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2․4동)은 10일 열린 제31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강남구 미래 100년을 위한 도시재생 및 복합행정타운건립에 강남구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안했다. 윤석민 의원은 내년 개청 50주년을 맞는 강남구청이 현재 옛 조달청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비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행정서비스의 분산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5월 싱가포르와 일본을 벤치마킹한 결과, 최신 건축 기술을 적용한 도시재생 및 리모델링 사례를 소개하며, 싱가포르는 선제적인 계획 수립과 용적률 완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도심지를 재생했으며, 일본 도쿄 시부야 구청과 도시마 구청은 민간 투자사업 방식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면서 복합시설을 건립한 사례를 제시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강남구의 복합행정타운건립에 민간자본활용을 최우선으로 하고, 구(區)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국외 선진행정 벤치마킹 기회를 확대할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원(수서동, 세곡동)은 6월 10일 열린 제 3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강남구 초등학생의 건강한 신체활동을 위한 세곡 체육공원 활용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세곡 체육공원은 최신의 그리고 양질의 체육시설로 특히 그중에서 축구장은 FIFA 규격을 갖춘 자랑할 만한 시설이지만, 성인들의 예약도 어려워 어린이들은 이용 기회조차 없어 안타깝다”며 세곡 체육공원을 주말 1~2시간 만이라도 관내 초등학생에게 개방하여 마음껏 이용하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서 초등학생 대상의 시설 개방이 어려운 경우, 세곡 체육공원에서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어린이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이호귀 의원은 “관내 좋은 체육시설들이 있지만 수요를 충족 시키기엔 부족하고, 특히 어린이 체육시설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며 “지난 4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체육 교과 분리 운영을 결정했을 만큼 어린이 신체활동이 중요하며, 그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고 제안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교섭단체 의정활동을 시민들께 상세하게 보고하는 백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섭단체가 백서를 펴낸 것은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2022년 6월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들께서는 서울시의회 전체의석 112석 중 76석(68%)를 국민의힘에게 주셨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제11대 의회에서 원내 1당이 되고 제10대 의회 기간동안 상실했던 교섭단체의 지위를 회복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022년 6월 13일 첫 당선인총회를 시작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장정에 들어갔다. 백서는 장정의 첫 걸음을 뗀 22년 6월부터 24년 5월까지 제11대 전반기 2년 간 국민의힘 의정역사를 충실하게 담았다. 의원총회, 원내대표단,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한 당론 발의 및 예산정책기조, 대표연설, 논평‧보도자료 등 교섭단체 정책기조를 비롯해, TBS 정상화, 학생인권조례 갈등 조정, 이태원 사고 대책 추진, 서울교육 개혁, 민생조례 발의 등 주요 현안과 개혁과제 추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2024년 6월 10일(월)부터 6월 28일(금)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324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결산 및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3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김현기 의장은 제11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 개회식에서 지난 2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김 의장은 “오직 시민 행복과 서울 재도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시정과 교육행정에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 시민의 요구이자 시대정신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과감히 추진했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양한 논란과 첨예한 대립 및 갈등도 있었지만, 현안마다 뜨거운 논쟁을 펼치며 오직 시민을 중심에 두고 시민의 뜻 반영에 집중했다”라며, “성취도 있었지만 미완의 과제도 상존한다. 중요한 사실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집행기관의 장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라는 사실을 새롭게 정립한 성과”라고 말했다. 먼저 교육행정에 대해서, 서울교육이 패배감의 늪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지난 2년 동안 의회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성동구의회 주복중 의원은 5일 개회한 제279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공공목욕시설의 안전과 주민편의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주복중 의원은 “2020년 11월에 개관한 용답체육센터 내 목욕시설은 많은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지만 지나치게 저렴한 이용료와 과다한 이용자로 인한 인원 제한 때문에 장시간 대기는 물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우려를 표하며 “이웃과의 화합과 친목의 장소가 경쟁과 갈등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대책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어르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안전용품을 구비 · 설치 및 직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타구 주민들의 시설 이용료를 현실화 해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며 잘 살펴보겠다”고 덧붙이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성동구의회 정교진 의원은 5일 개회한 제279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관리 방안과 관련해 발언했다. 