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광진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12일, 서울특별시의회와 한국지방재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3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예산 집행 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향후 예산운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성연 의원이 대표위원을 맡아 진행된 2023회계연도 서울시 및 시교육청 결산검사(’24. 4.15 ~ 5.19)가 종료됨에 따라 지난 5월 31일 서울시 및 시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된 것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박성연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안섭 결산검사 위원과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이날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한공식 결산검사 위원, 이준순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희재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및 김재원 서울시 재무과 결산물품팀장, 전창신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장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안섭 위원은 사업 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효율적 배분, 회계연도 독립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적정한 학교 및 학급 규모를 정하고, 현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변화 추이를 미리 예측하여 학교시설의 수용 범위 내에서 다양한 학생 배치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교육청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는 교육감의 책무는 학생들의 온전하고 보편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과 그 방향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제32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적정규모 학교 구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습 기회 제공의 보편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인근 경기 지역 학생들의 학교배정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정지웅 의원은 지난 10일(월) “경기도 신도시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교육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참석하여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를 표방하는 적정규모 학교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 토론회를 통해 서울-경기 인접 지역 일부 학교가 급격한 과밀화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는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1일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에 나섰다. 김성한 위원장을 비롯한 김현진, 정정희, 박학용, 김희동, 한상욱, 고찬양 의원 등 행정재무위원들은 지난 4월 내발산동에 개관한 ‘마곡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지진체험·지하철 안전 등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마곡안전체험관은 강서구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예산을 투자해 구축한 재난 대응 안전체험 교육시설로 민방위대원, 학생,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자연재난·화재안전·보건안전 등 6개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성한 위원장은 “실제 재난 현장을 재현해 놓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습득하고, 안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체험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더 특성화된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강서의 또 하나의 명소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미래복지위원회(위원장 강선영)는 화곡동에 위치한 ‘구립 라온 어린이집’과 내발산동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가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방계약법'을 악용해, 수의계약 후 계약금을 무려 568%나 증액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방계약법'수의계약 기준을 악용해 온 서울시의 행정관행을 질타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1인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여성기업인·장애인·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한편, 지방계약법 제22조와 동법 시행령 제73조~제75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변경계약을 허용하고 있는데,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 계약내용 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된 변경계약 규정을 남용하면서, 공정계약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예산의 방만 운영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4회 정례회의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대문구 답십리동 한신휴플러스아파트 맞은편에 버스정류장을 신설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했다. 남궁역 의원은 지난 제32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천호대로의 성동구 용답동 쪽 버스정류장 신설을 요청했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하여 지적했다. 지난 시정질문 당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것을 알고 있으며, 잘 진행하겠다”라는 도시교통실장의 답변을 상기시키며, 다시 한번 신설을 강력 촉구했다. 버스정류장 요청 위치는 성동구 용답동이며,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으로 두 구청 간의 협력이 필요한 곳이다. 이에 두 구청은 현장조사를 마치고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예산확보 및 두 구청 합의가 필요하다는 식의 공문을 보내고 있어 남궁역 의원은 서울시가 버스정류장 신설과 관련된 책임을 구청으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궁역 의원은 “서울시는 버스정류장 신설 위치에 있는 가로수, 띠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6월 12일 2023회계연도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 결산을 분석한 '2023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 분석'을 발간했다. 이번 결산 분석은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의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41개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집행과정과 운영성과 등을 분석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의 경우, ’23회계연도 서울시 예산현액은 총 51조 4,900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8.6%, 50조 7,585억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2.2%, 47조 4,604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3조 2,981억원이고, 이중 보조금실제반납금과 이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조 6,459억으로 금번 제출된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세입처리 후, 법정정산분 등을 제외한 금액은 가용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4조 3,880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2.5%, 13조 3,145억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1.8%, 11조 7,664억원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가 지난 2020년 발표한 ‘뇌병변장애인 마스터플랜’ 시행 이후 제2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보호자 등 실질적으로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 계획이 수립되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서대문구2,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마스터플랜 2기 수립에 관해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2기 계획과 방향성에 대해 묻는 문성호 의원의 시정질문에 서울시 중증장애인 마스터플랜 2기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사항들을 추진할 예정으로 오는 7월 완료될 것이라 말했다. 24시간 침대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해 척추측만증 교정, 욕창 방지, 근육 재활 등이 가능하도록 기구 등을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중증장애인 와상 생활에 동반되는 어려움과 문제 해결을 위해 전용 특수 휠체어 및 장비, 기구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보호자 부재에도 걱정 없이 돌봄이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가리봉동 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주차공간까지 확보한다는 내용의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이 추진에 난항을 겪으면서 주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12일 제3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 추진 지연과 예산 증가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먼저 박 부위원장은 서울시 공공주택통합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과정이 3년가량 소요되면서 서울시가 인허가권한을 무기로 내세워 설계 및 사업계획 변경을 수시로 주문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박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과도한 행정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323억원이 증가했음에도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책임과 의무도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부위원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실 내부적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한 예산을 검토해 달라는 대안을 제시했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측에는 사업비 협상이 타결되고 사업 착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옥동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월2·신정4동)이 5월에 이어 6월에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한‘찾아가는 민원상담소’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5월‘찾아가는 민원상담소’는 지난 21일과 2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신월2동 신목동파라곤 아파트와 신정4동 신정역 부근에서 운영됐다. 주된 상담 내용은 지역 현안 문제와 생활 불편 민원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였으며, 상담 후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즉시 해결하고, 현장 처리가 어려운 민원은 접수하여 추후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6월‘찾아가는 민원상담소’는 오는 18일 신정네거리 분수광장을 시작으로 목동역 1번출구(19일), 신월2동 동방사우나 앞(25일), 신정4동 우리은행 신정동금융센터(26일) 인근에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운영된다. 민원상담은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주민들은 해당 시간과 장소에 방문하면 된다. 옥동준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제299회 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출산 가정에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 기간 확대를 요청했다. 이날 주 의원은 “출산 가정에 돌봄 도우미를 파견해 신생아와 산모를 돌봐주는 산후도우미 지원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현재는 단태아냐, 쌍태아냐,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 장애 정도가 심하냐? 이런 것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이 달라지고 사용가능 기간도 나눠진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에 “주변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 가정 대부분이 이 제도가 큰 도움이 됐다고 평한다. 실제 본 의원이 경험 한 바도 산모와 가족 모두에게 쉴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됐을 뿐 아니라 육아 방법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출산 가정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기간을 연장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 서대문구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첫째 아이를 낳은 출산 가정에도 4주까지 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주 의원은 이와 관련 몇 가지 상세 제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