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성북구의회가 지난 27일자로 25일간의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끝마쳤다. 6월 3일부터 시작된 정례회는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고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예산 집행 및 사업의 적정성을 두루 살폈다. 2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인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이인순 의원은‘공개금지 금연 구역 지정 등 제안’이라는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개정하여 공개공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개공지를 일제 점검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용진 의원은 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 탈락과 관련하여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일문일답의 구정 질문을 진행했다. 강북횡단선 구축 사업 진행 과정 및 결과, 서울시의 노선 조정안에 대한 의견, 집행부의 추진 의지, 서울시 대응 방법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이용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성동구의회가 지난 28일 열린 제2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9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과 부의장을 각각 선출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 의장에 남연희 의원이, 부의장에 오천수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남연희 의원은 7·8·9대 3선 의원으로, 제8대 성동구의회 부의장 및 2022년 예산결산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오천수 부의장은 재선 의원으로 8대부터 현재까지 운영위원장을 연임해 왔다. 남연희 의장은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제9대 의회는 어느 때보다도 지혜롭고 유능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될 선진의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28만 성동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모두가 살고 싶은 성동의 번영과 발전을 이끌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남연희 의장, 오천수 부의장과 함께 후반기 성동구의회를 책임질 상임위원장에는 의회운영위원장 장지만 의원, 행정재무위원장 엄경석 의원, 복지건설위원장 박성근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동작구의회는 27일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제9대 후반기 구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의장에는 정재천 의원(노량진1·2동, 국민의힘)이, 부의장에는 이지희 의원(상도3·대방동,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다.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정재천 의원은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장으로서 역할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3선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의 견제와 협치, 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의회운영위원장에 정세열 의원(상도1·사당5동, 국민의힘), 행정재무위원장에 정유나 의원(사당3·4동, 국민의힘), 복지건설위원장에 변종득 의원(흑석·사당1·2동, 국민의힘)이 각각 선출됐다. 제9대 후반기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정세열(위원장), 이미연, 신민희, 김효숙, 변종득, 신동철, 이영주, 이주현 의원 △행정재무위원회에 정유나(위원장), 조진희, 민경희, 이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지난 11일 서울 북부간선도로 신내1교(중랑구) 아래를 달리던 자동차 두 대 위로 커다란 콘크리트 더미가 우르르 쏟아졌다. 교량 바닥판에서 가로·세로 1.5m 크기의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린 것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차량 두 대가 파손됐다. 신내1교는 준공 후 31년이 지난 노후 교량이다. 이처럼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콘크리트 교량(자동차전용도로 등) 119곳 중 30년을 넘긴 노후 교량(34곳)이 점점 늘어나면서 콘크리트 더미가 떨어져 내리는 ‘박락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작년에는 청담대교, 홍제천고가교에서 콘크리트 더미가 떨어졌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국민의힘, 마포2) 의원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관리하는 콘크리트 교량(56만2245㎡) 중 보행로 위로 콘크리트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박락 취약부는 6만455㎡로, 이 중 2만7220㎡는 아직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산책로, 횡단보도 등 콘크리트 교량이 보행로 위를 지나 중대시민재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구간을 ‘시민 접점구간’으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지하철 운행 구간의 절반에 가까운 41.4%가 전동차 실내 소음이 80㏈을 넘는 가운데, 정작 서울교통공사는 지금까지 엉뚱한 기준으로 소음 대책을 수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285개 구간 중 118개 구간(41.4%)의 전동차 실내 최고소음이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노선별로는 △7호선 51개 구간 중 30개 구간(57.1%) △5호선 56개 구간 중 32개 구간(57.1%) △3호선 34개 구간 중 14개 구간(41.2%) △6호선 40개 구간 중 16개 구간(40.0%) 등 순으로 80㏈ 이상 구간이 많았다. 개별 구간으로는 5호선 여의나루~마포 구간의 최고소음도가 90.6㏈에 달해 가장 높았다. 서울교통공사는 환경부의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객차 내 소음을 80㏈ 이하로 관리 중이다. 문제는 해당 고시가 ‘선로 중심으로부터 양쪽 7.5m 거리’ 즉, 전동차 외부 소음측정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이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26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소관 업무보고에서 공사가 관리하는 임대단지 방화문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적극 행정을 강조했다. 최진혁 의원은 지난 1월 화재가 발생했던 방화동 아파트단지 방화문 현황에 대한 보도 내용을 공유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먼저 화재 발생 세대에 대한 보수공사 진행 상황 및 재입주 계획을 확인한 최 의원은 SH공사에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방화문 관리기준에 대해 최진혁 의원은 “방화문이 닫혀있어야 연기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공사가 관리하는 임대단지 내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방화문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공사 관계자는 아직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방화문은 없다며, 현재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하여 방화문 교체주기가 포함된 법령 규칙이 입법예고 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수선계획에 포함해 교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국민의힘, 서초1)은 지구단위계획구역 허용용적률을 1.1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그간 의도적으로 낮춰왔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서울시 도시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경우 허용용적률을 1.1배(조례용적률의 11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허용용적률은 제1종 일반은 150%에서 165%, 제2종 일반은 200%에서 220%, 제3종 일반은 250%에서 275%로 상향됐다. 그 외 준주거, 일반상업, 중심상업, 근린 상업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지난 20년 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시설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건립 등을 통한 상향용적률을 적용받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 이제는 서울시가 정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도입으로도 지난 20년간 상수화된 용적률이 11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n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지난 20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 간(’18-23.) 한강교량(다리)별 자살시도 및 투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살시도가 ‘22년 1,000건, ‘23년 1,035건으로 코로나 시기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되어 올해도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포대교, 양화대교, 서강대교 등 약 20여개의 한강교량 가운데 마포대교가 유일하게 지난 6년 연속으로 압도적인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관련 대교의 자살 시도 심각성과 자살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적극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에서 제출받은'한강교량 자살방지 대책 추진현황'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 9월 마포대교 및 2013년 11월 한강대교를 대상으로, 희망메시지 문구 설치를 통해 총 13억(마포 6억, 한강 7억)의 비용으로 '생명의 다리 설치'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3월, 자살시도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 및 문구에 대한 민원이 증가됨에 따라, 마포대교 일대 '생명의 다리 설치'운영이 잠시 중단된 바 있으며, 이후 기존 생명의 다리 존치 및 투신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5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날 통과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규정돼 있던 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주요내용을 이관하여 통합규정한 개정안이다. 올해 3월 주민조례청구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탈시설 조례’)에 대해서는 그 동안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폐지로 인해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거나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유 의원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탈시설 조례 폐지 후에도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퇴소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을 이관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그 대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립생활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실현이라는 목적을 명확히 하기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6월 23일 오전 10시 서울 COEX 3층 Hall C(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에서 진행된 'K-MEX 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에 참석하여 박람회를 준비한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내빈들과 함께 박람회장을 둘러보았다. 이번에 개최된 K-MEX는 ‘한의약’을 주제로 개최되는 국제산업박람회로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약과 통합의약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박람회는 서울시 한의사회 주관 및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특별시, 대한한의사협회 후원으로 기획됐으며, 한의약 관련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 준비됐다. 개회식에는 진수희 K-MEX 조직위원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과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팽재원·김정열·김영권·박혁수·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 명예회장과 최영섭 한국한약유통협회장, 성관호 서울약령시협회장, 대만 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