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이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화하는'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8월 14일에 발의했으며, 지난 4일 상임위원회 원안 가결을 거쳐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시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원과 감사는 사회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도리이므로, 서울시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존경과 감사를 전하는 것”이라며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보훈예우수당 월 10만 원에서15만 원으로 인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하는 생활보조수당 연령제한 폐지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설 ▲ 부정수급 환수 조치 신설 등 재정의 안정적 운영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보훈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6회 임시회 9월 3일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정원도시 서울’의 주요사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매력가든 등의 가로변 녹지 조성에 있어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주변에 조성되는 경우에는 시민의 동선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궁 의원은 가로변에 띠녹지 형태로 조성된 정원들 중에 횡단보도, 버스정류장과 인접하여 시민들의 동선과 겹쳐 식물들이 밟히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언급했다. 여러 대의 버스가 정차할 때 승객들이 내리고 타는 과정에서 띠녹지와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녹지 훼손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강조했다. 특히 야간의 경우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남궁 의원은 녹지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로변에 녹지를 조성할 때, 단순히 아름다운 경관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동선과 주변 교통시설물과의 연계성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녹지 조성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지역에서는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지난 3일 정원도시국 남산 하늘숲길 조성 사업의 현장 상황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식생 보존과 사업 진행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남산 남측사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도심 속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취지로 시작된 남산 하늘숲길 사업은 무장애숲길 1.3㎢, 보행데크 0.3㎢, 전망대, 트리하우스, 쉼터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39억 원이다.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생태계 훼손’이다. 남산은 서울 도심 속 오아시스와 같은 소중한 자연 공간이다. 하지만 하늘숲길 조성을 위해 데크를 설치하고, 기존 식생을 훼손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남산은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로, 무분별한 개발은 생태계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또 다른 문제는 사업비가 잦은 변동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용균 의원은 이러한 예산 변동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법적으로 의무적인 투자심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4일 열린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동작선착장(가칭)의 추가조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서울시에 동작선착장 설치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동작선착장은 대중교통과의 우수한 접근성, 지리적 이점, 역사적 상징성을 갖추고 있어 한강버스 사업의 성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 운행 예정인 한강버스는 총 7개의 선착장(마곡, 망원, 여의도, 잠원, 옥수, 뚝섬, 잠실)을 계획하고 있다. 이 중 여의도와 옥수 선착장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착장이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도보로 10분 이상 소요되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반면, 동작선착장은 흑석역과 약 150m 떨어져 있어 도보로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 의원은 “타 선착장에 비해 월등한 접근성을 자랑하는 동작선착장은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여의도-잠원 선착장 사이의 거리가 약 9km로 다른 구간에 비해 현저하게 길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작선착장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4일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를 보고받고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 중 홍익병원 사거리에서 청소년수련관 삼거리까지 구간이 안정성 검토로 지연되는 것을 지적하며 안전하고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현재의 국회대로 U타입 지하도로 밑으로 지하차도를 만들고 기존의 U타입 지하도로는 흙으로 덮어 상부를 공원화하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홍익병원 사거리에서 청소년수련관 삼거리 구간은 대형 강관을 압입하고 지하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2023년 7월 여러 공법 중에서 현재의 공법을 선정했다. 김 의원은 선정 당시에도 선정된 공법에 대한 논란이 많았으며 1년이 지난 지금도 공법에 대한 안전성 검토 및 보강으로 착공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U타입 지하차도 때문에 단절된 강서구와 양천구의 연결을 기다리는 주민들에게는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건설공법을 선정하면서 서울시가 구조적 안전성 검증 없이 개념 상태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26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 질의에서 매년 2배 이상씩 증가한 교내 딥페이크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처를 강력하게 지적했다.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딥페이크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20년도 1건을 시작으로 2021년도 2건, 2022년도 10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어 2023년도에는 딥페이크 피해 접수가 20건을 넘어서는가 하면 올해는 50건을 상회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시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서울 초·중·고의 지난 5년간 딥페이크 피해 신고 사례가 총 85건이다”며 “이마저도 올해 피해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면 100건 이상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시교육청은 언론에서 관련 사안이 크게 보도된 후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으로 부랴부랴 움직이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딥페이크 신고 조짐이 보였던 5년 전부터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처 방안을 꾸준히 만들어 왔어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9월 3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증가 추세인 학교폭력 심의 현황을 지적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철규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1학년도 1,954건 이었던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3학년도에 3,093건으로 1,000건 이상 늘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일수가 적었던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황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학교폭력 맞신고 사건’에 대해 사건을 심의했던 북부교육지원청 이정희 교육장에게 질의하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언과 물리적 폭력을 한 가해자에게는 교내봉사 6시간 처분을 내렸고, 지속적인 폭언과 물리적 폭력을 당하고 고작 손가락 욕으로 대응한 피해자도 가해자와 비슷한 교내봉사 3시간 처분을 받았다”며, “피해자에게 내려진 처분이 형평성이 맞는 것인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교육청의 학교폭력심의와 행정심판 결과대로라면 “학교폭력 피해자는 당하고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4일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 선박 계약과 진행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하이브리드 선박의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준비와 안정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계약 체결을 서두르다 보니 예측하지 못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가 건조되는 6척의 납기 지연과 관련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서두르는 과정에서 놓친 많은 문제들이 지금의 지연을 초래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이 의원은 추가 건조되는 예비선 4척의 선박 건조 관련하여 “선박 건조 비용이 기존 건조 비용보다 훨씬 높게 책정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하이브리드 추진체 도입을 추진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전기추진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는 부분이다. 또한, 이 의원은 “하이브리드와 전기추진체 간의 기술적 차이로 인한 문제 발생 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9월 3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서울지하철 공실 상가 중 10년 이상 방치된 사례를 지적하며, 공실 상가의 재검토와 공간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서울지하철 공실 상가 현황’에 따르면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103번 상가는 10년 8개월, 102번 상가는 9년 5개월 동안 공실로 남아있었으며, 같은 7호선 이수역 303번 상가는 10년 1개월간 비어있어 10여 년간 임대수익이 전무한 상태였다. 특히 이수역 상가의 경우 129.35㎡의 넓은 면적임에도 10년간 19회나 유찰되는 등 상업적 활용 가치가 크게 저하되어 상가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공실 상가로 방치하고 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공실 상가 139개 중 3년 이상 공실로 남아있는 상가는 총 24개소에 달하며, 대부분 상가가 15회 이상 유찰되어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가로 전락했다. 이 중 23개소는 6, 7호선의 상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9개소는 어린이대공원역에 위치해 있어, 해당 노선 및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최근 대두된 딥페이크 범죄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학생들의 디지털기기 이용 증가로 인한 문해력 저하 우려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학생들의 AI 디지털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최재란 서울시의원은 이 같은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AI 윤리교육’을 서울시교육청에 강하게 주문했다. 3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등 주요업무 보고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이번 사태는 과거 디지털 범죄에 대한 소극적인 수사, 가벼운 처벌, 부실 대책이 야기한 결과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성 혐오와 인간에 대한 존중 부재라는 도덕적 해이가 자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젠더 범죄의 역사는 길다. 딥페이크 사건이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과거와 도구만 달라졌을 뿐”이라면서 “AI 윤리 디지털 시민성 제고를 위해선, 사람에 대한 존중은 물론 성숙한 젠더 교육 등 도덕적인 기준을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깊이 고민을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