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17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확인하며 피해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최진혁 의원은 지난 5월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현황(5,22.기준 누계)’을 공유하며 서울지역 가결건수가 4,405건으로 전체 피해 가결건수의 25%에 달하고, 또한 전체 피해자 중 40세 미만 청년층이 70% 이상으로 여전히 사회초년층의 피해가 크다고 정리했다. 이어 최 의원은 5월에 발표된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서울시 지원방안 관련해 질의하면서 올해 매입임대 주택 목표치에 포함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600호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국토부 협의를 통해 경공매 대상으로 확정되고 공공에 매입 요청하는 피해 대상 주택을 600호까지 매입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최진혁 의원은 임대차계약 전, 임차주택 권리관계 및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클린임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서울시에 용산국제업무지구, 대관람차 등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마포 일대 한강변 공간 활용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18일 열린 미래공간기획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각 사업의 내부적인 연결성만 강조할 뿐 사업간 연계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상암 재창조, 강변북로 지하화 등 서북권 한강변에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 예정인 만큼, 각 사업지를 중심으로 도시 지역과 한강과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북권 한강변 도시공간 연계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 추진을 제안하며, 사업 간 효율적 기능배치 및 연계성 강화를 통해 비슷한 시기 추진 중인 개발사업들이 시너지를 내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민석 의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대관람차 예정지의 중간 지점이 마포구 도화동, 용강동, 신수동 일대’라고 강조하며, ‘덮개공원 조성 등을 통해 한강과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서북권 주요 개발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거점으로 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18일 논현2동 주민센터 7층 대강당에서 강남구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열린‘6·25전쟁 제74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6·25전쟁 제74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전쟁이 남긴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 올바른 안보 의식을 확립하고자 마련됐으며, 전인수 부의장·한윤수 운영위원장·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안지연·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인수 부의장은 기념사를 통해“참전용사분들의 조국 수호를 위한 헌신이 있었기에 이 땅에 평화의 꽃이 피어날 수 있었다”라며“의회에서는 국가유공자·유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후손들에게 전하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지역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쓰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그동안 숨겨왔던 서울시의 노원자원회수시설(노원소각장)에 대한 불평등하고 폭력적인 행정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서울시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4곳(노원, 마포, 양천, 강남)의 자원회수시설에서 협약을 맺어 인근 자치구의 쓰레기를 공동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노원의 경우 최초 협약부터 이후 세 차례 협약을 갱신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타 구에 비해 불평등한 협약이 20년 가까이 유지됐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발열량이 증가해 가동률이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노원구 주민협의체에게 난방비 지원을 담보로 추가 쓰레기 반입을 하려 한 사실이 서준오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알려지게 됐다. ➀ 최초 맺어진 협약의 불평등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마포구는 1997년 12월에 중구, 용산구와 공동이용 협약을 맺으며 자치구별로 톤당 23,000원의 수수료와 기본비용 30억원을 지원금으로 받았다. 그렇게 합친 금액이 총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7일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내 주택 건설이 역대급으로 위축됐다고 지적하며 건설사 폐업과 관련 일자리 감소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부터 선정된 모아타운 후보지가 현재 93곳까지 늘어나, 70만㎡에 달하는 토지에 권리산정기준일이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어 있다. 박 의원은 “무분별한 모아타운 후보지 지정으로 자연스러운 주택 정비 및 공급까지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지분거래를 통한 사도 투기 사례들이 언론에 적발되는 등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투기 세력만 배 불리는 후보지 지정은 자제하고, 실제 주택 건설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에 서울시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매입임대주택 매입물량을 현실화하여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건설 경기 부양에 기여할 것을 주문했다. 5월 말까지 이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14일 제324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디자인정책관 회의에서 홍제천(사천교~연가교) 일대의 야간경관 개선사업 추진현황 점검과 함께 창의적 조명디자인 설계를 주문했다.