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4일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제5기 대학생 인턴 19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각 인턴들이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인턴십을 하게 된 동기를 말하고 최호정 의장의 격려사와 인턴들의 질의응답과 최 의장의 답변 시간,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최호정 의장은 인턴들의 지원동기를 들어보니 오히려 배울 점이 많다면서 지방자치와 정책이 생성되는 과정을 궁금해하는 젊은이들을 대하니 뿌듯하다는 감상을 밝혔다. 격려사를 마친 후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과 서울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인턴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경희대학교 고가연 인턴이 의장이 어떻게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됐는지와 가장 관심있는 사회문제가 무엇인지 묻자 최 의장은 “정치생활은 원대한 꿈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으나 오히려 정치인의 길을 걷고부터 꿈이 커지는 것 같다”는 소회를 밝히면서 최근 관심있는 분야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하나의 대안인 ‘늘봄학교’ 이슈이며 교육과 보육의 통합되어 이루어진다면 우리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한걸음 더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강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강북형 빈집 활용 방안을 위한 연구회는 24일 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강북형 빈집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박철우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의원인 김명희 의장, 이상수 의원, 최미경 의원과 연구용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용역에 대한 착수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회는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이용 가능한 빈집을 발굴하고 주변의 인프라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강북형 빈집 활용에 관한 방향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미래연구소’는 올해 11월까지 현장조사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진행 등을 바탕으로 유형별·특성별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강북구 특성에 맞는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철우 대표 의원은 “강북구에는 지역 특성상 유휴부지가 부족하지만, 빈집은 많기 때문에 이번 연구는 이러한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좋은 기회”라며, “강북구 실정에 맞는 빈집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여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노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흔히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면서, 인지, 정서, 사회적응이 힘든 사람을 말한다. 사회성이 약하고 학습 능력이 늦어 입학을 거절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는데 비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회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임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교육과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평생교육 형태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서울시장의 책무를 강화한 것이다.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시민 소통 및 언론 협력 강화를 위해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구 제1선거구),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1선거구),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4선거구)을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3기 대변인으로 새롭게 임명하고, 7월 24일 의장접견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변인은 서울시의회 주요 정책 발표 및 대외 공식 입장 표명 등의 직무를 담당하며,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대변인은 3명 이내에서 의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024년 7월 24일부터 1년이다. 신임 대변인에 임명된 김혜지 의원은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시민과 지역 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여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민석 의원은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다양한 노력들을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서 의회와 시민, 의회와 언론을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준호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22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1관에서 열린 2024년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주관하는 이날 행사에는, 구미경 의원을 비롯하여 오세훈 서울시장 뿐만 아니라 구종원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직무대행, 서울시 평생교육국장),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올해 열린 2024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는 약 70여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채용행사로 기획됐으며, 행사 당일 각 기업의 채용을 위한 면접뿐만 아니라, 서울시 일자리 사업을 안내하는 취업상담 및 구직자의 경력설계를 도와주는 컨설팅까지 한 자리에서 진행됐다. 행사를 주관한 50플러스재단 관계자에 의하면, 이날 행사에 참여한 중장년층 구직자는 사전신청자만 2천3백명에 이르며 당일 입장객을 합치면 3천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 참가자인 2천명을 훌쩍 넘는 수치이다. 구미경 의원은 개막식 이후에도 박람회장에 머물며 행사참여부스를 둘러보며 현장의 반응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최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024년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시비-구비 매칭 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비 예산 비율에서 자치구 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가 제출한 '2024년도 자치구별 자체사업 예산 비율'에 따르면, 자체사업 비율이 가장 높은 구는 강남구로 39.0%(약 4,830억)에 달하는 반면, 가장 낮은 구는 중랑구(1,660억)로 15.8%에 그쳤다. 자체사업 비율로는 23.2%p, 예산규모로는 3,170억 원의 격차를 보였다. 또한, 상위 5개 구(강남, 서초, 용산, 중구, 성동)의 평균은 32.2%인 반면, 하위 5개 구(중랑, 노원, 강서, 강북, 강동)의 평균은 17.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와 관련이 있으며,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일수록 자체사업 예산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수빈 의원은 “시구 매칭 보조사업을 제외하면 자치구 간 자체 사업비 규모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는 재정자립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등을 위해 2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최호정 의장은 “현 정부의 지방시대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 중 하나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또한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라며, “행정안전부가 나서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지방의회 국장급(지방직 2‧3급) 직위 신설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 등이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22년 도입됐다. 하지만 지원관 1명이 의원 2명을 지원하고 있어 원활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또,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다 보니 휴직‧면직 시 신속한 대체인력 충원이 어렵고, 정치적 중립 의무로 인한 업무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최 의장은 2의원 1지원관을 1의원 1지원관으로,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별정직 공무원 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23일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수서동 730)에서 열린‘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김광심·안지연·김진경·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 사업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협업지능기반 실증개발지원센터와 마이스터 로봇화 지원센터 등 조성된 연구 공간을 라운딩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를 필두로 수서역세권 일대 로봇거점지구가 성공적으로 조성되어 강남구가 로봇 친화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며 “구의회에서는 전국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수서로봇거점지구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는 5950㎡ 규모로 ▲1관 협업지능 실증개발지원센터(지상 3층)와 ▲2관 마이스터 로봇화 지원센터(지상 4층) 2개 동으로 조성됐다. 테스트필드에는 로봇 30여 종 80여 대, 50여 종의 장비 등이 구비되어 있고, 테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성동구의회는 지난 5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6회에 걸쳐 ‘2024년도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행현초 6학년, 마장초 6학년, 응봉초 6학년, 경수중 1학년 학생 총 120여 명이 참여해 의회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직접 ‘1일 구의원’이 되어 지방의회를 체험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먼저 학생들은 의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듣고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각각 의장 및 의원, 구청장, 의회사무국장 등의 역할을 맡아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 조례안 상정, 질의답변, 찬반토론, 표결 등 본회의 진행 전반을 체험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스마트폰 사용규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띤 질의와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회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직접 익힐 수 있었다. 학생들을 환영한 남연희 의장은 “성동구의회는 미래의 주역인 학생 여러분들이 지방의회 체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2024년 7월 23일 대법원 특별1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7월 11일(목)에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본안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 재의결의 정당성을 다툴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향후 본안소송 절차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체입법까지 마련함과 동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의·의결되어 재의결까지 이루어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타당한 입법임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또 “이미 제정해 시행 중인'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을 더욱 보호하겠다. 동시에 학생들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학생과 교사, 학부모라는 학교 3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교육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