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교육청은 교육재난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으나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화재·붕괴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한 학생 지원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각종 재난 피해 학생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교육위원회에서 같이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필요하다면 조례도 제·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최재란 서울시의원) 이는 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 보고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안한 내용이다. 늘어나는 각종 재난에 대해 피해 학생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최재란 의원은 이날 지난 6월 서울에 있었던 집합 건물 화재 사례를 소개했다. 단순 화재가 폭발로 이어지면서 열일곱 명의 소방관을 비롯해 다수의 사상자를 낳은 큰 화재로 이어졌다. 그 건물에는 초·중·고등학생은 물론 영유아까지 거주하고 있었다. 최 의원은 이 화재 관련, 민원 처리 중 학부모에게 들은 하소연을 전했다. 피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선생님이 화재를 겪은 아이에게 1.5리터 생수 6개, 1세트를 지원했다. 학교에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2일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에서 공사의 신뢰성 회복과 열병합 발전소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공사가 지난 7년 동안 시민들에게 신뢰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와 같은 에너지 안보 상황에서 필수적인 것은 서울시가 자급자족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열병합 발전소가 그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열병합 발전소는 단순한 에너지 공급을 넘어서 서울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필수 인프라로서, 공공 부문에서 시민들의 에너지복지를 위해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 산하 발전 공기업들이 열병합 발전소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공기업이 할 수 있다면 국내 최초로 지역난방을 도입한 열에너지 업계의 선구자 서울에너지공사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사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뢰를 쌓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2일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에서 공사의 재정 문제와 주요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 질의하며, 공기업의 역할 재정립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서울에너지공사 회의에서는 공사의 현 재정 상태와 사업 구조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과 해결 방안 모색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떠올랐다. 이용균 의원은 서울에너지공사의 설립 목적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친환경 에너지의 확대 보급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이 의원은 “공사는 서울시민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라며, “현재 재정적 어려움이 공사의 설립 목적 달성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서남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의 수익성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현재 사업이 전용 열보일러 기반으로 운영되며, 외부에서 저렴한 폐열을 공급받는 경우에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공사가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2일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 소관 서울시교육청 첫 업무보고 질의에서 초등학교 CCTV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고 교육감 보궐선거 비용의 확보에 있어 학교 시설 개선 비용이 전용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CCTV를 관제하는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초등학교 604개 학교 중 관제센터와 연계한 CCTV는 약 20여곳(4.6%)에만 설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강동구와 중구를 제외한 자치구 대부분의 초등학교 CCTV가 관제센터와 연계가 안 돼있다”며 “이는 교내 CCTV가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을 전혀 못 하고 있고 사후 조치로만 활용 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능형 CCTV 설치를 늘리고 화소 수를 높인다 해도 관제센터와 연계가 안 돼 있으면 ‘빛 좋은 개살구’ 밖에 되지 않는다”며 “시교육청은 행안부 및 지자체와 조속히 협의해서 CCTV-관제센터 연계율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서울시의 ‘손목닥터 9988’사업에 대해 ‘만 19세 이상’ 성인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 아쉬움을 밝히고 아동·청소년도 사업에 참여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같이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손목닥터 9988’ 사업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건강 습관 형성 및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핸드폰 앱과 스마트워치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24년 7월 기준 참여자는 1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사업은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기존의 75세로 제한된 연령 상한도 폐지했으며, 하반기부터는 ㈜삼성전자와 제휴하여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AI를 통한 건강기록 분석 및 마음건강 연계서비스를 통해 신체 건강은 물론 만성질환과 마음 건강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가 천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손목닥터 9988’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다만 한가지 개선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8월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기술혁신 기업 제품에 대해 공공입찰 시 의무구매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도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기술혁신으로 성과를 낸 기업들이 서울시의 공공입찰 부문에서 특별한 가산 혜택을 받아 그 제품들이 더 많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답변하면서도 "객관성 확보와 특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의 공공테스트베드 사업을 활용한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테스트베드 사업에 참가해 좋은 결과를 얻은 기업에 서울시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 기업의 제품을 최소 절반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한 박 의원은 기술혁신 제품 도입 사례로 환경부의 쿨루프(차열 도료) 사업을 언급하며, 서울시 산하 SH공사의 임대아파트에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부, 서울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2일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궐위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의했다. 현재 조 전 교육감이 대법원판결 결과로 직을 상실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설세훈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의 역할을 맡고 있다. 오는 10월 치를 예정인 보궐선거까지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행정 사무를 관장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으로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교육청으로서도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짧은 기간임에도 선거사무에 관하여 만전의 준비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정지웅 의원은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선거관리비용으로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480억 원가량 추산되고, 출마 보전비용이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물으며 그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설 권한대행은 “9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촉박한 사안으로 보고 있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8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개최한 ‘2024년 제4회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하여 축사와 함께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및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등 주체자와 발제자를 격려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연구원과 지속가능경영학회가 공동주관하며, 서울특별시와 서울ESG의원콜로키움이 후원하는 ‘서울 ESG 경영포럼’은 지난 6월 24일을 시작으로 2회는 7월 17일, 3회는 8월 8일 완료했고, 금번 4회가 진행됐으며 앞으로 4회가 더 진행되어 총 8회에 걸쳐 개최되는 행사로서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관계자, 공공기관 및 기업 ESG책임자, 학계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하는 경영포럼이다. 이번 ‘2024년 제4회 서울 ESG 경영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고, 1부에서는 좌장으로 서울연구원 미래융합전략실 김경원 연구위원이 맡았고,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이 “민원 공무원 보호 방안”, 법무법인 김앤장 김성주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 동향 및 중소기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일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 소관 서울시교육청 첫 업무보고 질의에서 교육청의 언론 홍보 부진에 대한 문제점과 대시민 소통 플랫폼의 관리 부족 현황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대변인실에서 공보와 홍보 업무 모두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청이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으로 두 업무를 나눠 처리하는 것과 큰 차이를 지닌다. 성격이 다른 두 업무를 대변인실에서 일괄 수행하다 보니 언론 보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졌고 서울 교육 홍보의 적기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언론 보도 부담감 및 절차, 언론 순기능에 대한 인식 부족을 한계점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특히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된 ‘늘봄 학교’와 더불어 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유보통합’ 등 시교육청은 많은 정책적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교육청의 언론 홍보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시민은 이렇듯 교육계의 큰 변화를 언론 보도를 통해 이해하고 신뢰를 가진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김 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서비스 품질의 기본지표인 관람객 데이터조차 없는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의 실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개선을 요청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 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9월 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역사박물관 및 서울시립미술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양 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 등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출범에 따른 업무보고를 위한 자리로서 연초에 수립된 업무계획은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한 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들이 있었다. 김 경 위원장은 “글로벌 기업들은 SNS 운영을 통해 자사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여 경쟁업체들이 넘을 수 없는 해자(垓字)를 만들고 있는 가운데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은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천편일률적인 운영을 보인다”라면서 양 기관의 SNS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타했다. 또한, “서울시립미술관은 작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