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3일 의장 취임 후 처음으로 17개 시‧도 광역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했다. 대전에서 열린 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다양한 지방의회 현안들을 논의했다. 14일 오전에는 대전 현충원 참배를 했다. 최호정 의장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17개 광역의회가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이번 19대 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이날 정기회에서는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장이 제19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반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8월 14일 11시 제9대 후반기 첫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5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이뤄지며, 27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규선 운영위원장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소통과 화합의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곽인혜 강북구 의원은 지난 14일 송중동 롯데캐슬 상가 도로변을 찾아 롯데캐슬 아파트 앞 도로 난간대 설치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점검을 펼첬다. 현장 점검에는 곽 의원을 비롯해 강북구청 교통행정과 과장과 팀장, 통장님 등 주민들이 함께했다. 이날 주민들은 롯데캐슬 상가 앞과 효성해링턴 상가를 넘나드는 보행자들의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도로 난간대 설치를 건의했다. 롯데캐슬 아파트와 효성해링턴 앞 도로는 양 방향 8차선에 이르지만 롯데캐슬 아파트 상가쪽 펜스 역할을 하는 화단의 샛길로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교통사고의 위험성 경고가 높았던 곳이다. 또한 횡단보도 설치 간격이 매우 넓어 횡단보도 설치 민원이 빈번히 발생했던 지역이다. 이에 강북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도로 난간 설치 혹은 중앙분리대 설치를 빠르게 확인하고, 횡단보도 건의 경우 경찰서의 심사, 권한이므로 빠르게 보고서를 보내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줄어들도록 강력히 말하겠다."고 말했다. 곽인혜 의원은 "롯데캐슬 앞 도로 난간(분리대)설치는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강서구의회는 8월 14일 오전 11시 2층 의장실에서 ‘제9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방문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에는 전반기 협의회 회장인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을 비롯하여, 중구의회 이정미 의원, 도봉구의회 이성민 의원, 동대문구의회 이강숙 의원 등 10여 명의 협의회 의원이 참석했으며, 강서구의회 박성호 의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제9대 전반기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자치구의회 상호 간 교류에 대해 논의했다. 강서구의회 박성호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무더운 날씨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구의회 운영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논의하는 시간은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각 의회 간 가교역할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3일 오후 제11대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송경택 의원과 아이수루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관광산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국민의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을 역임했고,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으며, 중앙아시아문화예술협회 대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다문화예술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위원을 역임했다. 송경택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은 서울시 먹거리로 경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면서 즐겁게 의정활동을 하고, 서울시의 문화와 체육, 관광의 발전이 국가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전반기 2년은 서울시의회와 상임위에 적응하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김영철 의원(강동5, 국민의 힘)은 2024년 3월 1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1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때의 전환 적용시기를 명확화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2024년 3월 1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는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신설하여 도시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이에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부칙에서 시행일만 규정하고 조항의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본 조례의 법률관계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일련의 절차나 단계를 거쳐 진행되므로,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절차와 이미 진행중인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하여 적용시기를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제기된다. 이에 김영철 의원은 구법과 신법이 적용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적용례’ 를 신설하여 개정조례 시행일 이후의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번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12일, 배터리제조사 정보가 공개된 전기차 구매자에게 서울시 보조금 지원 우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연이은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전기차 포비아’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배터리 실명제’ 등 종합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서울시장이 배터리제조사가 공개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구매자·소유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가 현재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사업우선순위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 다자녀가족 등 외에도 배터리제조사 공개 전기차 구매자를 추가하거나 보조금 차등 지원 혜택의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서울시, 서울시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이 공용 또는 업무차량으로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배터리제조사를 공개하는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13일 오후 강남구의회 5층 회의실에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자립준비청년 후원을 위해 기업인․의료인․청년 멘토로 구성된 후원회인 ‘디서포터즈’의 회장과 임원 및 자립준비청년 출신 서포터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강남구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 및 의견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호귀 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손민기 의원과 ‘디서포터즈’ 이미연 회장·백혜성 단장·장은영 운영위원을 비롯한 7명의 자립준비청년 출신 서포터들이 함께 했다. 간담회에서는 강남형 자립준비주택 지원 예산 및 강남구 취․창업 센터 등 관련 기관 연계 지원 확대, 자립청년 지원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이호귀 의장은 “2023년 4월 이향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2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시장이 수립하는 예방계획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행태’를 조사해왔으며 그 결과 지난 4년간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해마다 불법 마약류 성분인 필로폰, 암페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난지 하수처리장에서는 코카인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된 바 있다. 문제는 약물에 의한 하천 오염이 자연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하천에 유입된 마약 성분 등이 생태계 교란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전문가들은 마약 사용량이 늘수록 하천에서 불법 마약류의 검출 빈도 및 농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 역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해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8월 13일 오전 서울특별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4년 Wellness Fair』에 참석하여 웰니스 행사 개최를 축하하며 웰니스관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4년 Wellness Fair』는 채널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후원했으며, 기후위기와 감염병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위협받는 국민의 신체·정신 건강 증진과 웰니스 관련 정책⋅산업 콘텐츠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이종배 의원은 축사를 통해 "웰니스 산업은 의료관광과 연계됨으로써 관광산업의 최강국이 될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는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춘 한국이 웰니스 산업의 강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2024 웰니스 페어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웰니스 산업에 대해 알게 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2024 웰니스 페어 개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