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20년이 넘은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가동률에 상관없이 난방비 70%를 지원토록 하는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는 노원·마포·양천·강남 4곳의 자원회수시설에서 인근 자치구들의 생활폐기물을 받아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은 사회적 필요성은 있으나 오염, 악취, 지가 하락 등으로 인해 대표적인 기피 시설이다. 그래서 주변영향지역(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서울시 조례에서 시설 가동률에 따라 난방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감소, 분리수거 활성화, 폐기물 감량 정책 등으로 폐기물은 줄어들고 있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갈수록 가동률은 떨어지고 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의 경우 가동률이 68%(2023년)까지 감소했다. 노원(1997년), 마포(2005년), 양천(1996년), 강남(2001년) 자원회수시설은 모두 준공 20년이 넘어 새로 만들거나 대폭 리모델링 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5월 28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도전의 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사)도전한국인본부와 도전한국인서울시의회자문위원회가 주관했으며, 김용호 시의원을 비롯하여 남창진 서울시특별의회 부의장,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임춘대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옥재은 시의원, 서호연 시의원, 이종태 시의원, 강철원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식전 행사는 조은샘 청년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되어, 가수 구재영과 장지우의 축하 공연 후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16개국 21명의 외국인 슈퍼탤런트들이 서울 도전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도전의 날’의 의미를 더했다. 본 행사는 옥재은 의원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이번 도전의 날 조례 제정 발의자인 김용호 의원이 개회사와 좌장을 맡았다. 이날 축사로는 남창진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빅데이터 사회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 27일, 제324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빅데이터 사회의 도래와 함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작은 데이터가 모인 큰 정보가 중요해진 국내외 상황을 반영하여 데이터를 공유하고 함께 활용하는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이 필요해짐에 따라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최재란 의원은 밝혔다. 데이터협동조합이란 조합원의 보건의료, 교육, 교통, 소비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데이터를 설계하고 분석 자료로 사용하는 조합으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조합원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의 축적, 공유를 통해 조합원의 혜택과 이익을 높여가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협동조합이 운영 중인데, 의료 서비스, 농업, 운수업, 환경 문제 해결 등의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드러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서울시에서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5월 30일에서 31일까지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에 참여했다. 2023년 3월 발족된 ‘지방소멸대응 특위’는 전국 광역시‧도의회별로 1명씩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지역소멸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의회 대표이자 ‘지역소멸대응 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제1차 회의부터 이번 제6차 회의까지 빠짐없이 참석하여 의견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소멸대응 특위’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특별위원회로서 성공적인 선례로 남는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특위 활동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는 보고서를 작성키로 의결했으며, 향후 지방소멸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 및 정책 개발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서 구미경 의원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서울은 지역소멸과 무관한 듯 보여도, 서울시 인구는 2020년 1,000만명 이하로 떨어진 후 계속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이 5월 30일 오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와 함께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 2층 기자실에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승진 적체 해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은 꼭 하위직이어야 합니까’라는 주제로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소방본부 홍보대사이기도 한 박유진 시의원은 회견 시작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소방관들이 실제로는 승진에서 가장 많이 소외되는 현실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며 “공직사회에서 가장 희생과 헌신을 많이 하는 이들부터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견의 목적은 그러한 소방공무원들의 현실이 다시 한번 조명되고 그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데에 있다”고 운을 뗐다. 또한, 박 의원은 전공노 서울소방지부의 기자회견문 낭독 후 마무리 발언을 덧붙여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은 5월 31일 가락시장에서 개최된 ‘가락시장 정수탑 공공미술 작품 개장식’에 참석했다. 서울에 남은 유일한 정수탑인 32m 높이의 가락시장 정수탑은 가락시장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1986년 축조됐으며, 2004년 가동이 중단된 후 폐쇄된 상태로 방치돼왔다. 서울시는 정수탑을 공공미술 작품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지난해 국제복합공모를 진행했으며, 최종 당선된 작가 네드칸(Nde Kahn)의 ‘비의 장막(Rain Veil)’이라는 작품으로 재탄생했다. 비의 장막 외부는 대기의 순환으로 만들어지는 비의 물성을 담아 바람에 출렁이고 움직이는 장막을 형상화했으며, 바람과 햇빛에 따라 시시각각 다른 장면을 연출해 바라보는 방향과 눈높이에 따라 다채로운 광경을 보여준다. 비의 장막 내부에는 바다의 단면을 형상화한 ‘바다의 시간’이 설치됐는데, 100명의 시민이 직접 만든 레진아트 작품으로 30년간 높아진 바다의 수위 변화를 6가지로 표현했다. 임춘대 의원은 “흉물스럽기까지 했던 폐정수탑을 허물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5월 29일 오후 15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에서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과 공동주최로 『사회복지법인 현안과 개선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운영, 해산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밭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김선희 선임연구원은 '사회복지법인 설립‧운영‧해산에 관한 주요 현안과 실행 가능한 정책 방안'이라는 주제로 다각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과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정무성 현대차정몽구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은 송인규 법무법인 정원 대표 변호사가 ‘사회복지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방법’, 이준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사회복지법인의 사회적 기여와 존재감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 변화 필요성’,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의 주무관청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5월 25일 오후 1시 서울시청 다목적홀 8층(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서 진행된 『2024 탄생응원 서울축제 』에 참석하여 초저출생의 위기 속에서 다둥이를 낳고 기르며 '탄생'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양육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출산·육아 과정에서 경험하는 행복한 순간을 공유하여 다자녀를 키우는 가족을 응원하고 탄생의 가치를 재인식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축제는 지난 3월 ‘위대한 탄생, 행복한 다둥이 가족’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서울엄마아빠 행복한 순간 공모전’의 수상 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상 가족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본행사와 다둥이 스타쇼 등 문화행사로 진행됐다.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에서 “서울시는 현재 전국 평균 출산율인 0.72명보다 낮은 0.55명의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제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초저출생의 위기 속에서 탄생의 소중한 가치와 기쁨을 전파하고자, 아동 탄생지원을 위한 다양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5월 24일 중구 덕수궁 돌담길에서 첫 행사를 개최한 ‘서울시 시민건강 출생장려 국민댄조 한마당’ 이 5월 31일 현재 6회차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5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매일 평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1시간씩(11시 50분~12시 50분/우천시, 공휴일 제외) 덕수궁 돌담길에서 진행되며, 김 의원과 하이커디션 국민운동본부,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원 및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더욱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국민댄조 운동은 지난해 11월 9일 김 의원이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최한 ‘맨발걷기와 국민댄조 운동을 통한 시민건강증진 활성화 정책포럼’에서 처음 발표됐다. 이어서 지난해 11월 20일 시정질문을 통해 국민댄조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피력함으로써 오세훈 시장도 어디서든 음악만 있으면 함께 춤추며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라고 극찬하며 시민들께 널리 보급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특별시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골자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생활범죄의 발생․검거 및 예방 인력․시설에 관한 자치구별 통계 정보를 지도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 1월 송경택 의원이 서울시 자치구별 생활범죄 발생․검거 건수를 최초로 공개한 이후 이를 제도화하고 좀 더 체계적인 생활범죄 관리 및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처로 발의됐다. 조례안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 자치경찰 사무에 속하는 생활범죄 정의에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성폭력 및 성매매, 학교폭력, 경범죄, 교통법규 위반을 포함시켰다. 다음으로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을 두어 생활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에 따른 대책, 생활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계획을 서울시장이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전담인력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롭게 맡게 되는 생활범죄 예방계획 수립 및 정보 공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담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