정교진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우리 구 보건소, 동 주민센터 및 자치센터, 기타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골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조례이다”면서 상정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비교 분석해 나열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한 “마을버스 노선과의 중복도를 최소화하고 운수회사와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배차시간과 배차간격이 마을버스와 거의 동일하게 운행된다”고 말하면서 “이번 조례안은 다양한 구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며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공청회 정도는 입법상 꼭 필요한 절차라 생각하는데 이런 재고 없이 신속 처리하려는 모습에서 졸속 입법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교진 의원은 “집행부에서 이번 정례회에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성동구의회 이현숙 의원은 5일 개회한 제279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동구 민간 위탁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현 문제점과 향후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이현숙 의원은 “현재 우리 구는 158개의 위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성동구청년지원센터’와 ‘서울청년센터 성동오랑’의 예를 들며, 이름만 다를 뿐 업무와 예산 등이 동일해 중복 설치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업비보다 인건비와 임차료가 포함된 관리운영비 비중이 높다 보니 센터의 성과를 이루기 불가능하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민간위탁과 센터들은 재진단 · 재정비하고 유사한 업무지만 다른 이름으로 중복된 센터들과 위탁업체들의 비전문성에 대해 재검토, 민간위탁업체 선정 시 전문성 있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고 동일 업체가 중복 선정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고 하면서 “난립되어 있는 센터들에 대해 집중과 선택의 최대 성과로 예산 부담을 줄여 센터의 미래지향적 변화와 효율적 성장을 추구하자”고 제언했다. 끝으로 “링컨 대통령의 ‘성공은 준비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북한 발 ‘오물풍선’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도 3건의 오물풍선이 발견됐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오물풍선 낙하 관련 사전ㆍ사후대응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도봉1)이 제출받은 서울교통공사 내부자료에 따르면 7호선 천왕차량기지, 2호선 군자차량기지, 서울교통공사 교육문화센터 용답구어린이집에서 오물풍선이 발견됐다. [붙임문서 참고] 이 의원이 공개한 서울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발견 당시 풍선 없이 이물질만 떨어진 상태였다. 발견된 이물질은 가축 분뇨와 종이, 유리 조각 등 각종 쓰레기였다. 이 의원은 “오물풍선 발생 3건 모두 차량기지와 서울교통공사 소유 건물이어서 다행"이라며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한 가운데 운행 중인 도시철도와 광역전철 위로 떨어지거나 선로에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운행하는 전철 위에 떨어지면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선로 위에 떨어지면 운행 지연이 발생하는 만큼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사전ㆍ사후대응 매뉴얼 마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지난 제322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시설 퇴소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사업 근거가 규정된'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를 개정하여 퇴소자 지원대상 시설에 ‘정신재활시설’을 추가로 규정했다. 개정 전 조례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국립ㆍ공립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만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개정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유 의원은 조례 제12조에는 시설 퇴소자 중 희망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 주거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등을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조례가 제정된 2019년 이후 자립정착금 지원 예산편성 및 지원 실적이 전무한 것을 확인하고, 서울시에 지원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유 의원의 요청을 반영하여 서울시는 시설 퇴소 정신장애인에게 1인당 1,500만원씩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 총 2억 2,500만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총 15명이며, 서울시 지원주택 입소예정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기후위기로 인한 꿀벌 개체수 급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농림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에서 실종되거나 폐사한 꿀벌이 약 78억~80억 마리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꿀벌 개체 수는 미국에서 40%, 유럽에서 25% 감소하는 등 꿀벌의 급격한 감소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 시청 옥상에 5개의 벌통을 설치해 도시양봉을 시작한 이후, 이를 서울시 산하 공원과 자치구 텃밭 양봉장 등으로 확대해 324통으로 늘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꿀벌의 개체 수 감소와 도시 양봉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정준호 의원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꿀벌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상황에서, 꿀벌은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우리의 환경과 농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꿀벌을 보호하고 도시양봉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산업의 문제를 넘어, 서울의 생태계를 지키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