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17일 제324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미래청년기획단 회의에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의 추경예산안 8억 원 증액 요청을 환영하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이동 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올해 6천 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에 자격 요건을 갖추고도 지원받지 못한 지원자가 많아 하반기 목표 인원을 확대하여 지원 대상을 늘리고자 사업 예산을 증액 요청했다. 김용일 의원은 청년들이 이사를 자주 하게 되는 여러 원인 중 하나로 전세사기 피해 우려를 지적하며, “전세사기 피해 연령대는 주로 20대, 30대 청년들이며, 피해 보증금액도 3억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구조적인 주거 불안정성 등의 요인으로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많은 청년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주거지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서울시가 일정 부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 박진우 의원(국민의힘/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은 산후도우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 집행부의 적극 추진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13일 행정복지위원회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서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사업’ 관련 예산 쓰임을 상세히 살피고,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와 업무추진 사항을 확인했다. 실제 박 의원은 지난 2년간 출산, 육아, 보육 관련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지원 확대 방안 등에 의정활동을 집중해 온 바 있다. 이에 그 동안 지속적으로 요청한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 확대안’에 대해 복지부 협의 사안, 예산 확보, 지원 기간 확대 등 업무 진행 사안을 질의하고 파악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실제 박 의원은 “결산 자료를 보니 산후도우미 예산이 100% 집행됐다. 부서가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도 감사하지만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 구민들이 필요성이나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2월 업무보고 때도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진행 사항은 어떤지 알고 싶다”고 발언했다. 이 같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선거관리위원장 김기덕 의원, 마포4)은 6월 19일 오후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갈 부의장 후보자 및 대표의원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의장 후보로는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의회 구현’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김인제 의원(구로2)이 낙점됐다. 김 의원은 3선의 의정을 통해 보여준 정무감각과 추진력이 장점이다. 특히 주요 이슈마다 균형잡힌 시각과 수평적 리더십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당내 의원들이 귀감이 됐다는 평가다. 제9대 서울시의회에 입성, 원내대표를 맡았던 김인제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전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오는 6월 25일(화)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체의원 투표를 통해 당선이 최종 확정된다. 후반기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신임 대표의원에는 ‘강한 추진력으로 민주당의 서울탈환’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표실의 정책 기능 확대와 전폭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약속한 성흠제 의원(은평1)이 당선됐다. 은평구의회 의장 출신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제11대 후반기를 이끌어 갈 대표의원 및 의장․부의장 후보 선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거에서 후반기 의장 국민의힘 후보자로는 최호정 시의원(3선, 서초4)이 선출됐다. 최호정 의장 후보자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지냈다. 후반기 부의장 국민의힘 후보자에는 이종환 시의원(재선, 강북1)이 선출됐다. 이종화 시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후반기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는 이성배 시의원(재선, 송파4)이 당선됐다. 이성배 시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1년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선출 즉시 임기가 시작되며, 의장·부의장 국민의힘 후보는 오는 6월 25일 개회되는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투표로 확정되면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13시 30분부터 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대표의원 및 의장․부의장 국민의힘 후보자 선거’는 75명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참여로 치러졌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19일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40, 강남을 그리다’ 제2차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삼성1·2동, 대치1·2·4동, 도곡1·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2차 설명회는‘강남 미래 도시공간 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일환으로 강남의 미래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현장에서 수렴하고 미래 도시공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설명회에는 강남구의회 한윤수 운영위원장·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이도희·우종혁 의원이 참석해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발표와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2040, 강남을 그리다’ 주민설명회는 13일부터 27일까지 3회에 걸쳐 개최되며, ▲김인희 서울연구원 100년도시연구단장이 ‘강남의 혁신 서울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서울도시비전 속 강남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용역 총괄계획가 홍미영 ㈜도시건축집단 아름 대표가 ‘미래를 준비하는 2040 강남플랜’에 대해 발표를 이어간다. 