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21일 제299회 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유지보수 보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보조금이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날 주 의원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사업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구만의 상황이 아닌 용인시는 27억을 투입했고, 충북 단양군은 5억9800만원을 13개 단지에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구는 올해 보조금 6억으로 110개 단지에 지원 중이다. 단양군에 비하면 현저히 작은 예산이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타 지자체의 경우 지원 항목도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외벽이나 옥상 방수공사, 폐쇄회로(CC)TV 등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구는 예산 규모는 물론 지원 항목, 특히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지원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수리 비용이 큰 엘리베이터 보수의 경우, 차일피일 미루다 아예 운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얼마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희동)은 21일 제299회 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연희동을 중심으로 발생한 100억대 전세사기 사건을 알리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나설 줄 것을 촉구했다. 실제 연희동과 구로 일대 등 건물 7채에서 임대인 최모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 사회에 큰 충격과 함께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상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 등 청년이고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세입자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현재 연희동이 (건물 5채, 피해자 81명) 피해규모가 가장 크다. 전체 피해 규모가 100억대라 하는데 청년들 한명 한명에게는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 재산을 털어간 것이다. 안 그래도 힘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되고 재질이 나쁜 사기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문제는 정부나 서울시가 운영하는 전세 피해지원으로는 피해자를 구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거나 법에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용산구의회는 6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2일간 이어진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6월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이어졌으며, 6월 24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폐회했다. 이날 처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원안가결),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사업예산안(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등 총 15건이다. 한편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미재 의원은 “이번 공무국외출장 경험을 통하여 우리 용산이 지향해야 할 미래의 모습과 더불어 개발을 앞둔 용산공원이 ‘친시민·친환경’의 특성을 살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오온누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24시간 적시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병상 운영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정신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한 공공병상 운영비 지원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오온누리 의원은 "정신건강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이슈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구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강남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강남구는 추계 중증정신질환자 대비 등록 정신장애인 비율을 고려할 때 미관리 정신질환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2023년 기준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정신응급합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강남구의회는 6월 24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6월 10일부터 15일간 진행된 제319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319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등의 안건 심사가 이루어졌다. 의원발의 안건 중 3건이 원안가결, 3건이 수정가결됐으며, 기타 안건을 포함해 총 20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김형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9대 전반기 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마무리된다. 2년 동안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후반기 의회까지 무사히 완주해 구민의 행복과 강남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보람찬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204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업 시급성이 낮은‘강남구 2청사 조성’등 총 6개 사업에서 37억 8,465만 원이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됐고,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21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6.25 제74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와 안보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신해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 남궁선 서울지방보훈청장 등 관계 기관장뿐 아니라 6.25참전 유공자회·월남전 참전자회 등 국내외 참전용사와 전몰군경미망인회·전몰군경유족회 등 보훈가족을 비롯하여, 상이군경회·광복회·무공수훈자회·특수임무유공자회·고엽제전우회 및 해병대전우전국총연맹 등 서울시 안보단체회원 약 1,000여 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구미경 의원은 작년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서울시 재향군인회’의 사업비에 국한되던 시보조금을 운영경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를 대표발의하여 개정한 바 있으며, 이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 재향군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구미경 의원은 축사를 통해, “나라가 있음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참전용사들께 깊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오는 6월 28일 오후1시,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서울 AI 이노베이션 챌린지 2024 성과공유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와 한국전문대학 경인지역 산학협력처·단장협의회가 주최하고, 황철규 의원과 한국전문대학 경인지역 산학협력처·단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성과공유포럼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서울시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행된 아이디어톤의 성과를 공유하고 참가팀들의 우수작을 시상하는 한편, 서울지역 전문대학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s & Education)) 사업은 지역의 소멸위기 극복과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를 뜻한다. 교육부의 정책과 예산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주도한 대학지원사업을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대학 지원을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핵심이다. 지난 6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17개 광역의회로 구성된 시도의장협의회는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4일(월)열린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김 의장이 제출한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규 개선 건의안’이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건의안에서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주거지원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공공주택특별법'등 정부 법규에서 소득기준 제한을 폐지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개별 상위법에서 전국 단위의 통일된 규제보다는 전국 17개 시․도별 맞춤형 저출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는 근거를 명시해 줄 것을 아울러 요구했다. 의결된 건의안은 국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소관부처로 이송되고 그 결과를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통보하게 된다. 김현기 의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17개 시․도가 지역 사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로 실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규 개정을 통해 시․도별 맞춤형 저출생 지원대책이 개발, 추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동작구의회는 24일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의회는 지난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총 24건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일반안건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철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 등 13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동작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이지희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하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주민의 안전한 생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2·4동)은 제31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강남구의 주요 하천과 공원들의 재난 예방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대치역, 강남역 일대 침수 사고와 역삼동 아파트 화재 등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재난 사고의 위험성을 말하며,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하수시설 보수와 노후 장비 교체 등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양재천은 구민들이 사랑하는 힐링 장소로, 매년 하천 공사 후 잔해물이 방치되어 우기와 장마철 전에 신속히 정리해야 하며, 탄천과 한강에서도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장에 많은 공사 차량이 하천 부지에 주차되어 있어 장마 전에 신속히 정리하고 주민의 재산과 혈세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탄천에서 세곡천에 걸쳐 조성되는 강남 탄천 파크골프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탄천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화 및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이를 통해 탄천과 세곡천을 정비하여 도심 속 힐링 명소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해외 선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