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9일 문화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문화시설과의 사업 수와 예산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역할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각종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기획부터 건립에 이르는 전 업무를 총괄하고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등을 추진하기 위해 3급 전담 기구인 ‘문화시설추진단’을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 기구로 설치·운영했다. 이후,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기구설치에 대한 목적 실현으로 한시 기구의 폐지와 함께 박물관과와 문화시설과를 문화본부 직속 4급 기구로 개편했다. 그러나, 최근 문화시설과의 사업 수와 예산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023년에는 총 19개 사업에 51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2024년에는 7개 사업으로 축소되고, 예산 역시 248억원으로 전년 대비 49.8%가 감액됐다. 또한, 예산의 대부분이 도시공간본부나 자치구로 재배정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2023년 21명에서 2024년 19명으로 2명만 감축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tbs(교통방송)가 9월 11일부로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된 데 이어, 서울시의회의 손을 완전히 떠났다. 김현기 의원(강남3,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기관에서 tbs를 삭제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 발의, 11일(수)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4년 9월 11일부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한다고 행정 고시했다. 이로써 tbs는 민간 비영리법인이 됐다. 김 의원은 “행안부가 오늘 자로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함으로써 서울시민이 tbs에 세금 지원을 할 법적, 제도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라며, “시민의 뜻을 올곧게 받들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아껴 더 필요한 곳에 적절히 써야 한다는 서울시의회의 굳은 의지의 결과물이 드디어 완전한 결실을 보게 됐다”라고 밝혔다. 2022년 7월 제11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tbs에 대한 세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교통정보를 얻는 방식이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9월 9일(월) 진행된 제326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교통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법인 택시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코로나 여파 및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몇 년 사이 법인 택시 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며 업계 회복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즘 언론에서 다른 국가와 비교해 국내 택시 기사님들의 평균연령이 높다는 보도를 자주 다루고 있는데, 택시정책과에서 업계에 왜 젊은 노동력이 유입되지 않는지, 또는 왜 다른 업계로 금방 유출되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지원책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규종사자 유입을 위한 고용안정금 지원 사업이야말로 타격 입은 업계를 회복시키고, 운수종사자의 평균연령을 전반적으로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다”라고 역설하며, 부산(10만원), 인천(10만원), 경기(7만원), 대전(5만원), 울산(5만원) 등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9월 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2024 대한민국 청년협의회 토론회 및 발대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대 규모의 150개 청년단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청년협의회 발대식 진행과 함께 다양한 청년 이슈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사)도전한국인본부와 대한민국 청년협의회가 공동 주관하여 한국사회공헌협회, 자유총연맹전국청년협의회, 국제미래학회, 한중여의도리더스포럼, 인터내셔널월드인코리아,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여러 후원 및 협력 기관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 및 발대식은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1부는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과 진종오 국회의원을 비롯한 10여명의 국회의원들의 서면 · 영상 축사와 함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 김태수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송경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 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6일 ‘찾아가는 성동구 사회적경제기업 기획전’을 방문하여, 전시된 제품들을 둘러보고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및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기업 기획전’은, 서울시와 자치구 공공기관 협력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성동구청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올해 4월 서울시, 6월 은평구, 7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8월 국제정원박람회, 9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이어 여섯 번째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친환경 업사이클링 제품, 유기농 공정무역 커피, 비건 소재 제품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담은 총 24개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제품이 전시·홍보됐으며, 현장에서는 ‘함께누리몰’의 신규 회원가입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됐다. 구미경 의원은 전시회에 전시된 제품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둘러본 후, 서울시 김경미 공정경제과장, 서점덕 상생기업지원팀장, 차문희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그리고 전시회에 참여한 기업 대표들과 함께 기업 현장의 실상황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9월 9일 제326회 임시회 현장 방문 일정으로 임만균 위원장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강동구 광나루 한강공원과 가래여울마을 한강변 녹지공간을 찾았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 한강변 일대의 시설 정비 상황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광나루 한강공원의 자전거공원, 장미정원과 창의어린이놀이터를 시작으로 고덕수변생태공원과 암사생태공원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박 부위원장은 “광나루 한강공원이 끝나는 지점부터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고덕수변생태공원, 암사생태공원이 위치하고, 가래여울 마을이 위치한 한강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강동 일대는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측면에서 매우 낙후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 매 회기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데, 상임위 위원님들과 함께한 이번의 현장 방문을 통해 강동지역 한강공원과 수변녹지 정비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었다.”라며 현장 방문의 의의를 밝혔다. 박춘선 부위원장은 “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지난 9일 문화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소수 예술단체가 반복 선정되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은 공연장과 공연단체를 선정하고, 공연단체가 공연장에서 상시 활동할 수 있도록 연 1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동 사업의 혜택을 받는 단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2023년 공연예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1,802개의 공연단체가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2024년 동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공연단체는 1%도 채 되지 않는 17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17곳의 공연단체 중 6곳(35%)은 과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적 있는 중복 선정 단체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가운데 몇 개 단체는 세 번(6년) 이상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특혜가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 경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세 번 이상 지원받을 확률은 소위 벼락맞을 확률(28만 분의 1)보다 낮다”며 “소수의 예술단체만이 특혜를 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보다 강화된 차량 충돌에 대비한 보도형 방호울타리를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되어 서울시민들에게 이전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기존 서울 시내에 설치된 방호울타리는 대부분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로 그 기능이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고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것에 그쳤었다. 특히 차량 돌진을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아 차량이 인도를 침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를 전혀 막을 수 없었다. 특히 지난 7월 1일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역주행 사고의 경우 인도로 돌진하는 차량을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막지 못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방호울타리는 차량을 막기는커녕 충돌로 인해 방호울타리는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휘거나 뿌리째 뽑혀 있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 당시 인도에는 철제 가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연구” 연구용역에 대해, 해당 연구를 통해 토허제의 문제점을 철저히 밝히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으며, 대안 마련이 안될 경우 시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거래당사자들이 해당 구역 내에 토지 및 주택을 거래할 경우, 토지 및 주택의 이용목적과 규모·가격 등을 명시,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이유로 송파구 잠실동을 포함한 강남구 대치동·청담동·삼성동 등 서울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사유재산 침해와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 부동산가격 안정효과 의문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됐던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실효성에 대한 끊임없이 문제 제기했었다.”라며, “해당 제도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에 제도의 취지와 구역 지정의 합리성 여부,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0일 8호선 혼잡도 개선을 위한 ‘별내선 개통에 따른 혼잡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서울시립미술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열차 증차가 최선의 방안이라는 공감대를 만들어냈다. 발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 이호 본부장은 ‘도시철도 혼잡 이슈와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수도권에 인구의 50%와 총생산의 53%가 집중하여 교통혼잡 등 다양한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고 했다. 도시철도 서비스 IPA 분석 결과에 따르면 승객들은 혼잡도, 환승체계 구축, 교통약자시설, 이용시설 청결, 환승정보제공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고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제시한 1호선부터 8호선까지의 평균 혼잡도는 ▲1호선(123%) ▲2호선(148%) ▲3호선(138%) ▲4호선(136%) ▲5호선(127%) ▲6호선(109%) ▲7호선(147%) ▲8호선(143%)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이용자 관점의 철도 혼잡도 관리가 필요하고 도시철도 혼잡 관리 감독제 신설 등 도시철도 혼잡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