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용산구의회 이미재 운영위원장은 25일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뉴욕 공무 국외 출장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선진사례 비교 시찰에서는 ‘뉴욕의 센트럴파크의 장점을 어떻게 용산공원에 접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지역구 의원으로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먼저 센트럴파크는 20여 년간에 걸쳐 조성된 뉴욕의 상징이자 세계에서 손꼽는 도시공원의 시초이며, 약 100만 평 규모의 녹지가 빌딩 숲인 맨해튼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다. 이 숲은 여름 한낮의 평균 기온을 3~7도 완화하고, 습도는 9~23% 상승시키는 등 친자연적인 기후조절 기능을 하는데 이를 용산공원에도 접목하여 “기후 위기 시대에 녹지 온실가스와 탄소의 흡수원으로 도시의 열섬 현상 완화하여 도시생태계 안정성 도모 등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도시공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더 나아가 이미재 위원장은 센트럴파크의 운영 방식에도 주목하였다. 센트럴파크는 예산의 85% 이상을 민간 기업이 낸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공원 관리의 주체는 시 당국이 아닌 시민들의 조직체인 ‘센트럴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용산구의회는 6월 25일 의장실에서 지역 언론사 간부 및 기자들을 대상으로 제9대 용산구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후반기 의회와 언론의 유대관계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천진 의장은 전반기 의장으로서 의정활동을 보낸 소감을 전하면서 “의정활동에만 얽매인 것이 아닌 적극적인 현장 방문으로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의회’가 되어 주민 감동을 실천하는 데 노력했다.”며 “하반기에도 의회가 언론과 소통하는 데 제가 가장 먼저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황금선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들도 지난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소회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전반기 의정활동 성과 자료와 후반기 의정활동 일정을 보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동작구의회는 24일과 25일 이틀간 본회의장에서 박일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먼저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세열·이지희·김효숙·이주현·변종득 의원 등 총 5명이 9건의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24일 첫 질문자로 나선 정세열 의원(상도1, 사당5동)은 관내 소아 의료기관의 야간·휴일 의료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구의 대응에 대해 질문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지희 의원(상도3, 대방동)은 대방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 및 진행 사항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주변 환경 검토 여부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효숙 의원(상도2·4동)은 국사봉 보존 방안에 관하여 동작구 문화유산 활용 계획에 관하여 안전환경국 소관 구 소유 물품 관리에 관하여 질문하며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주현 의원(신대방1·2동)은 무분별한 연구·기술 용역 추진 및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신대방역세권 재개발 사업의 추후 계획에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25일 열린‘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스테이.지(STAY.G)’확장 이전 개관식’에 참석했다. 강남구는 2019년 12월 전국 최초로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를 개관한 후 1인가구의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복지·문화적 수요에 대응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지난해 이용 인원은 1만 9,776명으로, 2022년(7,616명) 대비 약 2.6배 증가했다. 이번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확장 이전은 센터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앞으로 증가할 1인가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관식에는 김형대 의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이향숙·강을석·김진경·손민기·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사업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새롭게 조성된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센터 확장 이전은 1인가구를 새로운 가족 형태로 받아들이고 이들의 특성과 애로사항을 정책적으로 잘 녹여낸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의회에서는 다양한 거주 형태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면서 피해자가 나날이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2022년 대비 35.4% 증가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법안이 존재하지만, 벌칙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벌칙이 다소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심각한 물질적 피해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으로 종종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극심해 국민의 불안감을 경감시킬 강구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박정 의원은, 지난 21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벌칙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폭 상향하고, 벌금 상한을 이익 가액 10배 이하로 해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충남 예산, 홍성)이 25일,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과 만나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강승규 의원과 오송천 철도건설과장은 지역 주요 현안인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 장항선 복선화 사업, 용산-예산-홍성 ITX 전철 연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했다.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은 오는 10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이 예정되어 있다. KTX 연결선 사업이 추진되면 용산-예산-홍성 간 통행시간이 50분 이내로 단축되고, 고속철도 수혜지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 현재 신창~홍성 1단계 구간은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이며, 홍성~대야 2단계 구간은 2027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장항선 복선화 1단계가 마무리되면 용산-예산-홍성 구간에 디젤 기차뿐만 아니라 신형 ITX 전철이 새로 투입되어 운행시간 단축은 물론 철도 승차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한편, 강 의원은 장항선 개량 2단계 사업 이후 노선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폐지됐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조희연 교육감이 재의 요구한'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 폐지를 확정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4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2항에서도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요구를 받은 시·도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시·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시·도의회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출석의원 111명 중 76명의 찬성으로 조례 폐지가 확정됐다. 앞으로는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6월 25일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3일간의 일정을 마치며, 제9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 4일부터 11일까지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예비 심사해 안건을 처리했으며, 행정재무위원회는 마곡안전체험관, 미래복지위원회는 구립 라온어린이집과 발산어르신행복센터, 도시교통위원회는 강서별빛우주과학관을 각각 방문해 현장의 상황을 직접 살피며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집행 잔액 및 불용액과 예산의 이용·전용의 과다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했으며,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 경비 편성 등을 심사하며 재정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찬양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24일 서울시가 주최한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의 침수 예방을 위한 강남역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시설 추진 관련 제3차 주민협의회(강남구청 4층 회의실)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통해 조속한 착공과 완벽한 시공으로 더 이상 강남역 일대가 침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3차 빗물배수터널 주민협의회는 김 의원이 발의한 시민을 위한 1호 조례인 ‘서울시 발주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조례’에 의거 2023년 4월 21일 1차 협의회를 개최한 이래 3번째 협의회로서 서울시 치수안전과장, 대심도사업팀장, 서초구 김지훈 의원, 서초·강남구 주민대표, 강남구 치수과장, 팀장, 서초구 물관리 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집중호우 시 대규모 침수 방지를 위한 강남역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사업기본계획,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허리공원~반포유수지(4.3km, 저류량 45.5만t) 유입수직구 4개소 등 노선 발표 ▲2024년 11월까지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및 설계심의 ▲2024년 12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양천구의회는 25일 오전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307회 제1차 정례회를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결산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이 통과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9,472억 원보다 757억 원 증액된 1조 229억 원 규모로 수정가결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Y교육박람회2025, 안양천 체육시설운영 기간제 인건비 지원, 안양천 야구장 시설개선, 오목공원 주변 보도정비 예산을 삭감하고 안양천 축구장 시설개선, 보도포장 유지 보수공사 예산을 증액했다. 나머지 차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양천구의회는 7월1일 제 308회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