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1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사의 사생활 보호와 교권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규정 마련과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의원은, “몇몇 극성 민원으로 교사들의 권리와 사생활이 침해당하면서 교권은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다”라며, 지속해서 증가하는 교육활동 침해 건수에 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의'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범위를 확대했으나 여전히 교권 추락을 막지 못하고 있고, 교사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예방책이나 관련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교사들이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꼬집었다. 김동욱 의원은, “미국의 ‘즉시 분리 원칙’, 영국의 ‘합리적 물리력’ 규정, 독일캐나다프랑스 등의 ‘수업 제외’ 규정 등 교권 확립 관련 규정들의 핵심은 가해 학생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보다 교사의 사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맞춰져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4월 19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만듭시다’라는 주제로 서울의 재정균형발전 논의의 서막을 알리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서울의 지역균형발전 견인을 위한 박 의원의 두 번째 의정 행보로, 지난 회기 때 대표발의한'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낸 목소리라면, 이번에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재정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 모색에 집행기관과 시의회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박수빈 의원은 서두에서 ‘우리, 좀, 다같이 잘 삽시다’로 운을 떼고 서울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용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경쟁의 문제도 아닌 서울시의원들의 책무임을 먼저 상기시켰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로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 공동과제 제도의 개선이다. 서울시가 자치구 재산세의 50%를 모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현재의 배분 방식으로는 자치구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오패어린이공원 등 ‘세대공감 공원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점검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존 공원을 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북구청은 2023년 특별교부금을 받아 상산어린이공원·오패어린이공원·응달마을어린이공원 3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초 설계를 완료했으며, 상반기 내 착공 및 준공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정초립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공원노후시설 정비와 수목 식재는 물론 버스킹 무대와 같은 문화예술공간 조성, 그리고 다양한 놀이 및 휴게시설까지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의원은 현장을 확인하면서 공원과 연결된 도로에 턱이 높은 곳들이 있어 장애인분들의 이용이 불편하실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요청했다. 현장을 확인한 후 정 의원은 “이번 사업 이외에도 올해에는 세일어린이공원과 미아도심소어린이공원 등 4개소에서 ‘공감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늘 강북구민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강북구청과 공원녹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는 4·19혁명 64주년을 맞아 지난 17일 국립 4·19민주묘지를 방문하여 4·19 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열사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배에는 강북구의회 최치효 의장과 의원 및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열사의 업적을 기리며 4·19 혁명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할 것을 다짐했다. 최치효 의장은 방명록에 “자유, 민주, 정의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희망찬 강북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적으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넋을 기렸다. 참배를 마친 후 최치효 의장은 “헌법 전문에도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강북구의회도 민주영령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의회의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1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71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19일 진행된‘새마을운동 강남구지회 나무심기’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인수 부의장을 비롯해 이호귀·김광심·이향숙·윤석민·이도희·강을석·이성수·이동호·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직접 나무를 심으며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했다. 새마을운동강남구지회(새마을협의회·새마을부녀회)에서는 2024년 주요사업으로 나무심기운동·양재천 정화·탄소중립실천 캠페인 등 그린&클린 강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제9대 강남구의회에서는 '강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정책과 실행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전인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구온난화와 급격한 기후변화로 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나무 한 그루가 갖는 의미가 더욱 커졌다”라며 “의회에서도 환경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탄소중립과 환경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1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연구발표를 진행했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로 시의원 및 전문가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제3차 전체회의에서 김용일 시의원은 전세사기의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 및 예방 대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김 의원은 “전세 보증 사고금액은 2016년 26억원에서 2020년 4415억원으로 169배 증가했으며, 2023년 1~4월에는 그 피해액이 약 1조원에 달했다”며 “이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로 전세보증금이 낮은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층과 서민층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들의 피해는 곧 신용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와 엄청난 사회적 지원 비용을 초래할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4월 17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서 진행된 '2024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 조성을 위한 개최를 축하했다. '2024 동행서울 누리축제'는 (사)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회장 황재현)가 주최·주관한 가운데 제44회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을 맞아 ‘너와 내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술 △교육·문화 △일자리 △인식개선 4개 주제로 구성되며 장애 체험·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문화 예술 행사 등 50개의 프로그램 부스가 구성되어 진행됐다. 올해 누리 축제는 사회적 동행을 위한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IT를 이용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소통, 장애인 취업 상담 및 연계를 통한 자립 지원, 장애 체험 및 교육과 함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의 다양한 장이 마련됐다. 강석주 위원장은 “누리 축제가 진정한 장애인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해 주신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3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64년 전 오늘은 자유와 민주를 향한 민의가 표출된 4‧19혁명이 있었던 날”이라며, “서울시의회는 항상 민의를 수렴하는 민생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표출된 주권자의 민의를 정확히 헤아려야 한다”며, 집행기관에 총선 과정에서 나온 시정과 교육행정 관련 사안에 대해 능동적인 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의장은 ‘정치는 단념의 기술’이라고 정의한 막스 베버의 말을 인용하며, 의원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과 집행기관의 전문성이 결합한다면 민의를 반영하는데 대단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기후동행카드’에 이어 ‘서울런’과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비전 발표’는 시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높이고 있다며 민의를 반영한 우수정책으로 꼽았다. 서울런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타강사의 강의가 아니라 이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페이스 메이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18일 일원에코파크센터에서 열린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강남구 장애인단체·시설연합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감 문화를 확산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매개로 하나 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마주, 봄’이라는 주제로 기획됐다.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한윤수 운영위원장·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이호귀·김광심·김영권·이향숙·윤석민·안지연·박다미·김현정·강을석·김형곤·김진경·손민기·이동호 의원이 참석해 제44회 장애인의 날 개최를 축하하고 표창을 수여 받은 장애인 복지 증진 기여자들을 격려했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며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자랑스러운 구성원으로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