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은 1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동킥보드 전면 금지를 위한 정책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공유 전동킥보드가 달리는 흉기가 되고 있다”며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정치인의 직무유기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년 전 프랑스 파리가 전동킥보드를 전면 퇴출한 건 오직 시민 안전만을 위한 과감한 결정이었다”며 “최근 호주 멜버른과 캐나다 몬트리올, 스페인 등도 퇴출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도 현재 수준의 규제와 대시민 교육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전동킥보드 전면 금지를 위한 진지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시장님의 우선순위가 ‘시민의 안전’에 있다면 해외처럼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수많은 시민들이 전동킥보드 퇴출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내 공유 전동킥보드는 4만3259대다. 업체는 ▲㈜더스윙 ▲㈜올룰로 ▲㈜빔모빌리티코리아 ▲㈜피유엠피 ▲㈜지바이크 5곳으로 30% 감소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으로 11대 의원 '곽향기(국민의힘, 동작3), 구미경(국민의힘, 성동2), 김 경(더불어민주당, 강서1), 문성호(국민의힘, 서대문2), 박강산(더불어민주당, 비례), 박상혁(국민의힘, 서초1), 송도호(더불어민주당, 관악1), 이병도(더불어민주당, 은평2), 이상욱(국민의힘, 비례), 이상훈(더불어민주당, 강북2), 이종환(국민의힘, 강북1), 임종국(더불어민주당, 종로2),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은평4), 최재란(더불어민주당, 비례), 황유정(국민의힘, 비례)'의원 15명을 선정하여 시상했다. 시상 행사는 9월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개최하여, 수상의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했다. 서울시의회는 2019년부터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 이용성과 (도서대출 등)에 따라 ‘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서울시정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의 다양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의정연구에 반영한 11대의원 15명의 의원이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심도 있는 입법․정책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9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진행된'2024 서울우먼업페어'행사에 참석하여 경력 단절을 이겨내고, 취업에 도전하는 여성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서울우먼업 페어’는 서울시의 저출생 극복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들의 재취업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서울우먼업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양육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작했다. 행사에는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 윤재삼 광진구 부구청장, 서울시동부여성발전센터 등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했고, 구직 여성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채용관, 취업지원관, 특별강연, 부대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에서 “양육 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에 참여한 채용기업과 경력 단절을 이겨내고자 이 자리에 지원한 참여자들의 용기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라며 “이번 행사가 여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9월 11일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 대상 경제교육 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몇 년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불법 대출이 성행하면서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대출은 법정 한도를 넘는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있어 피해가 크지만, 정작 주요 피해자인 청소년들은 불법인지조차 모르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대상 불법 사금융의 유행은 경제 관련 교육의 부재와 관련이 깊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한 ‘청소년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46.8점으로 10년 전 조사 때 보다 1.7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8월 실시한 ‘기업가정신 및 경제교육원 교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97.1%가 학교 경제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홍국표 의원은 “청소년들의 금융이해도 저하는 경제 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을 둘러싼 주민과 서울시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공사비 상승 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을 둘러싼 주민들과 서울시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 내 여러 정비사업장에서 기부채납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부채납이란 조합이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는 대가로 일정 부분의 부지나 시설을 공공 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 수준이 과도해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교육청의 직접 지원을 통한 서울시 모든 학교의 스쿨버스 운행이 가능해져, 통학 안전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이같은 내용을 담아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상황에 따라 통학거리가 멀거나 도보로 통학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통학로 상황이 좋지 않거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학생들의 통학 안전이 매우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들의 통학 안전 위험을 인지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통학차량(버스) 또는 스쿨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개별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에는 별도의 스쿨버스 지원 조례가 없어 서울시의 공립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지원 사업으로 일부 학교에만 지원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서준오 의원은 서울시 스쿨버스 지원 사업과 전국 시‧도교육청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서울시 모든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운행할 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경계성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계성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0~85사이인 사람들을 지칭한다. 인지 능력과 학습 능력이 낮아 사회성이 약하고 학습 속도가 늦어 입학을 거절당하는 일도 발생한다. 때로는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는데 비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회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장애정도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나, 평균 지능에는 미치지 못해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있다. 남들보다 둔한 정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발견이 늦어 제때 치료하지 못해 떠안게 되는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당사자와 가족의 몫이다. 임규호 의원은 경계성 지능인이 소외되고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평생교육 형태로 법적 정의를 내리고, 경계성 지능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재정적인 부문에서 행정적인 부문까지 확대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9월 9일 제326회 임시회 현장 방문 일정으로 임만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과 함께 강남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현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 8개 자치구(강남, 강동, 관악, 광진, 동작, 서초, 성동, 송파)의 생활폐기물을 하루 900톤 처리할 수 있는 주요 시설로, 연간 55만 Gcal의 재생 에너지를 생산해 지역난방공사와 주민 편익시설에 공급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4선 의원을 지낸 유만희 의원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건립과 운영 전 과정을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시설 운영과 인근 주민들의 건강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먼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유해 물질 발생량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비록 현재 발생량은 안전 기준 범위 내에 있으나, 매년 증가하는 수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대안으로 시설 현대화를 제시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유해 물질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유 의원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청소년 킥라니(전동킥보드+고라니)로 인한 잦은 사고, 인도와 도로 곳곳에 방치된 공유전동킥보드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 공유전동킥보드 사고가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서는 면허 소지가 필수지만 실제 대여사업자가 사용자들의 면허를 확인할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별도의 면허 인증, 등록 절차 없이 킥보드 대여가 가능하여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도 공유전동킥보드 이용이 일상화되어 사고 위험에 늘 노출되어있다. 최근에도 한 명이 타야하는 킥보드에 고등학생 두 명이 타고, 무면허 주행을 하다 60대 부부를 뒤에서 덮쳐 사망자가 발생했고, 중학생이 타던 킥보드가 자동차와 부딪혀 사망사고도 다수 발생하는 등 청소년 킥보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12일 백년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진행하고,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며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김명희 의장을 비롯한 의원과 직원들이 함께하여 위축된 소비 심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지역농산물 등을 구매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강북구의회 의원들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명절 용품을 구매하고 전통시장 상인들과 덕담을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구민들에게는 추석 장보기에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같은 날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구매한 물품을 전달하며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소외된 이웃들도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의 의미를 실천했다. 김명희 의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 같은 시간을 마련했다”면서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추석은 가까운 전통시장을 찾아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여 희망과 정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