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이 6월 13일 제32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다국적 전시 지킴이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립미술관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서울 문화의 밤’ 행사 추진에 따른 전시장 지킴이 연장수당과 지킴이 자원봉사자 실비지원금을 반영하고자 시립미술관 전시장 고객관리 예산 약 2천만원을 증액 제출한 바 있다. 아이수루 의원은 전시장 지킴이 관련 질의를 이어나가며,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이 44만명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립미술관 전시에 외국인·다문화 전시지킴이가 단 한명도 선발된 적 없다는 사실은 글로벌 도시 서울의 대표 미술관이라는 위상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팬데믹 이후 늘어나는 외국인 관람객 추이와 오세훈 시장의 관광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전시장 지킴이 용역 또는 자원봉사자 선발에 있어 내·외국인 구분 없이 선발해 외국인 관람객 편의를 증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한국 국적 취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3일 제324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결산 및 추경예산심사에서 서울항 조성사업과 한강 관련 사업들의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며,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 증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서울항 발주 지연, 리버버스 안전 문제, 그리고 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사업 등의 예산 집행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 결산에서 드러난 문제점 이 의원은 “결산 결과,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변경 및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는 촘촘한 예산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리버버스와 서울항 사업 역시 지난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결국 결과로 드러났다”면서, “용역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지연과 추가예산 투입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서울항 발주지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필요 서울항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용역 지연으로 공사 발주가 지연되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가 인력난으로 배차시간 지연과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마을버스 업계 지원을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도봉4)에 따르면, 이위원장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7일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이 위원장이 도봉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조사 연구, 각종 사업 등을 시장과 운송사업자가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사항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 마을버스는 140개 업체, 252개 노선, 1,564대 차량을 2,815명의 운수종자사자 운행하고 있으나, 적정 수준의 운수종사자가 차량 1대당 2.2명이라는 점에서 약 626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운수종사자 부족인원이 크게 증가해 차량을 제대로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배차시간이 늘어나 승객이 감소하고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등의 문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14일 개최된 제324회 정례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강동자원순환센터의 공사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계획 원안 그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강동자원순환센터가 주민들에게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환영받는 시설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살피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강동자원순환센터는 강동구 아리수로 87길 272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대지면적 41,153㎡, 연면적 45,550㎡에 달하는 대형 시설이다.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을 철거하고 지하화하여 음식물 처리시설, 음폐수 바이오가스, 재활용 선별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갖춰진다. 지상부에는 녹지공간과 체육공원을 조성해 인근 고덕비즈밸리와 공공주택단지의 주변 환경과도 어울리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공사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현재 공정률은 72.7%(2024년 6월 10일 기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주요 공사 현황을 살펴보면 자원순환시설 상부 슬래브 및 벽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지난 17일 제324회 정례회 푸른도시여가국 추경심사에서 한남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낮고, 재정부담도 커서 실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과도한 예산과 시민접근성 부족 우려 정 의원은 한남근린공원 사업에 투자되는 4,6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시민들에게 공유감 있게 개방되는 형태가 아닌, 오히려 초부자들만을 위한 전용공원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푸른도시여가국의 1년 예산 규모에 달하는 4,600억 원의 방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실질적인 이용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 비효율적인 사업 진행과 투명성 확보 필요 한남근린공원 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되어 온 총 28,197㎡ 규모의 공원 조성사업이다. 하지만, 과도한 보상비,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 불투명한 사업 진행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4,600억 원의 토지매입 보상비는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세금 사용 효율성에 대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제324회 정례회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앞두고 6월 13일, 심사대상인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건립’ 예정부지와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 예정부지를 방문하여 현황을 점검했다. 제324회 정례회에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7건으로, 이중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현장에서의 의견수렴이 꼭 필요한 ‘서울시 반려동물 추모관 건립’과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 등 2건을 선정하여 직접 그 대상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았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 반려동물 추모관 건립 예정지인 연천군을 방문하여, 담당부서(서울시 동문보호과, 연천군 인구정책사업실)의 사업설명을 들은 후, 예정부지를 돌아보며 서울시~연천군 간의 접근성 문제, 사업의 필요성, 조성부지의 적합성, 지역주민의 여론, 소요 예산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서울시 반려동물 추모관 건립’은 반려동물 사체(2019년 서울시 기준, 연간 13만 4천여 마리로 추정)의 불법처리 문제를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박유진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1일 제324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폐원에 대해 큰 무참함을 느낀다며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서사원이 출범 초기 야간·휴일 등 민간이 충족하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겨냥해 설립됐지만, 실제로는 낮 시간대 근무자 300여 명(정규직 기준)의 인력만으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일부 언론의 왜곡되고 편향된 보도 내용을 명확하게 정정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돌봄 노동자들을 ‘한 마을의 경찰’에 비유하며 “실제로는 1,000명이 필요한데 100명을 뽑아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근무하게 했다면 당연히 24시간 치안 유지는 어렵다. 서사원 역시 24시간 풀케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겨우 300여 명으로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서사원이 도전했던 목표는 우리 사회의 간병, 민간요양 수준을 끌어올리고 궁극적으로 24시간 풀케어, 4조 2교대와 같은 행정력을 갖추는 것이었다”며 “이러한 목표를 향한 첫걸음이었는데 초기의 도전이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제324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예술 청년들의 지원 방안을 제언했다. 국가 이미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중 ‘문화‧예술’은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잠재력이 큰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옥재은 의원에 따르면 문화‧예술에 갓 입문한 청년들 중 많은 이들이 금전적 어려움과 이로 인해 경험과 경력 쌓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옥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했다. 첫째, 서울시 예술단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이 인턴 취업의 문을 열어 단순 금전적 지원이 아닌 실질적 경험과 경력의 지원으로 이들에게 자립의 기반 마련. 둘째,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서울광장에서의 대규모 공연‧예술 무대 개최 셋째, ‘청년문화예술사관학교’를 각 권역별로 설치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등을 기획하고 기획한 공연, 전시 등을 시민들에게 선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14일 실시된 제32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서울시 재무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본연의 역할을 질타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계획은 소관부서와 재무국을 통해 수립되어 시의회에 보고 후 심의를 거치게 된다. 구미경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하며, “사업의 잦은 계획안 변경, 공기가 늘어나 증액을 요구하는 행태 등 매번 비슷한 사유로 지적을 받고 있다”며,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운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후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순서가 뒤바뀌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절차상 하자이자 시의회를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강북형 통합 돌봄 연구회은 지난 14일 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강북형 통합 돌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강북형 통합돌봄 연구회’는 심재억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치효 의장, 허광행 의원, 최인준 의원, 곽인혜 의원 5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강북구의 현황에 맞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원체계 방향을 제시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는 ‘(주)에코실버’가 선정됐고, 올해 9월까지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주요 연구로는 ▲강북구 돌봄서비스 관련 정책 및 환경·지역 자산 조사 ▲지역 생활권별 돌봄 특성 및 주민 인식·욕구 조사 등을 하게 된다. 이날 보고회는 에코실버부터 강북형 통합돌봄 관련 착수보고 및 연구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의원들의 질의응답과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심재억 대표 의원은 “연구단체 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통합돌봄이 필요한 강북구민의 삶의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