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최초의 K-POP 중심 복합문화시설이자 서울 동북권 지역경제를 견인할 ‘서울아레나’ 조성 사업이 착공식을 개최하며, 힘찬 걸음을 내디뎠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도봉4)은 2일 착공식에 참석하여 ‘서울아레나’가 성공적으로 완공되어 전 세계 한류 팬들이 함께 모여 K-POP 공연을 즐길 그 날까지 많은 기대와 응원을 부탁했다. 착공식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을 비롯하여 이경숙(국민의힘, 도봉1) 시의원, 홍국표(국민의힘, 도봉2) 시의원, 박석(국민의힘, 도봉4) 시의원, 윤기섭(국민의힘, 노원5) 시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서울아레나’는 18,269석, 최대 28,0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전문공연장으로, 최첨단 음향 및 무대 설비를 갖추고 K-콘텐츠 체험공간으로 마련된다. 공연장 외에도 중형 공연장, 영화관, 상업시설 등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이 함께 조성되어 다양한 규모의 공연을 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며, 아티스트와 제작자들에게는 창의적인 공연 연출이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페지조례'가 4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됐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에 따라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폐지가 확정되어 시 교육청으로 당일 이송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가 법적 공포 기한(이송 후 5일 이내)인 7월 1일이 지났음에도 시 교육청이 공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다. 해당 조례는 지난 4월 26일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위원회안으로 발의·제출되어 당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어 5월 16일 교육감의 재의 요구에 따라 6월 2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뤄진 재의결에서도 출석의원 111명 중 76명이 찬성해 통과가 확정된 바 있다. 2012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고, 이른바 ‘서이초 사건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이 지난 3일 ‘서울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서울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따라 날로 심해지고 있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오랜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11대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 외 37명이 발의한 구성결의안이 지난 28일 제324회 정례회를 통과함으로써 구성 및 발족 됐다.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송재혁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6개월 동안 서울시의 현행 조정교부금제도, 재산세 공동과세 등 지방재정조정 관련 제도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평가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제시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강남 위주의 개발과정에서 잉태된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오랫동안 조정교부금 확충, 인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강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철우 의원은 7월 3일, 오동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앞 전신주 이설공사 현장(번동 산 17-11)을 찾아 전신주 이설 작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신주 이설공사는 주민의 통행 편의성과 안전을 위해 시행된 것으로 전신주 모양도 기존의 일자형에서 S자형으로 변경 설치하는 등 구에서도 전신주 이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특히, 오늘 제거된 2본의 전신주 중 1본은 배드민턴장 정문 앞에 자리하고 있었고, 진입 통행로의 일부를 가리고 있어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큰 불만과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전신주 이설 및 제거로 차량과 보행 운전자의 시야가 크게 확보되어 안전사고를 예방은 물론 주민들이 한결 수월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설공사 현장에는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같은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명희 의원이 자리에 함께했고 앞으로도 구민 불편 사항에 귀 기울이며, 구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 현장을 점검한 박철우 의원은 “이번 전신주 이설을 통해 주민들의 이용자들의 보행 안전은 물론 도시미관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보증대출, 만기연장 등 영업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실태가 신용보증 실적 축소, 부실발생 비율 증가, 자영업·소상공인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이 지난 정례회 기간 서울신용보증재단 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보증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영업·소상공인에 닥친 위기가 코로나19 때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때맞춰 불법 사금융과 정부의 정책자금을 사칭하는 피싱·과대광고도 활개를 치고 있다. 스미싱문자메시지, 메신저피싱 등의 지능범죄가 날로 첨단화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의 대책은 미흡한 형편이다. 이로 인한 피해까지 늘어 자영업·소상공인들은 때 아닌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소상공인들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한 보증상담 건수는 해마다 크게 줄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신청요건에도 미흡, 초기 상담에서 반려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그나마 대출까지 이어진 경우에도 부실비율은 코로나19 시기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 서울시민과 관계 전문가들의 열띤 관심과 토론이 이어졌다. 지난 6월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국제노인영화제를 통한 노인의 여가문화 참여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는 영화 및 영상분야 전문가인 어르신 당사자들을 비롯, 노인복지관 관계자 및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토론회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서울국제노인영화제등의 영상매체를 통한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와 세대간 교류,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 날 행사에는 당사자인 어르신들을 비롯한 서울시의원들, 서울시 관계공무원, 현장 전문가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허 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는 ‘영상매체를 활용한 노인의 여가문화 참여 성과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역미디어센터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미디어센터는 전국 50개소로 시민과 공동체가 직접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더불어민주당, 금천1)의원이 6월 28일 제324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11년간 지연되고 있는 금천구 재활용 처리장(적환장) 이전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23년 2월 22일 시정질문을 통해 금천구 적환장 이전 문제의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알리고, 서울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답변했지만,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천구 적환장 이전 문제는 2013년 4월부터 논의되어 3차례의 토론과 2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6년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11년이 지난 지금 적환장 운영 공간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대체부지 선정과 사업 분담비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2021년 서울시와 금천구가 합의한 사업 분담비 비율 9:1을 6:4로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서울시의 행태에 대해 김 의원은 행정의 일관성을 무시한 과도한 처사라고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주관한 '서울 AI 이노베이션 챌린지 2024 성과공유포럼이'6월 28일 오후1시,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시의원, 전문대학 관계자, 전문가, 대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울시의회와 한국전문대학 경인지역 산학협력처·단장협의회가 주최하고, 황철규 의원과 한국전문대학 경인지역 산학협력처·단장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성과공유포럼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서울시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행된 아이디어톤의 성과를 공유하고 참가팀들의 우수작을 시상하는 한편, 서울지역 전문대학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s & Education)) 사업은 지역의 소멸위기 극복과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를 뜻한다. 교육부의 정책과 예산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주도한 대학지원사업을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대학 지원을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지역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28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균형 정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서울균형발전 정책의 변천사를 짚으며 그간의 정책들이 주로 재건축·재개발, SOC 사업 등 핀셋식 개발에 그쳤고, 오세훈 시장의 강북전성시대 정책도 마찬가지로 재정균형을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오세훈 시장이 2009년에 수용한 재산세 공동과세 정책과 2015년 조정교부율 상향 정책 등이 효과를 보였지만, 그 효력도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서울시장이 놓치고 있는 재정균형 정책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주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조정교부율 가산을 하려면 전 자치구에 부과를 해야 하므로 강남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자치구 세입 강화라는 목표는 다양한 요소들이 엮여있는 문제”라고 역설했다. 박수빈 의원은 27일 본인이 주관하여 개최한 ‘다같이 잘사는 서울 만들기’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6월 28일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중회의실 204호)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지방행정·지방의회 박람회’에서 진행된 ‘정책지원관의 현재와 미래 방향’을 주제로한 세미나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후원으로,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된 이후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건국대학교 이현출 교수의 ‘정책지원관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희진 센터장의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서울시립대 박노수 교수의 ‘정책지원관 제도의 미래 방향’의 발표가 이어졌다. 기조강연 및 발표에 이어, 단국대 신원득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구미경 서울시의원, 김수희 부평구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건휘 연구위원, 경남의회 김찬희 사무관, 대한민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