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서울의 4대 지천 수변공간을 문화와 활력 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사천교에서 연가교까지 560m 구간에 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과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용일 의원은 2023년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홍제천(홍연2교~연가교) 구간의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수변공간 여가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음을 언급하며, 2024년 추진 중인 사천교에서 연가교까지의 개선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청계천 일대 모전교 교각 하부의 무지개 조명 설치 사례를 예로 들며, “모전교 일대 야경이 특히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말하며 “이와 같은 창의적 설계를 참고하여 홍제천 일대의 야간경관 개선사업도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곽향기 의원(국민의힘, 동작3)이 17일 제324회 정례회 환수위 소관 푸른도시여가국 업무보고에서 서울대공원 내 노후된 리프트 시설이 곤돌라로 교체될 시 시민-사업자 간 모두가 수용 가능한 이용료가 책정될 것을 주문했다. 서울대공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리프트를 곤돌라로 교체하는 ‘곤돌라 민간투자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현 리프트는 약 30여년 전 설치된 것으로 점차 장비 노후화가 진행되어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대두돼 왔기 때문이다. 현 리프트는 장애인 휠체어나 유아차의 적재 공간이 없어 교통약자의 탑승이 어렵고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도 지니고 있다. 곤돌라로 교체 설치 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증진되고 서울대공원 방문객의 이동 효율성 또한 전반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곽 의원은 “기존 리프트보다 안전성이 보장되고 이동 편의 증진 및 자연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곤돌라 설치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2022년 9월 기준으로 책정된 공사비 680억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얼마나 늘어날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4회 정례회 6월 17일 환경수자원위원회의 푸른도시여가국 결산보고에서 무분별한 예산변경 및 집행과 관련된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푸른도시여가국은 작년 동대문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예산을 2차례 변경했는데, 먼저 5백만원의 시설비를 감액하여 감리비로 집행했으며, 하반기에는 다시 시설비가 부족하여 2천2백만원 증액하여 집행했다. 2천2백만원 증액분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변경하여 확보한 것으로 남궁역 의원은 예산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이렇게 증액된 시설비 2천2백만원은 ‘반려동물 사체처리 방식 개선을 위한 동물 화장장 조성 검토 기술용역비’로 집행됐으며, 동물 화장장은 동대문복지지원센터 운영과는 직접적으로 무관한 사업이므로 남궁역 의원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연천에 계획중인 반려견 테마파크 및 추모관 건립사업에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동대문 동물복지지원센터에 사무관리비를 포괄적인 동물복지 지원시설의 일환으로 보고 기술 용역비로 사용하게 됐다고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성동구의회는 지난 14일과 17일 양일간 동 주민센터와 관내 주요시설 등 17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출장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출장 감사는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 현장의 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는 동 주민센터와 구민종합체육센터, 노인복지관, 아이꿈누리터, 자원회수센터 등을 방문해 현장 상황과 운영실태 등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현장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로부터 시설 운영상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직접 체감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개선·시정토록 요청했다.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은 “동주민센터와 구민종합체육센터는 지역주민의 복지와 생활에 가장 맞닿아 있는 만큼 주민들에 대해 더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성수동에 마련된 성동 필수플랫폼 노동자쉼터의 접근성과 홍보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쉼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며, “현장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심 복지건설위원장은 “이번 자원회수센터 현장출장감사를 통해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6월 1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모아타운 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전체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MBC, KBS 등 주요 언론사들은 골목쪼개기 분양, 찬반으로 갈리는 주민간 갈등, 정비업체 주도의 사업 추진 등 모아타운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게 보도하고 있다. 모아타운 사업은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로정비주택사업의 한 유형으로, 여러 개의 인접한 소규모정비사업을 모아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대규모 재개발 사업 못지 않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지만 실제 서울시 곳곳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이 된다고 하여도, 실제 재개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충족, 조합설립 등 기존 재개발 사업을 어렵게 만들었던 과정들을 모두 거쳐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이 엄청난 성과인 양 과대포장하면서 대상지 선정을 연내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