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윤정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가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용산구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희소식이 전해질 전망이다. 현재 국가는 난임부부 시술비만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술 전 난임 검진비부터 모든 주기에 걸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윤정회 의원의 조례에 따라 용산구의 난임 검진비 지원 정책은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용산구청에서 예산 반영 등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5년부터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정회 의원은 “저출생 시대에 부모가 되고자 노력하는 부부들을 위해 국가적으로든, 지자체에서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내고 진행해야 한다.”라며 “난임 검진비 지원과 심리·상담치료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용산구의 난임부부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지난 13일, 강북구의회에서 바르게살기운동 강북구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사회에서 진실·질서·화합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안전 문화 정착, 시민의식 함양, 회복 운동에 앞장서는 바르게살기운동 강북구협의회 임원진이 참석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를 통해 강북구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강북구협의회는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강북구청 및 강북구의회에서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초립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은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국민정신 운동이다. 우리 지역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봉사하시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이 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권두성 위원장(국민의힘, 이태원1동·한남동·서빙고동·보광동)이 발의한'서울특별시시 용산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혐오·비방·인종차별적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을 용산구민으로 구성된 ‘주민평가단’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심의해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 주민평가단을 처음 선보인 송파구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혐오·비방성 문구가 적힌 정당현수막을 철거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정치 1번지 용산에 송파구의 주민평가단을 성공적으로 벤치마킹해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민간위탁 조항을 신설해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고 25개 자치구와의 형평성에 맞는 수수료 기준이 마련됐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 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복진경 의원은 9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14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5분 발언 및 구정질문 10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2024년에는 행정재경위원장으로 취임하여 주민, 정당, 집행부 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기 위해 소통을 최우선으로 활동해 왔다. 복 의원은 “그동안 무엇보다 성실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사 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꼼꼼히 살피고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구4)은 지난 18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밝혔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및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주관하에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현장 축사 및 서면 축사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약 200명이 넘는 청중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 발제의 경우 김숙응 전 숙명여대 실버비즈니스학과 교수가 맡았고, 이에 대한 지정 토론자로는 고광선 대한 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임인섭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이사, 황갑석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장, 김은숙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노인 일자리 전담요원,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현수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원 일상생활지원센터 대표, 이수미 서울시 어르신 복지과 노후준비지원팀장이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지난 20일 개최된 제32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지난 1월부터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 외곽방향 혼잡통행료 면제 조치에 대한 효과성 검증과 함께 혼잡통행료 징수제도 전면 폐지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서울시는 그동안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1월 15일부터 도심 밖으로 나가는 외곽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도심방향으로만 200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그간 축적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심 방향 통행료만 유지하는 것으로도 필요한 정책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서민 물가 부담을 고려해 요금은 2000원을 유지한다”라고 제도 변경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달 편성한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혼잡통행료 위탁관리 운영 인력 재조정을 이유로 현재 통행료 징수 인력 대비 36% 수준의 인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감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 그동안 고광민 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6월 14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디자인정책관의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심사에서, 조례 내에 DDP 설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여 DDP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철 의원은 먼저 본 제정 조례안이 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던 사항을 바탕으로 제정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2023년 4월, 감사위원회의 기관감사 결과, 디자인정책관은 DDP의 관리위탁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디자인정책관이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사유는 '공유재산법'과 '박물관 미술관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대관시설 운영 및 이용료와 관람료 책정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DDP(서울디자인플라자)의 경우 조례가 없이 재단 자체 규정인 'DDP대관규정'에 근거하여 사용허가와 사용료 징수 및 이용료와 관람료 징수를 해왔기 때문이다. 김 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6월 18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의에서, 불용률이 24.3%나 발생한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사업중단으로 인한 예산 불용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철규 의원은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서 불용률이 24.3%나 발생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 라고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에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은 “거점시설 2호 조성사업 진행 중, 건물 해체 시 인접 건물의 전도 및 파손 위험 등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신축 설계용역을 중단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거점시설(2호, 생산거점)조성사업’ 은 ’20년 8월 추진계획 수립 후, 그 해 10월 57억원에 부지매입이 완료됐다. 이후 ’22년 7월 공공건축 설계공모 추진으로 당선작이 선정됐고, 같은 해 11월 설계용역을 착수했으나, 기존건물 해체설계를 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17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에서 모아타운 추진 지역 주민 갈등 심화에 우려를 표시하고 서울시 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최진혁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방송되기도 한 모아타운 주민 갈등 심화 상황을 언급하며 지난 3월 서울시가 수립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 대책' 이후 투기 추세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초기에 갈등 관리하겠다는 시그널이 전달됐다고 판단된다”며 “갈등을 봉합하지 않고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구조를 인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답변을 청취한 최진혁 의원은 추가로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갈등을 조정·방지 목적의 투기현장점검반과 갈등관리 코디네이터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최 의원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갈등 발생으로 추진이 지연되어 안타깝다”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주민간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효과적인 갈등 방지 대책을 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제32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지하상가와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안전 문제에 대해 질문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잠실역, 강남역 등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지하상가의 현황을 지적하며, 다중인파가 몰리는 통로에 설치된 판매시설이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잠실역 지하 공간은 본래 통로 공간으로, 현재 설치된 판매시설이 시민들의 이동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유사시 다중인파로 인한 사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사고 이후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역사 내 통행로에 있는 판매시설을 정비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지하철역 상가 점포 같은 경우에 무질서가 아주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강남역 등 지하철역 지하상가 내 자율정비선 문제를 지적하며, “상가 앞 가판대와 판매 물품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면서 “공단이 법적 근거 없이 자율정비선을 만들어 상인들에게 선심 쓰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