발표 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윤수 운영위원장은“구민의 소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체감도 높은 사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강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갑(번1동, 번2동, 수유1동, 수유2동, 수유3동, 우이동, 인수동) 소속 의원(최미경, 박철우, 이상수, 김명희) 일동은 지난 18일, 여름 장마철을 대비하여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수유동 산 123-11 일대) 현장점검에 나섰다. 올해 3월 개방된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는 맨발 산책로와 유아놀이공간 등 다양한 산림 여가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주민이 찾고 있는 곳으로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오기 전 안전 보강 조치가 필요한 곳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이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이상훈 서울시의원(강북구 제2선거구)이 함께 참여하여 관리사무소 앞의 보도블럭, 맨발 산책로의 상태, 임시화장실의 위생, 숲길 내 담장 안전 등에 대한 안전사항과 시설물 필요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는 이상 기후로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는 기상예보가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관리사무소 앞의 보도블럭 단차로 사무실 앞 물 고임 우려를 확인했고, 집중 호우시 낙상 위험을 막기 위한 야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제32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교육청의 예산 수립과 예산 편성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과 대책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2023 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 심사를 앞두고 예산 이월과 불용 과다를 지적하고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우호적인 교류 환경 속에 이루어진 북경교육청과의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청소년 체육교류사업은 22년과 23년에도 각각 3,600만원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대회가 열리지 못하고 불용 처리됐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코로나로 인한 집행 불가를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고, 심 의원은 “철 지난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매년 일률적으로 체계적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의 원만한 진행이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시설개선 예산의 이월액이 많다며, 무조건적인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아닌 적절한 예산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고민해야 한다”며 “우리가 까다로운 결산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은 “리버버스가 대중교통으로써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리버버스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일평균 이용객 추계가 5,200명에 불과한 리버버스가 과연 공공성과 대중성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지하철과 버스의 하루 이용객이 700만~800만 명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리버버스의 이용객 추계는 1%도 안되는 꼴”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 의원은 “리버버스 도입에 투입되는 예산이 시내버스 200대를 도입할 수 있는 금액과 맞먹는데, 리버버스가 과연 서민 이동 수단으로써 적합한지 의문이다. 리버버스의 이용 요금이 기존 대중교통의 두 배인 3,000원이라는 점과 15분 간격의 운행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리버버스가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통실이 아닌 미래한강본부에서 관할하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리버버스 도입과 관련된 흐름이 너무 조급하게 추진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리버버스는 작년 3월 '그레이트 한강 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17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에서 ‘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불용과 관련해 질의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사업’은 `19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이래 지난해 7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까지 완료가 됐으나 `23년도 예산 전액이 불용된 바 있다. 최진혁 의원은 해당 사업이 지난해 11억 1천 7백만 원이 편성됐으나 불용 됐다며 사유를 확인했다. 이에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당 사업이 선행절차인 투자심사가 미이행되어 지난해 편성한 예산이 전액 불용 됐다며 “올해 투자심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답변을 청취한 최진혁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기대가 크다며 “시비 편성이 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최진혁 의원은 “올해 2월 투자심사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 2)은 연수원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연수원 운영의 문제점을 질의했다. 앞서 지난 4월에 위원회에서 수안보 연수원 현장방문을 통해 개선사항을 지적했으나, 추가적인 문제점이 파악되어 질의가 이어졌다. 우선, 연수원의 이용률 보고의 부정확성이 지적됐다.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계획서에 잘못된 이용률 수치가 입력되거나, 목표 실적이 전년도보다 낮게 설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는 연수원이 이용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연수원은 연간 이용률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목표치를 설정해야 하며, 서울시의 승인과정에서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위탁의 자부담 투자조항의 불합리성이 지적됐다. 최소 자부담 금액을 설정하고,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자부담 금액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영업이익을 내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연수원의 경우도 자부담 금액이 적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따라서 연수원의 자부담 투자는 현실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