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에 서울시의 충분한 지원과 세심한 이주대책을 주문했다. 오세훈 시장은 2022년 8월, 싱가포르 50층 고급 임대주택인 피나클을 방문해 피나클이 하계5단지의 미래라 하며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정부와 서울시 모두 예산 지원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품질 임대주택’이란 말이 무색하게 정부가 국비 지원을 철회하자, 서울시도 덩달아 시비 지원을 철회했다. 다행히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구갑) 등의 노력으로 정부는 올해 2월, 국비 463억 지원을 결정했으나, 서울시는 지금까지도 요지부동이다. 시비 지원 중단으로 생활SOC 면적은 최초 5,504㎡에서 2,500㎡로 줄었으나, 국비가 지원되며 3,300㎡로 일부 늘었다. 하지만 계획 대비 대부분 시설의 면적은 감소하고, 어르신청춘카페와 취약청년지원센터, 공공 보건소 등 취약층을 위한 시설은 아예 사라지게 됐다. 건설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평당 공사비도 `21년 6월 대비 55%나 올라 시비를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13일에 제324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의 첫 일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앞두고 반려동물 추모관 예정부지(연천군)와 수변문화공원 예정부지인 노들섬을 현장방문을 했다. 사실상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전반기 마지막 현장방문이다. 연속된 이번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선거구)을 비롯해 박유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3선거구), 구미경 위원(국민의힘, 성동2선거구), 박수빈 위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선거구),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선거구),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선거구),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선거구)이 참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324회 정례회에서 심사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 7건이며, 현장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반려동물 추모관과 문화공간 조성이 적정한지 점검이 필요한 노들섬 등 2개소를 선정했다. 연천군에 설치 예정인 반려동물 추모관은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서울시 기준 연간 13만 4천여 마리로 추정)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13일 제324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의 남성 피해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강건너 불구경’식 대응에 그쳐 남성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남성 피해자 수는 2018년 209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 2,320명으로 약 11배 이상 급증했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가족폭력이나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을 상담 받은 남성 건수가 2023년 17,333건을 넘어서 전체의 5.9%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윤영희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제출한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을 살펴봤을 때, 서울시 역시 점차 남성 피해의 증가세가 확인되고 있고, 특히 그동안 여성들만 당하는 범죄로 여겨졌던 스토킹 범죄 역시 남성 피해자들이 존재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영상물 삭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2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유창수 행정2부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금천경찰서 이전 부지에 건립될 관악문화플라자(시립도서관) 및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의 지하층에 공영주차장 확충을 요청했다. 관악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 복합화는 총 1,139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옛날 금천경찰서가 이전한 부지에 공공주택 276세대, 시립도서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기존 건물(舊 금천경찰서)을 해체하고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생활SOC 건립을 계획했으나 서울시의 자치구 부담 요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정질문에 나선 임만균 의원은 “생활SOC 건립은 원래 시비로 계획했던만큼 서울시가 계획한 공영주차장 70면을 조성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그리고 사업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임 의원은 “2022년에도 이 사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8월 착공에 들어간다고 했다. 그런데 또 내년 하반기로 착공이 미뤄졌다”며 서울시가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점을 지적했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13일 충현교회 갈릴리홀에서 열린 ‘2040, 강남을 그리다’ 제1차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신사동, 논현1·2동,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1·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1차 설명회는‘강남 미래 도시공간 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일환으로 강남의 미래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현장에서 수렴하고 미래 도시공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설명회에는 강남구의회 전인수 부의장·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발표와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2040, 강남을 그리다’ 주민설명회는 13일부터 27일까지 3회에 걸쳐 개최되며, 김인희 서울연구원 100년도시연구단장이 ‘강남의 혁신 서울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서울도시비전 속 강남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용역 총괄계획가 홍미영 ㈜도시건축집단 아름 대표가 ‘미래를 준비하는 2040 강남플랜’에 대해 발표를 이어간다. 발표 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전인수 부의장은“구민이 공감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이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문화재단의 독립무용계 지원 정책이 “10년 전으로 퇴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도 현재 독립무용 예술가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아냐”며, 올해 초 825명의 무용예술인들이 ‘독립무용생태계를 위한 액션연대(이하 독무액)’를 결성하고 함께 연대 서명한 사상 초유의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집단행동의 배경에는 서울문화재단의 불공정한 지원 정책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에 걸쳐 증가해 왔던 독립무용단체들의 지원 비중이 올해 들어 급격히 감소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독립무용예술가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원은 줄어들고 기존의 기득권 예술가들에게 지원금이 편중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지원금은 독립무용예술가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자원”이라며, 이 지원금은 “자신의 몸을 갈고 닦으며 작품을 창작하는 데 필요한 종잣돈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2일 제324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학교폭력 전담교사의 업무 중요성은 막대한 데 비해 기간제 교사, 초임교사가 업무를 담당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학폭전담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당부했다. 학교폭력은 당시의 고통과 피해도 크지만 더 큰 문제는 평생에 걸쳐 끼치는 영향과 괴로움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이다. 이상욱 의원은 "학교 폭력의 심각성은 큰데, '학교폭력 전담교사'의 업무는 업무분장 중 주어지는 업무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며 학교폭력 전담교사의 교사 경력이 짧고, 기간제 교원도 맡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상욱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이 학교폭력 전담업무를 맡는 것은 평균 12%지만 중학교는 23.9%, 고등학교는 34.2%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비중이 늘어난다. 또한 교사 경력이 1년 미만, 3년 미만인 교사가 맡은 경우도 있다. 이상욱 의원은 "학폭 업무는 학생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대한데다 상황이 복잡한 경우도 많아 전문성이나 경험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기피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지난 13일 제324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결산심사에서 아리수 음용률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학교 음수대의 수질관리가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수 음용률이 낮은 현실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년 꾸준히 음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리수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음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는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 아리수 음용, 건강과 환경 보호에 기여 또한 정준호 의원은 아리수를 마시는 것이 환경 보호에도 기여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홍보전략도 제시했다. 현재 아리수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재활용 포장재를 사용하는 등 환경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아리수를 음용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속적인 개선과 유지관리 통해 신뢰 회복 정 의원은 “지속적인 개선과 유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서울특별시의회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서울시 자동차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재진 의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의 기후변화, 탄소중립, 공원녹지, 한강과 하천에 초점을 맞추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연구발표회에서도 서울시의 탄소중립과 대기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자동차의 연구를 진행하고 발표했다. 서울시의 친환경자동차 등록은 2020년 3월 112,501대에서 2024년 3월 300,402대로 약 3배 증가했으며, 전체차량등록대수 대비 2020년 3월 3.6%에서 2024년 3월 9.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국토교통 통계누리참고). 김재진 의원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서 교통분야의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이 중요하며, 전환을 위해 첫째, 전기차 충전기, 수소차 충전소의 확충, 둘째, 배터리 성능 신뢰성의 확보, 셋째, 정비시설과 기술의 확보 및 공유, 넷째, 서울시의 전기차 보조금의 상향의 4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3일 제324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결산심사에서 예산 집행 및 계획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아리수본부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사고이월 발생률이 높고, 예산 전용 및 변경이 자주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계획성이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영실 의원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문경비실 신축, 청사 노후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 아리수나라 시민공간 조성사업 등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후에 전용 및 변경되어 사용된 사례를 문제 삼았다. 또한, 이 의원은 특별회계의 특성을 악용한 본부장의 재량권 남용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일부 지적을 인정하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더욱 꼼꼼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 이영실 의원은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으로 인한 전용 및 변경은 예산심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시민의 혈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