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열린 9월 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주요 업무보고에서 한강공원의 균형 발전과 지역 간 소외 방지를 위한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특히 강서 및 강동 지역 한강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며, 암사초록길의 조속한 완공과 강동지역 한강버스 선착장 설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박 부위원장은 여의도, 뚝섬, 반포와 같은 한강공원은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어 이용객이 많은 반면, 강서 및 강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시설 투자가 부족해 이용객이 적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특정 지역에 이용객이 집중되고 일부 지역은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시민들이 공평하게 한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한강공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부위원장은 강동지역 한강공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암사초록길의 조속한 완공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올 10월말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4일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수어(手語)’가 사라진 청각장애인 교육 현장의 실상을 언급하며, 수어 자격증 보유 교사 양성 및 배치를 위한 수어전문교육원의 역할과 서울시-교육청 간 협조를 주문했다. 지난 6월 국립국어원의 ‘한국 수어 활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천적 청각장애를 가진 농인들이 수어를 처음 접하는 시기는 만 7~12세가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아동들이 1~2세부터 언어를 습득하기 시작해 3~4세에 기본적인 언어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농인 아동들의 수어 습득 시기가 늦어져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농인들이 사용하기 가장 적절한 언어는 수어임에도 불구하고 수어를 처음 접하는 시기가 매우 늦고, 수어로 배우고 학습해야 할 학교현장에서 수어로 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통합교육 정책에 따라 청각장애 학생의 약 80%가 일반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4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시작한 ‘위플(Weepl)’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위플(Weepl)’은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동과 청소년 등의 대면․메타버스 상담 및 마음건강검사, 마음건강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이다. 채수지 의원은 “사업이 초기단계인데 미흡한 부분들이 잘 개선되어 학교 현장에서 위기 아동․청소년의 마음건강을 돌보는데 잘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질의를 이어갔다. 채 의원은 “위플의 경우 14세 미만 아동이 상담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가정폭력․불화 등 가정문제로 상담을 신청하는 아이들의 상황을 헤아린다면 부모 동의 없이 상담이 가능한 교육부의 유사 플랫폼을 참고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이니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 채널과 연결되지 않도록 필터링에 신경써줄 것”과 “실효성 있는 진단검사 제공 및 유선이나 SNS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3일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안전한 주거문화 조성 차원에서 공동주택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작년말 도봉구 아파트 화재에 이어 인천 아파트 주차장 화재, 부천 숙박업소 화재 모두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아 초기대응에 실패해 피해가 커졌다”며 “서울시 내 스프링클러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단지가 1만 곳이 넘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거문화 조성을 통해 공동주택 화재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해 전기차 충전소 지상 설치 및 방화벽 구획 적용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으나, 박 의원은 “이는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는 대책으로 기존 건물에 대한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층고가 낮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우므로, 질식소화포 등 설비를 활용해 빠른 초동 대처가 가능하도록 입주민 등 대상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지하주차장 층고 기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선거구)이 9월 4일 제326회에서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전기차 화재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전기차 화재 예방과 대응 방안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특히 공영 주차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송 의원은 "전기차의 열폭주 현상으로 인한 화재는 진압이 매우 어렵고 피해액 역시 내연기관차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라고 강조하며, 공단이 관리하는 다수의 공영주차장 및 주차시설에서의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송 의원은 “소방차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가능한 지하가 아닌 지상층으로 주차장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하며, ”지하 주차장의 경우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충전 상태를 9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화재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며, “현재 충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3일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치원 선행학습 실태를 지적하고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일부 유치원은 유아에게 초등학교 과정을 가르치고 심지어 영어와 한자 교육까지도 이뤄지고 있다”며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행학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 의원은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도입된 누리과정은 놀이 중심, 아이 중심이 특징이지만 과연 교육현장에 제대로 안착됐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며 “교육청은 유치원 전수조사를 실시해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또한 “특히 유치원의 특성화 프로그램이 놀이가 아닌 영어 및 수학 교육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치원이 선행교육의 시작으로 인식되어 과도한 경쟁교육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유아의 지나친 학습은 건강한 신체·정서 발달을 저해할 수 있기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26회 임시회의 9월 2일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전기차 보급목표 대비 신청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전기차의 보급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정비소와 같은 기반시설, 화재나 감전 등에 대한 안전대책 등 종합적인 계획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환경본부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까지 전기차 400,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은 18,233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7월 말 기준 7,791대가 신청접수됐으며, 목표대비 42.7%에 그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화물차는 21.2%로 신청건수가 가장 저조한 상황이다. 전기차 보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침을 변경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도 화물차의 보조금 지원계획도 변경됐는데, 전기 화물차의 재지원제한기간이 당초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다. 반면에 의무 운행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됐고, 보조금 환수 기간을 운행기간 당초 1년에서 2년 이상, 운행거리 당초 1만㎞에서 2만㎞ 이상으로 강화됐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 보행로의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해 현안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을 마련코자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오는 6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의 보행환경,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의 주제로 이준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본부 연구위원의 ‘차량의 보도 침범사고사례 및 이에 따른 안전 보강 방안’과 송동욱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장의 ‘기후변화와 보도상 위험시설물 등을 고려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방안’ 2개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으며. 이종혁 광운대학교 교수,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보행환경연구센터장,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세교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안전팀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강동길 위원장(성북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일 보도로 돌진한 차량에 9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시청역 참사 사고로 일상생활에서 보행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여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9월 3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임대아파트 경비원 및 미화원(이하 경비‧미화원)이 휴식을 취하는 휴게실의 열악한 실태를 지적하고 SH공사 사장에게 전반적인 실태조사 및 조속한 시설개선을 촉구했다. 옥 의원은 두 곳의 임대아파트 경비‧미화원 휴게실을 직접 방문한 영상 및 사진을 SH공사 사장에게 보여주며 열악한 환경을 직접 설명해 주었다. 건설된 지 25년 된 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쾨쾨하고 어두침침한 지하벙커 같은 좁은 통로를 한참 따라가다 보면 구석진 곳에 두세 평 규모로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창문도 없어 환기도 잘 안 되고 한쪽 벽면은 누수가 되어 물이 흐르고 있었다. 더욱이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어 남녀가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다른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곳도 어두운 지하를 따라가야 휴게실이 나타나고 청소도구 등 비품들이 적치되어 있었고, 경비원과 미화원이 쉬는 장소에는 벽지나 장판도 없었고 전등조차 없었다. 게다가 사방에 곰팡이가 피어 있어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세월호 사고 이후 초등학교 3·4학년 대상 수영교육이 의무화됐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더 어릴 때부터 생존수영을 의무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학생체육관·학교교육원 등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한 질문이다.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수업을 위무화했다. 세월호 침몰 같은 위기 상황에서 학생들이 최소한의 대응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저학년으로 가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수영교육이 물에서 훈련이 필요해 3학년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저학년부터) 하면 좋은데 결국 예산의 문제다. 현재 1인당 5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많은 학교에서 부족하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소라 의원은 “(수영 의무교육) 저학년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운하가 많은 네덜란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