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학생들과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인문교육 소양 확산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와 소양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용균 의원은 “스마트폰과 AI의 발달 등 하루가 달리 디지털전환의 시기에서 오히려 인간의 영역과 인문소양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의 공동체 회복과 시민행복, 나아가 저출생과 양극화의 문제까지 모든 분야에서의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학교에서의 인문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법률과 정부의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인문교육 진흥 사업을 규정하고 각종 행사 지원, 협력체계 구축, 전문가 협의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이용균 의원은 “현재 교육청에서 산재되어 있는 인문교육을 종합적으로 재구조화 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학교와 구성원에 대한 역할증대와 적극적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부위원장은 서울시장에게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서울특별시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하고 전례 없는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재난사태 선포권’의 지자체 이양에 대한 논의는 2015년부터 진행됐지만, 9년만에 관련 법령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금번 조례 개정이 가능해졌고, 이에 더하여 재난 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도 의무화한 것이다. 박 부위원장은 “조례 공포 이후 서울시에서도 이양된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재난 판단 능력 등 전문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4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조례안은 50플러스재단의 운영에 ESG경영 원칙을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습니다. ESG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이미 ‘서울특별시 ESG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으나, 공공기관 운영에서도 ESG경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개정조례안에 이를 추가로 명시했다. 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 세대의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생애설계, 직업교육,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ESG경영의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 김경 의원은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서울시의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ESG경영을 받아들여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경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라며, 조례안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4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은 구청장이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활동 점검 계획과 업무 담당자 교육 이수 관리를 관리 계획에 포함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시와 구의 합동 점검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 서울시의 어린이놀이시설은 2024년 3월말 기준으로 총 9,388개소이다. 지난 2023년에는 시·구 합동 점검을 통해 1,500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을 점검한 결과, 총 742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김경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는 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4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서울 어린이 권리장전' 중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방과 후와 주말, 휴일에도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발의되다. 조례는 학교시설의 개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방 제한 근거를 규정하여 실질적인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제3조 제1항에서는 학교시설 개방의 원칙을 '교육활동'에서 '교육활동의 종료 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과 같은 비교육활동 시간'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시간 동안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 제3조의2는 학교시설 개방의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학교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부담을 덜고 학교시설 사용자가 미개방 사유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이다. 김경 의원은 "뛰어놀 공간이 없어 PC방으로 내몰리던 아이들에게 학교 운동장을 돌려주고 싶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6월 28일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급식종사자들은 조리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유해물질을 흡입할 수 밖에 없는 공간에서 각종 근골격계 질병을 얻을 정도로 강도 높은 노동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이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낮은 처우로 인해 자발적 퇴사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급식종사자들의 잇따른 퇴사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부실한 급식이 제공돼 큰 문제가 된 것처럼 퇴사자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채용공고를 내도 응시자가 부족해 정원을 채우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홍국표 의원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문제는 급식종사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개선 속도가 너무 더디며 지금까지 교육청이 내놓은 대책들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매우 부족해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조례안 발의 이유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11개 교육지원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구체적인 기능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연속성 있는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수교육의 인적·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및 정책 수립과 통합교육 지원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과 범위를 보장하고 통합교육 실현 위한 특수교육정책자문단 구성 및 실태조사 공개 의무 등이다. 현재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 산하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특수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특수교육대상자와 학부모, 교원의 통합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구체적인 지원 대책과 기능이 명시되지 않아 연속성있는 통합교육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2025년 2월 28일에 개정 시행 예정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에서 통합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해당 조례 개정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고등학생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권침해로부터 현장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원에 학교전담노무사를 포함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이 학생의 노동인권 및 안전보장에 관한 책무를 강화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현장실습생이 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는 사유에 노동인권침해를 신설하고, 현장실습 산업체와 학교장은 그 조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해 보다 책임있는 현장실습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현장실습은 직업계고 학생이 산업체 현장 경험을 통해 실무역량을 향상하고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지만 그동안 학생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고가 많았다”며 “현장실습생의 생애 첫 노동의 경험이 좌절로 흐르지 않는 실습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또다시 가결됐지만 좌절하지 말고 전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사례를 벤치마킹해 잔식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기부로 이어지도록 조례안을 제정했다”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탄소중립의 가치가 반영된 급식 운영이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환경오염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잔반 처리 감량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교육감의 책무, 잔식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급식 잔반 처리량은 10만 톤으로 잔반을 처리하는 비용은 212억이 지출됐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 26곳을 ‘지구사랑 빈그릇 운동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잔식 기부 캠페인을 실시하고 참여학교를 확대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고, 이에 학교의 잔식 기부가 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탄소중립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2015년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초저출생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는 2023년 합계출산율이 0.55명으로 해마다 최저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서울시주거실태조사 결과 시민들의 자녀 계획시 고려사항 1순위는 주거문제로 주거비 부담이 저출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 중심지역에 주거와 육아 등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인 신혼부부안심주택을 공급하여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금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에는 신혼부부안심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