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27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②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억원 범위내 조정 가능)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④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도가 없는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모든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인정 요건 중 특히 ④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도가 없는 경우, 즉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 입증’을 임차인이 해야 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워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부결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미충족하여 부결된 사례 총 676건 중에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보증금 미반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한 규칙 제정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서울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노원구 월계동 녹천역두산위브아파트 주민들이 버스 노선 부재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2017년에 준공된 이 아파트 단지는 현재까지도 버스 노선이 없어 주민들이 이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 의원은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받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다”며 아파트 주민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23년 5월에 노원구청과 서울시 관계부서와 여러 차례 논의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나, 마을버스 연장노선안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간 중복정류장 개수가 초과하여 실행되지 못했다. 개정전 조례에는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구간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경우 중복운행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각각 4개소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규정했다. 지난 ’24. 5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폐교를 활용한 노인복지주택 설립이 추진된다. 초고령화 사회 목전에서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현실적 지원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지난 7일 서울시 폐교를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대한민국 인구(약 5,171만명) 중 만 65세 이상 비중은 19.2%로, 전체 인구 대비 고령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를 코앞에 두고 있다.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처음으로 앞지르는 등 노인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책과 관련 인프라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한 후기고령자(75세 이상) 중 거동과 일상생활이 가능함에도 끼니 준비가 어려워 단숨에 건강이 쇠퇴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 급격한 건강 악화를 겪고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거쳐 와상생활로 진행되는 것이 현재 노년층 추세로, 노인복지주택의 핵심은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시설에서 기본적인 도움을 받고 이외 문화생활, 단체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6월 1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유정희 의원은 매년 주기적으로 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방문해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고충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오고 있으며, 지난 5월 23일에는 토론회를 주최해 당사자들과 함께 전통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유정희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지(22.4.18)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여파가 여전히 우리 지역 상권을 흔들고 있다.”고 말하며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속적인 경기침체 및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그리고 온라인 시장과의 경쟁 심화, 배달문화의 일상화 등이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매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유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질적 경쟁력을 갖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울시 저출산⋅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을 강조했다. 김동욱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9년 이후 1분기 기준 올해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떨어졌으며, 서울시의 경우 작년 1분기 0.63명에서 올해 1분기 0.59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정권을 망라하고 저출산, 저출생 대응에 약 380조 원의 예산을 썼지만, 이중 상당수는 저출생 예산으로 포장되거나, 집행된 예산은 많은 시민이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라고 국가 및 서울시 저출산 정책의 취약한 상황을 꼬집었다. 김동욱 의원은 올해 서울시 저출산, 저출생 대책 121개 사업 중 ‘정·난관 복원 지원 사업’의 예를 들면서 “저출생 정책의 구체적인 지원 조건 없이 정책이 발표되어 시민들에게 지적을 받기보다는 지원이 정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광진구의회가 지난 10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4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된 제269회 제1차 정례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광진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의 심사가 이루어졌다. 먼저, 지난 5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앞서 구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8억 원이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 끝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 가결했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장길천 의회운영위원장이 2024년도 상반기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했으며, 이어 진행된 5분자유발언에서 김강산 의원은 수영, 자전거, 달리기 종목으로 구성된 ‘광진구청장배 3종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10일 제319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3회계 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의원을, 부위원장에 복지도시위원회 이성수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이호귀·김영권·윤석민·강을석·이동호·이성수·김형곤·김진경·손민기·오온누리 의원과 박다미 위원장, 이성수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예결특위가 심사할 결산액 규모는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기준 일반회계 1조 4,695억 2천만 원, 특별회계 388억 5천만 원으로 총 1조 5,083억 7천만 원이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1,083억 원, 특별회계 121억 원으로 총 1,204억 원 규모다. 박다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결산 심의를 통해 지난해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 경제 및 미래 산업 분야 활성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청정구역(청년정책을 연구하는 구의원들의 역동적인 모임)이 청년정책 연구 활동을 위해 6월 7일부터 9일까지 순천시를 방문했다. 이수옥 대표의원을 비롯한 유영주, 임옥연, 김광성, 황민철 의원은 순천시의회를 방문하여 의회 협력 및 교류 활동을 진행한 후 순천시 청년시설인 청춘창고, 창업연당, 청년센터 등을 견학하며 우수 정책 사례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수옥 대표의원은 “순천시 청년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실제로 배울 점이 많은 것 같다”며 “단순히 현장 방문에 그치지 않고 순천시의 우수사례를 적극 반영하여 양천구청에 사업을 제안하고 청년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이번 현장 방문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동작구의회는 10일 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동작구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원 및 직원이 갖추어야 할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청렴문화 확산으로 투명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으로 이경수 청렴교육 전문강사의 반부패 법령 관련 특강에 이어,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지방의회 맞춤형 2인극 공연, 청렴서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미연 의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와 청렴한 동작 만들기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동작구의회는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33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등 총 26건을 처리하고, 제9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 부의장 선출 및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미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는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결산안과 추경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으로, 구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점에서 상정된 안건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후반기에도 새로이 구성되는 의장단을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집행부, 의원 여러분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동작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11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후, 18일부터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안과 제1회 추경안 심사를 거쳐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