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3일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지난 8월,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으나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언론 및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공사비 갈등 등으로 올해 서울시 내 분양 물량이 계획 대비 저조하고, 아파트값 급등 시 완충지대 역할을 하던 비아파트 준공 물량도 지난해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박 의원은 “2023년도 서울의 건설계약액은 전년 대비 6조 원(17%)이 감소할 정도로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며, 서울시가 야심 차게 발표한 안심주택 시리즈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어르신 안심주택은 인허가가 완료됐거나 검토 중인 사업장조차 없었고,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인허가 검토 중인 2곳만 확인됐다. 2022년 20건, 2023년 10건이었던 청년안심주택 인허가 완료 실적도 2024년 2건으로 급감해, 특단의 공급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2020~21년 주택가격 폭등과 패닉 바잉을 경험해 본 만큼,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첫 일정으로 9월 2일 남산에 위치한 민생사법경찰국과 비상기획관 소관의 민방위경보통제소를 방문했다.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첫 일정을 “민생과 시민안전”을 주제로 민생범죄 수사 등을 통해 시민을 보호하는 민생사법경찰국과 전쟁과 같은 위급상황 발생 시 경보를 발령하는 민방위경보통제소를 현장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을 비롯해 최유희 부위원장(국민의힘, 용산구 제2선거구), 박수빈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4선거구), 박영한(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서호연(국민의힘, 구로구 제3선거구), 유정인(국민의힘, 송파구 제5선거구), 이숙자(국민의힘, 서초구 제2선거구), 박강산(더불어민주당, 비례), 이승미(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3선거구) 위원 등 모든 위원이 참여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대부업, 공중위생, 환경 등 17개 분야 73개 법률에 따라 위반행위 수사 등을 통해 민생 침해 범죄 척결 및 시민 보호를 목표로하고 있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월 2일 제32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업무보고에서 이들 두 기관이 다자녀 가구를 위한 문화행사 개최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립미술관 업무보고를 들은 이 의원은 “전반기 회의에서 다자녀 가구를 위한 행사 구상과 준비를 주문했는데, 아직 가시화된 것이 없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립미술관장은 “미술관에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이 의원은 “교육프로그램뿐 아니라 특별히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시회, 축제, 작품 소개 같은 것도 기획해서 저출생 시대에 가족의 가치를 알리고 공유하는 기회를 넓혀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역사박물관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다자녀 가구를 위한 행사 개최 여부를 묻는 질의를 이어갔다. 시립박물관장은 “박물관에서 토요음악회, 재능나눔 콘서트, 영화제 등을 개최하고 있는데, 다자녀 가구 초청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2024년 9월 5일 10시 “친환경차로 각광받는 전기차의 미래, 안전대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인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등으로 전기차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심화되고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됨에 따라 전기차의 성능과 안전대책 등에 대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귀중한 자리이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교통위원회 윤영희(국민의힘, 비례),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은평4)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YouTube Live 방송으로 실시간 생중계 예정이며,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병윤 교통위원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병민 정무부시장의 축사와 함께 윤영희 시의원이 좌장으로 참석할 예정이며 오기용 한양대 교수, 정삼모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장 발제 후 정준호 시의원, 박대기 KBS 기자, 박준환 국회 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장, 이진구 교통실 교통정책과장, 이은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장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인제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구로2)은 2일 여성가족실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실과 대변인실과의 발표 불일치, 중앙정부와의 충분한 소통 및 숙의과정 부족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지난 8월 14일 서울시 여성가족실에서는 동 시범사업을 위해 157가정을 선정했으며 경쟁률은 5대1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8월 15일 서울특별시 대변인은 ‘설명자료’를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 가정 관련 현재 선정 중으로 확정된 바 없음”이라는 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러한 상반된 발표로 인해 서울시 행정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서울시의 행정 운영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서울시가 45조 7,405억 원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예산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소통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사실이 이번 사례를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가족실장(김선순)이 이러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2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미성년자의 피해가 심각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채수지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서울시 관내 초·중·고 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학교폭력 접수 현황은 50건이다. 딥페이크한 사진을 당사자에게 전송 및 협박하거나 텔레그램 등으로 유포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루어졌다. 가해학생에게는 학내봉사 및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채수지 의원은 설세훈 권한대행에게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 단순히 ‘야하다’의 개념을 논의해보자 등 간접적이고 은유적인 접근방식”이라고 지적하며,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폐쇄적이고 비밀리에 이뤄지는 특성이 있는 심각한 범죄이고 구체적인 피해와 처벌을 알수 있게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설세훈 권한대행은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2일 제326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를 받고 운영상태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에 대해 서울시에 의해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됐다. 사유는 건설공사 입찰의 6회 유찰과 단독입찰자 DL E&C 최종 포기, 건설공사 유찰방지를 위한 총사업비 재산정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타당성 재조사에 대해 수익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총사업비 재원조달 리스크, 수익성 부족, 공사의 역량 부족 등을 사유로 민간자본 투입을 통한 서남 사업추진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서울에너지공사는 지금까지의 운영에 있어 흑자였던 적이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한다거나 하는 노력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149건이나 지적을 받았으며, 이는 시설관리 기본역량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적자를 보더라도 시민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으려는 운영을 하려다보니,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일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받고 119신고 시 긴급하고 위급한 신고를 자동 식별하고 연결하는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 정보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소방이 119신고 접수 중 긴급하고 위급한 신고를 놓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119 종합상황관리체계 구축 사업’의 정보 보안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보 보안 부분에 뛰어난 미국의 애플사가 휴대폰에 인공지능 ‘인텔리전스’ 기능을 추가하면서 고객 데이터의 보안을 위해 타사와는 달리 자사 데이터센터에만 자료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사례를 보여주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소방에서 AI 분야를 도입하는 시작 사업이므로 성공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하며 도급 업체가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6개월의 개발 기간은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질의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인공지능 프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일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받고 경제수명 경과로 교체 도입 예정인 다목적 소방선박은 시대 흐름에 맞춰 친환경 저공해 선박으로 건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업무보고에서 소방재난본부는 경제수명을 경과한 24톤급 노후 소방정이 사고 위험성이 있고 한강 리버버스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대비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50톤급 다목적 소방정으로 2026년까지 개선·교체를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남 의원은 기존 1998년에 진수된 24톤급 소방정은 기술력 등으로 디젤엔진으로 건조됐지만 기후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심각한 지금은 저공해 친환경 선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젤 선박에 비해 전기와 엔진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선박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8% 정도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어 서울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안하고 있고 법령으로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조달하는 경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2일 제326회 임시회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업무보고에서 미술관과 박물관에 대한 문화예술향유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기관 차원에서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아이수루 의원은 쉬운 글쓰기 워크숍을 실시한 시립미술관의 '미래긍정: 노먼포스터, 포스터+파트너스' 전시 사례와 긍정적인 후기들을 언급하면서 “큰 글씨로 쉽게 설명하고 자세히 소개해주는 것은 한국어를 공부한 외국인 입장에서 정말 큰 감동이다. 앞으로도 위 전시 사례를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시각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문화예술 향유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독려했다. 또, 아이수루 의원은 미술관 안에 있는 미술작품 주변 조명이 너무 작품 중심으로 비추고 있는 경우에 대해 “작은 글씨를 보기 위해 작품 가까이 다가가면 작품 뒤에서 쏘는 조명에 작품을 성명하는 글씨가 가려져 읽기 어렵고, 작품을 감상하려는 다른 관람객들의 몰입도 떨어뜨리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작품해설 글씨 자체를 키우고, 작품해설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