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서호연 의원(국민의힘, 구로구 제3선거구)은 13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적하고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적 취향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섹슈얼리티’, ‘성평등’ 용어 사용을 교육 현장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서울시 청소년시설에서는 이 같은 교육부 지침을 따르지 않아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되어왔다. 이날 서울시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시 청소년시설협회장,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질의에 답변했으며 참고인으로는 학부모가 참석해 발언권을 얻었다.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서 의원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성평등 교육과 섹슈얼리티 교육에 대해 “서울시 산하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국가정책 기조에 반하는 성교육을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지침을 따를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학부모와 청소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교통공사 일부 노조 간부들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한 뒤 술집과 당구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급여와 수당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일부 노조 간부들이 무단결근하고 부당 청구로 받은 급여와 수당은 모두 12억 원에 달했다. 이 중 한 명은 약 2억 원을 부당 수령했다. 공사 감사 결과 A노조원은 노조 업무를 핑계로 1년간 55차례 무단결근하고, 상습적으로 당구장과 7080라이브 카페 등 유흥업소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B노조원은 근무해야 할 시간에 자택에서 머무는 등 1년간 139차례 무단결근했고, C노조원은 35차례 무단결근하고 만취 상태에서 열차 탑승 후 추태를 부린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다른 직원 33명도 같은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는데 한 직원은 458일이나 출근하지 않는 등 심각한 비위 행태가 감사 결과 드러났다. 12일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영희 의원은 김태균 노조 위원장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명명백백히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11일에 열린 복지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연탄사용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신동원 의원은 백사마을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연탄 사용 가구들이 올겨울 연탄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전국적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23년 기준으로 7만 4,167가구에 달하며, 이 중 서울시를 보면 1,827가구로 21년 1,773가구 대비 4.7%가 증가하여 여전히 많은 가구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신 의원은 “삼천리 연탄공장이 2024년 9월에 폐쇄되면서 연탄 가격이 85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서울시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 가구 현황을 파악하고 연탄 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여전히 취약계층에게 연탄은 월동 필수품인 만큼 이들에 대한 구체적 현황 파악과 함께 연탄 확보와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2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잘못된 설계변경 점검 회수와 서울시 기술직공무원 직장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건설기술정책관이 서울시 64개 기관의 잘못된 설계변경을 4년 주기로 점검해서 최근 3년간 1,061건 42억 85백만 원의 예산 절감을 하고 있으나 지적 후 환수가 되지 않아 조치 중인 건이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적 후 환수된 금액은 793건, 30억 71백만 원으로 71.7%이다. 또한 지적한 건 중에 회수 금액이 큰 사업은 전체 공사비의 10%에 이르는 9천5백만 원이고 더 큰 금액은 1억 4천3백만 원인 사업도 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한 경우 예산낭비가 됐을 것이므로 일정 금액 이상의 오류는 재발방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보고자료에서 조치 중이라는 것은 적발 후 환수가 진행 중인 건을 말하는 것으로 진행 현황을 살피고 경중을 따져 감사 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겠으며 점검 후 적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근무시간에 출장 명목으로 외부기관에 방문하여 강의를 하고 강연료를 챙기는 등 서울시 문화본부 및 120다산콜재단 소속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3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상대로 문화본부 및 120다산콜재단 소속 직원들에 대한 외부강의 관리 실태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복무관리와 함께 부서 직원 외부강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주문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감사에 출석한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향해 “문화본부의 경우 다른 실국 대비 학예연구사(학예연구관) 및 사서 공무원들의 비중이 높아 이들이 출강한 외부강의가 유독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신고된 직원 외부강의 232건 중 205건(88.3%)이 학예연구사 및 사서공무원에 해당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화본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서 내 직원들이 외부강의를 신고한 사례 232건 중 42건은 연가, 외출, 조퇴가 아니라 근무시간에 출장처리를 하고 외부강의를 나갔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공사 현장의 벌점 부과 제도와 안전 관리 체계가 본래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024년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벌점 부과 누락 및 신호수 관리 부실로 인해 중대 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중점관리항목 위반 시 경고가 누적되면 벌점을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벌점이 부과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하며, 제재 방안이 실효성을 잃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서울 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사업의 사례를 언급하며, "두 차례나 경고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벌점이 부과되지 않아 제도의 형식적 운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벌점 부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 도입을 검토 등 개선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최민규 의원은 공사장 신호수와 유도자 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11월 11일 서울디자인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의 실효성 제고와 재단의 고유 업무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서울디자인재단이 단순한 시설 관리 기능을 넘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디자인 가치 창출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DDP 내 주요 행사인 서울라이트와 계절별 시민 참여 행사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시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DDP 공간을 SBA(서울경제진흥원)와 분할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해소하고,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공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지적했다. 특히,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퇴거하지 않은 입점 업체와의 소송을 조속히 종결해 해당 공간을 재구성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재단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재단이 단순 시설 관리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고유 업무를 확립하고 강화할 필요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12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평생진로교육국 2일차 회의에서, 엄동환 서울시교육청 소관 정독도서관장을 상대로 개포도서관의 착공 지연과 운동선수들의 최저학력제 관련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희원 의원은 개포도서관이 당초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현재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착공도 안 한 도서관을 무리하게 휴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착공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도서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엄동환 정독도서관장은 “현재 개포도서관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며, 2028년 2월까지 준공 예정에 있으며, 무인 도서관 시스템이나 도서 꾸러미 배달 서비스 등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기존 도서관의 공백을 충분히 메우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체 공간 확보와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12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평생진로교육국 2일차 회의에서, 특수교육, 학교 급식,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부서에 개선을 촉구했다. 정지웅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겠다는 교육청의 노력에 매우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학교 내 공간 부족으로 인해 특수학급 설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25년도 및 26년도 예정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특수 학급 신·증설과 관련하여 약 38학급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다음 질의에서 ‘그린급식’과 관련된 교육 자료가 여전히 2012년 버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채식만을 강조하는 교육은 과도하다. 아이들이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급식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영양섭취량에 차이가 있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은 12일 서울경제진흥원(SBA)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문제와 워케이션(Workation) 사업의 목적성에 대해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심미경 의원은 SBA가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처분 통보를 받은 청년취업사관학교 지적사항을 확인하면서 대표이사의 문제원인 파악이 잘못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경영진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의원은 “청년취업사관학교에 대한 여러 지적사항들은 대표이사의 해명처럼 단순히 많은 학생관리의 어려움이나 악성 민원에 따른 직원 피로도 증가 같은 진단과 달리 SBA의 운영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면서 청년 취업사관학교 운영과 관련한 예산, 교육의 질, 취업률 등 주요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요구했다. 청년 취업사관학교 관리체계 미흡 외에 예산 효율성 문제도 언급됐다. 심미경 의원은 “2023년 예산만 425억 원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낮아 보인다”며, 1인당 평균 교육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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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