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9월 3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해우 경제실장을 상대로 경제실의 현안을 점검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서울시의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강조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신기술 인력 부족과 청년들의 구직난이라는 모순적인 일자리 비대칭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취업 의지가 있는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개발이나 디지털 전환(DT) 분야를 중심으로 실전형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사업이다. 지난 2023년부터 1자치구 1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을 목표로, 현재까지 17개 자치구에 조성이 완료됐으며, 올 연말까지 20개 자치구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용일 의원은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서울런과 함께 서울시의 약자 동행 정책을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양적인 확충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나 양질의 교육과정 운영 등 질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해우 경제실장은 도입 3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9월 2일 제326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서울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소방본부 차원의 정기적인 대시민 민관 합동 소방 훈련 강화 및 소방장비(공기안전매트 포함) 점검과 적응 훈련 실시를 주문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약 6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138건으로 지난 8월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화재 공포’가 지속 확산하고 있어 서울시에서도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마련과 유사한 화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에 김 의원은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화재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 6분 사수를 위해 서울시는 민관이 협력하여 전기차 화재 및 유사 화재를 신속히 진압할 수 있는 모의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전기차의 고유한 화재 특성에 맞춘 질식소화덮개, 소화수조, 전용 관창 등의 화재 진압장비를 활용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2일 오후, 영등포구에 위치한 “영등포 쪽방촌(공공주택지구)”과 마포구 “문화비축기지”를 방문하며, 제11대 후반기 첫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먼저 영등포 쪽방촌을 방문한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SH공사와 LH공사로부터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 현황, 쪽방촌 거주민에 대한 지원 현황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쪽방 세대 내부 및 사업구역을 둘러보며 쪽방촌 거주 실태를 점검했다.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공공주도의 첫 쪽방촌 정비사업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영등포 쪽방촌’ 일대를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SH공사와 LH공사, 영등포구가 참여하는 이번 정비사업은 3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약 9,850㎡의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 최대 800%를 적용해 총 782호(통합임대 461호, 공공분양 182호, 민간주택 139호)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순환개발 방식을 도입하여, 공사기간 동안 쪽방촌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 설치를 통해 새로 조성된 공공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4일 제326회 임시회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불법숙박업 단속 강화 및 대체숙박업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입장에서의 적극적이고 섬세한 서울시 홍보마케팅 지원 방안을 주문했다. 이날 아이수루 의원은 2023년도 상반기 기간 중 서울시 주요 관광단지 내 불법 미신고숙박업 단속에 대해 “외국인관광객들이 잘 쉬고 있다가 느닷없이 단속을 마주한다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도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서울시가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이같은 불법단속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서울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대해 좋은 기억을 안고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아이수루 의원은 대체숙박업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서울스테이’ 등록업소 확대 및 홍보마케팅이 실질적인 홍보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서울 관광 홈페이지인 ‘비짓서울’ 내 전면 배치에도 면밀히 신경 써 줄 것을 강조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비짓서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숙박 관련 정보 중 호텔이 가장 먼저 노출되고 다음으로 게스트하우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노원구 등 강북지역의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대밀도 보정계수를 소수점 아래 두자리까지 포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정책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정비사업 기본계획인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재정비하면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업성 보정계수란,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곤란한 단지나 지역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시지가, 대지면적, 세대밀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하게 된다. 지가가 낮을수록, 단지 면적이 작을수록, 단위면적당 기존 세대수가 많을수록 높게 산정되므로 노원구 등 강북지역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성 보정계수를 산출하는 요소 중 세대밀도 보정계수에 대해 현재 서울시에서는 소수점 아래 한자리까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세대밀도가 높은 강북지역의 상황을 고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일과 3일 제326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질의에서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대비해 온라인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인 지난달 10일 고교학점제지원센터 거점학교 수강 신청 시스템에서 약 560건의 학생 수강신청서가 해킹돼 학생과 학부모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집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시스템 마비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과목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학사 운영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을 위한 충분한 교육과 지원, 홍보 방안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9월 3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서울교통공사 소관 업무보고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채권발행 및 부채관리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12월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채권 발행액은 총 3조 8천 80억원이며, 작년에만 9,300억원의 공사채가 발행됐다. 1년에 교통공사가 공사채로 인해 부담하고 있는 이자 비용은 약 1,053억 87백만원이다. 정준호 의원은 작년 9·10·11월 서울교통공사가 발행한 공사채 발행 규모와 상환 기간, 금리를 비교하며, “공사가 시민부담과 부채 비율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고금리 채권은 만기를 짧게, 저금리 채권은 만기를 길게 가져가 이자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합리적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 상반기에는 6월에 금리 4.25%, 5년 만기로 3,5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으며, 하반기에는 9월에 금리 4.43%, 7년 만기로 1,500억원을, 10월에는 가장 높은 금리인 4.95%, 7년 만기로 2,200억원의 채권을 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열린 9월 3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매력가든·동행가든 정원도시 서울’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정원활동의 비전을 제시했다. 박춘선 부위원장은 질의를 통해 일상 속 생활가까이 매력가든을 조성하기 위해 펼쳐지고 있는 ▲서울의 초록지붕 옥상정원 ▲우리동네 쉼표 마을정원 ▲일년내내 다채로운 사계절 꽃길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등의 사업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작은 사업이지만 시민들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 사업을 통해 ‘매력가든·동행가든 정원도시 서울’을 만들어나가자고 격려했다. 이들 사업들은 조성면적이 넓지 않고 적은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지만, 시민 생활 속 일상에서 접하는 공원들로 주민 만족도가 높다. 박 부위원장은 시민참여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나무 심기 프로젝트 ▲정원도시 우수사례 발굴 콘테스트 ▲민관협력 사업 추진 등의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들의 정원 만들기 활동이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4일 제326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를 받고 효과 낮은 홍보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아리수의 시민 신뢰도 제고 및 아리수 먹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약 41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민 참여 현장홍보, 소셜미디어 홍보, 언론·방송 홍보, 콘텐츠 제작·매체 홍보, 시설 견학·교육 홍보 등 다방면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시민 참여 현장 프로그램으로는 아리수데이, ‘아낄수록 아리수로’ 캠페인 상반기 붐업 행사, 아리수 서포터즈 16팀 운영, 찾아가는 ‘아리수 스토리텔러’ 강의 등을 시행하여 시민이 아리수를 좀 더 가깝게 느끼도록 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직원 유튜버(아튜버)를 통해 2030세대와의 소통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아리수TV를 통해 웹예능과 웹드라마를 촬영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아리수 브랜드를 TV광고를 통해 홍보하며 방송 프로그램에 노출하는 등 홍보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아리수 홍보사업 예산을 보면 지난 20년 이후부터 연평균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가 청계천 내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4일 열린 교통위원회 임시회에서 청계천 운영을 담당하는 서울시설공단에 “반려동물 출입 전면 개방을 적극 검토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반려동물이 접근하지 못할 하천은 없다”라며 “시민 안전에 지장 없도록 서울시와 공단이 대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90만 가구(22.2%), 반려동물 수는 114만 7천 마리에 달한다.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범사업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함께 청계천 동물 출입 수요가 증가하며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지난해 1월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휴식공간 조성이 가능해진 만큼 서울시도 규제혁신을 해야 할 때”라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 도시 서울을 만들어달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