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정소영 기자 | 부산시의회 제32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은 역대 최대규모로 증가하는 노인일자리의 부산시 차원의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서국보 의원은 “'노인일자리법'에 따르면, 노인일자리란, 어르신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따라서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지원과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부산시 현황을 알기 위해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2019년 1,201억원에서 1,380억 증가된 2,581억원이며,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2019년 44,872명에서 17,052명 증가한 61,92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서 의원은 확대되는 노인일자리 속 어르신들의 안전사고가 다양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증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등이 속출한다고 말하며, 이것이 노인일자리의 현 주소라고 꼬집었다. &nb
한국인터넷신문 정소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난 담당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각종 재난의 증가로 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한 시점에서 과중한 업무량에 비해 낮은 처우로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급기야는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는 의원면직 사례도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와 부산시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부서에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담당자의 경험과 전문성 축적을 통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 2013년에 도입한 신생 직렬인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처우와 관련하여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의 발언 내용에 따르면 부산시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총 64명의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임용했으나 15.6%인 10명이 퇴직했다.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에 대한 긴장, 대응상 발생하는 책임문제에 따른 불안,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잦은 비상근무,
한국인터넷신문 정소영 기자 | 부산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최영진의원(사하구1·국민의힘)은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급격히 감소하는 부산의 인구소멸에 따른 부산소멸에 대하여 평소와 다른 강한 발언을 했다. 최영진 의원은 부산의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지원정책만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면서, 늘어나는 정부, 지자체의 지원금과 이에 반에 급격히 줄어드는 저출산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 추진 관점의 변화를 촉구했다. 청년인구가 몰려드는 서울과 경기도의 출산장려 시책과 청년이 떠나고 있는 부산의 시책이 같을 수 없다면서 결국 부산은 정주여건에 대한 개선과 현재 노력 중인 양질의 일자리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영진 의원은 5년째 합계출산율 1위인 전남 영광을 예를 들면서 결국 지역다움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인구소멸에 대한 정책은 가장 부산다움을 찾고 이를 정주여건과 관계인구 유치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여건의 실현은 정책 집행이 시의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시민과 협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한국인터넷신문 정소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삼킴장애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부산시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행위로, 씹고 먹는 행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인체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삼킴 기능이란 구강을 통해 인두, 식도를 거쳐 위까지 보내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 과정에서 음식을 씹거나 삼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삼킴장애’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삼킴 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약 4만 명으로 지난 10년간 3배 가까이 환자수가 증가했으며, 특히 환자의 85%가 치아와 턱관절의 약화로 저작운동이 힘든 60대 이상의 고령자로 밝혀졌다. 김창석 의원은 “삼킴장애는 노화과정에서 발생되는 질환으로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기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예방과 교육을 통해 유병률을 낮출수 있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정책 및 사업이 거의 전무했다”고 지적하며 부산시 차원의 대책
한국인터넷신문 정소영 기자 | 부산시의회 제32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넘어 장애예술인 양성과 일자리 마련까지 부산시의 지원을 촉구했다. 박희용 의원은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활동 지원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이들의 요구, 성향, 경험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부산의 장애인 수는 전국 특광역시 중 2번째로 많으며, 특히, 부산시 유형별 장애인 등록 현황에서도 시청각 장애인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부산시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은 총 5,720억원(2024년 기준)이고,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예산은 3억 2천만원이 전부이며, 특히, 장애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 등의 문화예술 관련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 질타했다. 박 의원은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산시 장애인 대상 복지사업과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두 개의 부서(장애인복지과, 문화예술과)에서 이원화되어 관리하고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박희용
한국인터넷신문 정소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24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가 20년째 지키지 않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추모공원은 부산 기장군 정관읍 소재로 2003년 11월 사업부지가 결정되고 2006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08년 2월 14일부터 봉안 업무를 개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초 부산추모공원 신설 논의 때 부산시는 정관읍 주민들에게 주민약속사업 9가지를 약속했고 현재 8개 사업이 완료된 상황이다. 유일하게 진행 중인 주민약속사업은 2005년 5월 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삼부마을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주겠다는 약속이다. 현재 추모공원 봉안시설은 2024년 2월 기준 93%의 허가율에 이르렀고, 9월이면 봉안당이 만장 될 것이라 예측과 함께 시비 108억원을 투입하여 약 27,000기를 확충하여 8월 착공을 예정으로 증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승우 의원은 정관읍 주민들은 봉안당 증축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봉안당 증축은
한국인터넷신문 정소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덕천ㆍ만덕)과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위원장(서구1)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중심지역관서 확대 시행안 폐지 촉구 결의안'이 7월 24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채택된 결의안은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지역경찰관서 운영체계 개선 계획’의 중심지역관서 제도에 대해 현장 경찰관과 시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폐지 기준에 부합하는 소규모 지역관서의 인력과 장비를 중심지역관서에 집중하여 현장대응력과 경찰관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경찰청은 2차례의 시범운영 끝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소규모지역관서의 인력이 줄어들면서 치안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야기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층적인 검토 없이 추진되면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인근 파출소의 존재에 따라 심리적인 안전감을 느끼던 주민들은 경찰 인력이 부족해진다는 소식에 불만을 성토하고 있으며, 정작 중심지
한국인터넷신문 정소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서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일제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가 24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지난 현충일에 부산의 한 아파트 창문에 욱일기가 게양되어 국민적 공문을 일으킨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재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됐다. 제정 조례안은 이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송상조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민간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교육 및 문화 조성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며 '부산광역시 일제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현재 부산 외에 서울, 인천, 울산, 세종, 충남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
한국인터넷신문 정소영 기자 | 고용정보원이 6월 28일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에 따르면 8개 특별시·광역시 중 부산시가 유일하게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 여기에 사용된 부산의 소멸위험지수값은 0.490이다. 인구소멸지수는 지역의 20~39세에 해당하는 여성 인구(가임 여성)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1.5 이상이면 소멸저위험지역, 1.0〜1.5이면 보통, 0.5〜1.0이면 주의, 0.2〜0.5면 소멸 위험,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곧 부산의 고령화지수가 높고, 특히 20대와 30대 여성의 이탈이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에 부산시 인구 부양책의 하나로 부산광역시의회 윤태한 의원(복지환경위원회, 사상구1)은 제323회 임시회에서 4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을 초(超)다자녀가정으로 정의하고, 동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부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발의하여 7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7월(제315회 임시회) 부산시광역시의회는 기존 다자녀가정 지원기
한국인터넷신문 정소영 기자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은 25일 교육지원청 5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신규 지방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2024년 청렴 계약 업무 학습동아리’를 운영한다. 이번 학습동아리는 관내 신규 지방공무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물품·용역 분야 계약 업무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참가자들에게 물품·용역 계약 청렴도 향상 추진 계획, 계약 법령 주요 개정 사항 등 계약 업무 전반에 대해 알려준다. 이어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참가자들 간 묻고 답하기를 통해 업무 추진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도 갖는다. 박귀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이번 학습동아리는 신규공무원들의 계약 분야 전문성을 신장하고 청렴 의식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지원청은 계약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이들의 현장 적응력을 높여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