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이 '서대문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4월,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서대문구 공공시설을 무료로 개방하여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결혼식 문화에 대해 응답자 73.1%가 과도한 편이라고 응답했고,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자금 부족(28.7%)이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 서울시내 웨딩홀 9곳의 예식비용을 확인한 결과, 1인당 식대는 6만6천 원에서 20만 원까지이며 홀 대관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호가할 뿐 아니라 ‘예식장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나만의 결혼식’ 사업을 통해 북서울꿈의숲, 시청, 한강공원 등 공공시설 28곳(야외 18곳, 실내 10곳)을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하고, 전문 웨딩업체를 통해 기획부터 예식 진행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편리하게 준비하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시민을 위한 3호 조례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28일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형재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및 공중시설 운영자, 공공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운영자,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할 중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용산구 재활용 선별장 사고, 강남자원회수시설과 동대문구 하수관로 개량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언급하며, 시장으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및 운영 ▲중점관리대상 지정ㆍ관리 ▲중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28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합리적인 관리와 공익목적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조례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장 횟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리의 일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다. 한편, 동대문 풍물시장과 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공익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존치기간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공익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또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은 분양 시점에 입주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는데, 현재 3년으로 제한된 존치기간은 분양부터 입주까지 평균 기간이 29개월에 달하는 분양 절차의 특성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1회 연장을 통해 최장 6년까지 존치기간을 허용하여 입주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6월 26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심사에서, 이번에 신설된 ‘도심부 관광 숙박시설 도입 유도방안’ 에 대해 질의하고, 안전하고 깨끗하며 저렴한 가격의 등록 숙박시설 증가를 위해 4성급 이상 뿐만 아니라, 4성급 미만 중저가 숙박시설의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황철규 의원은 이번 변경안에서, 도심부 내 '관광진흥법'상 4성급 이상 호텔 개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항목이 신설된 점에 대해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23.9.12일 ‘서울관광 미래비전’을 통해 숙박시설 3대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관광숙박 특화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용적률의 30%이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서는 도심부 내에 4성급 이상의 호텔 개발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6월 26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심사에서, ‘개방형 녹지’ 의 개념 변경에 따른 시민접근성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 저하를 우려하고, 녹지공간의 양적·질적 증대가 균형있게 이뤄지도록 면밀히 정책수립 해 줄것을 당부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개방형 녹지’ 가 기존에는 지상부를 전제로 했었는데, 이제는 지상부가 아니어도 ‘개방형 녹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변경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기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는 ‘개방형 녹지’의 개념을 ‘민간대지 내 지상부 중 공중(公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 으로 정의하고 있었으나, 이번 변경안에서는 ‘민간대지 내 공공(公共) 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 으로 정의가 변경됐다. 김 의원은 “도심의 공간 제약을 고려한 융복합적 활용 방안을 위해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고 말하고 “그러나 지상부 녹지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김현기 의원(강남3, 국민의힘)은 1일 제11대 후반기 1호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조례는 서울시장 자문기구이자 행정위원회인 물가대책위원회가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견해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매우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라며, “각종 요금 결정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후 의회 의견 청취를 받도록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물가대책위 설치 운영 조례’ 제10조는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요금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제출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조례 개정안은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금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제출해 시의회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현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전에 의회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달 30일 탈가정 청년 당사자 및 연구자와 간담회를 갖고 탈가정 청년에 대한 통합지원 관리체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탈가정 청년은 가정폭력, 파산 등 다양한 이유로 원가족과 ▲주거 분리 ▲경제적 단절 ▲정서적 단절 등의 상태를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는 청년으로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에 탈가정 청년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고, 해당 조사에 따르면 탈가정을 경험했거나 시도 혹은 희망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45.9%에 달했으며, 탈가정 청년 대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3%에 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탈가정 청년은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자립능력이 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가족 전체를 수급대상으로 묶는 가구 단위 복지 제도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며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내 ‘탈가정청년 지원부서’ 신설 ▲탈가정 청년 대상 주택 바우처 지원 ▲탈가정 청년 대상 식비카드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정책입안자들이 예민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최근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것과 관련하여,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4가지 요건 중 다른 모든 요건은 충족했으나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임차인도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중 51.4%는 '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과도한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인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일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에게 전세사기 피해자와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사적자치 원칙과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8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서울시가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북한이탈주민들의 권익향상과 포용을 위한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 말 기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은 6,405명으로 전국 31,370명의 20%에 달하며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5월 21일 정부가 매년 7월 14일을 국가기념일 중 하나인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해 올해부터 첫 기념식을 실시하게 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남북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기여와 통일인식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함께 조명된 바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탈북한 북한 주민들의 안정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7월 1일 의장 취임 첫 일정으로 420여 명의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일일이 만나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꼭 다니고 싶은 서울시의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의장은 이날 3시간에 걸쳐 직원 사무실을 직접 찾아다니며 사무환경은 쾌적한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직원 한명 한명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나눴다. 먼저 서소문 의원회관에서 근무하는 상임위 전문위원실을 방문한 최 의장은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 여러분은 소신껏 검토보고서를 써서 일 잘하는 의회의 면모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업무 특성상 지하에 사무공간이 있는 기계실, 전기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최 의장은 업무환경 개선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직원들이 신나게 일하면 의회가 살고, 의회가 살면 결국 시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직원들의 고충을 함께 헤아리고, 더 나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과 인사를 나눈 한 직원은 “의장님이 직원들의 이름을 한명 한명 다 불러주시니 책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