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은 8월 12일 시청역에서 개최한 지하철 1호선 토목문화유산 지정 기념동판 제막식에 참석했다. 대한토목학회는 지난 4월, 기술과 역사성, 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지하철 1호선(서울역∼청량리역)을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1호선은 1974년 8월 15일에 개통했고 올해 내로 누적 수송 인원 100억 명을 달성할 예정이다. 이날 기념동판 제막식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하여 서울교통공사 사장,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대한토목학회 회장, 지하철 1호선 건설 당시 근무자 등이 참석했다. 이병윤 위원장은 “서울 지하철 1호선이 토목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상당히 축하할 일”이라고 하면서 “1호선은 현재 국내에서 운용 중인 수많은 지하철의 시초이자 토대였으며, 덕분에 이용객들이 이동 편의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교통위원장으로서 지하철 1호선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대중교통을 선도하고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은 한국 토목유산의 우수성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가 평균 2,298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기록하며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평균(약 979억 원)의 약 2.35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는 3년간 총 6,895억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이는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에서 보조금까지 반납하고도 남은 세입이 매년 2천억 원을 넘었다는 의미다. 다음으로 불용액(3년치 누적 기준)이 많은 자치구는 영등포구로 총 4,964억 원, 성북구가 총 4,096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불용률(세입결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중) 기준으로는 용산구가 평균 1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강남구(14.8%), 영등포구(14.7%)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번 순세계잉여금 자료 분석을 통해 자치구 간 재정 격차 문제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며 “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지난 12일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및 주정차 단속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정차 관리 및 단속 효율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동욱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예산확보를 통한 단속 강화는 급속한 불법 주정차 차량 증가추세와 부합하지 않아,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차량 유동률이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데 예산, 인력 부족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주정차 단속 현황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김해국제공항 도착층으로 향하는 1차선 진입로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차주는 출국을 하는 바람에 주차된 차들을 피해서 다른 차량들이 위험하게 공항으로 진입한 사례와 한강공원 드론 라이트 쇼를 구경하기 위해 올림픽대로 진입로에 불법 주차한 차들로 일대 심각한 교통 체증 및 혼잡을 일으킨 사례”를 지적하면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의 시급함을 호소했다. 김동욱 의원은, “지방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시민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서울시 시민안전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앞장섰다. 12일 최민규 의원은 체험관 이용 확대, 휴관일, 시설관리 등에 대한 개정 사항을 담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체험관 운영의 효율성, 접근성 및 현실성을 높였다. 최민규 의원은, “최근 시민들의 각종 재해ㆍ재난 등 긴급상황에서 올바른 대처 방법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에 관심이 커지고 있으므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누구나 안전에 대한 교육과 대처 방법을 배우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체험관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체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체험관 휴관일을 보다 현실성 있게 보완하여 효율적인 체험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조례 개정 내용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제11대 전반기에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제30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관내 민간위탁기관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제대로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생활임금 미적용 사례가 많은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 종사자의 생활임금 적용 확대를 위해 서대문구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주 의원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서대문구는 2015년부터 생활임금 정책을 시작했다. 구 소속,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에게는 대체로 생활임금이 잘 적용되고 있지만, 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업체에는 생활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우리 구의 위탁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종사자 수는 총 1,187명인데, 이 중 생활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분이 37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임금 미적용 사유로는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준용’, ‘여성가족부'가족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임금 지급’ 등을 들고 있는데, 서대문구가 시행하는 생활임금 조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2일, 청소년들의 전동 킥보드 불법 이용 및 안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청소년을 중점 대상으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다. 그러나 면허 인증 등 의무 조항이 없고 벌칙 등이 부재한 탓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별도의 면허 인증 절차 없이 기기 대여를 하고 있어 무면허 청소년들의 이용이 사실상 가능한 구조이다. 실제로 지난달 고등학생 두 명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주행하다가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덮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중학생들이 무면허로 타던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와 부딪히며 사망사고가 재차 발생하는 등 청소년들의 공유형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의 ‘PM(Personal Mobility·개인형 이동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가 정서행동위기학생의 마음 건강과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단검사 개발, 심리상담, 의료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 12일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전국 최초로 심리적·정서적 또는 행동적 위기 요인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민규 의원은, “최근 학생 중에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품행장애, 반항장애, 우울 또는 무기력 등 심리적·정서적 또는 행동적 위기 요인이 발생하여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정서행동위기학생으로 불린다.”라고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의미와 학생들이 겪는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의 경우 학업,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해당 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처한 정서행동위기학생들에 대한 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12일, 학교 운동장 등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시에 교육감이 각급학교의 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시설의 사용 허가 절차와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교시설의 개방은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생 안전 및 시설 보안 문제를 비롯해 추가적인 관리와 노동이 따른다는 이유로 학교 시설 개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 시내 전체 초등학교 601곳 중 운동장을 개방한 학교는 43.9%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으며 중학교는 57.3%, 고등학교 역시 47.3%에 불과했다. 체육관 등 체육시설은 개방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23.5%, 중·고등학교는 각각 28.9%, 23.0%에 그쳤다. 한편 생활체육 수요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숙자, 국민의힘·서초2)는 12일 제32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박성연 의원(국민의힘·광진2)과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1)을 제11대 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박성연 부위원장은 제5·6·8대 광진구의회 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박성연 부위원장은 “하반기 의회도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사이좋게 성공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임 소감을 밝혔다. 김성준 부위원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서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김성준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분히 하여 다른 위원회에서 부러워할 만한 하반기 운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8월 12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의 기획·예산·재정·경제·노동 정책을 심의하고 감독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로, 서울시의 장기 발전 계획과 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루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민옥 의원은 "서울시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경제 발전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며,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 그리고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서울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 경제 발전은 단순한 성장 지표를 넘어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신성장 동력 발굴 등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