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진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향해 서울시 교통실이 서울경전철 서부선의 실시협약을 올겨울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 도기본 역시 이에 맞춰 협약이 맺어지면 곧바로 신속하게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갖춰 달라고 지시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도시기반본부장을 향해 “올겨울 교통실은 서울경전철 서부선의 실시협약을 매듭짓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니, 도시기반본부 역시 이에 맞춰 신속하게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준비를 확실하게 완료해야 한다. 실시협약이 맺어진 뒤 실시설계를 신속하게 진행하면 우려하던 투자자들과 예정자들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되기 마련.”이라며 주문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과 경전철 서부선 실시협약안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을 근거하여 두산건설은 협약을 체결한 후 12개월 이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서울시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12개월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진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향해 철도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이에 대해 응대 시 응대의 질 향상과 직원 보호를 위해 녹음 체계를 구축하고 문자메시지 답변 시 직원의 실명 거론은 자제함을 지시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도시기반본부장에게 도시기반본부 철도국에서 접수한 민원 중 악강성 민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악강성 민원에 대한 별도 조치나 목록화하여 정리하고 있지는 않다는 본부의 답변을 듣고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행이지만, 민원 응대의 질 향상과 덧붙여 혹여나 발생할 불상사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녹음 및 데이터화 해서 정리 및 대응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 이는 우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시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120다산콜재단의 경우를 통해 해석하자면, 최초부터 악강성 민원인인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고, 답변이 오지 않거나 민원이 주무처에 연결되지 않거나 하는 불통이 쌓여 악강성 민원인으로 진화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응대 시 중복 민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주요 사업에서 다수의 설계 변경이 발생하며,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 부족이 사업 효율성과 예산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024년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관기관과의 사전 의견조율이 부족해 잦은 설계 변경이 발생한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사업을 사례로 언급하며, 성동구청과의 협력이 미흡했던 결과로 설계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예산 낭비와 사업 지연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특히, 응봉2지구 고수호안의 경우 성동구청과 한강유역본부의 요청에 따라 당초 정비 계획이 취소되고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공사 물량이 제외되고 공사비가 감액된 사례가 있었다. 살곶이지구에서는 성동구의 살곶이체육공원 시설 전면 개선공사와 충돌하는 계획이 포함된 상태로 추진됐으나,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아 시공 물량이 제외된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최 의원은 “이미 계획된 사항임에도 협의가 부족했던 점이 안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13일 한·일 지자체 간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내방한 일본 도쿄도 구의회 의장단을 접견했다. 이번 친선 교류는 한·일 지자체 의원 간 교류를 촉진하여 양 도시 간 상호 우호 증진 및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김광심·한윤수·윤석민·이성수·김형곤·손민기·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지속적인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호귀 의장은“앞으로 양 도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행정·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을 뛰어넘어 민간 분야까지 교류를 확대해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서대문구의회는 8일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안산자락길 일대에 대해 ‘구의회-구청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안산자락길 일대는 황톳길과 홍제천 폭포 등이 유명세를 타며 서대문구를 넘어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은 만큼, 안전과 위생, 편의시설 확충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이날은 구의원은 물론 이성헌 구청장과 관계 부서가 한자리에 모여, 안산 자락길 곳곳을 돌며 각종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향후 관리 방안, 개선 사안 등을 협의했다. 특히 구의회와 구청은 ▲자락길 내 CCTV 설치 운영 사안 ▲가로등 조명 조도 확인 ▲사목 등 피해 우려 위험목 파악 ▲목계단 및 안전난간 등 시설물 전체를 꼼꼼히 살폈다. 이에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안산자락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합동 점검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오늘 우리 구의원들 뿐 아니라 이성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들이 함께 안산 자락길 곳곳을 둘러보니 그동안 지나치기 쉬웠던 부분도 더 꼼꼼히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지난 12일 오후 강남구민회관 7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구의회 마약류 및 유해 약물 근절 대책 연구회’ 주최·주관의 중간보고회가 개최됐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의원연구단체의 그간의 활동 현황을 보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적 보완 사항 및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민기 의원(대표)·박다미 의원(간사)·복진경 부의장·윤석민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서경대학교 안효종 교수·법무법인 AK 박원호 본부장·성남 수정경찰서 김석환 형사과장·강남구 보건소 주민숙 의약과장은 강남구의 마약류 및 유해 약물 관리 현황 및 위험 요소 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효과적인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을 이어나갔다. 이호귀 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한윤수 의원도 참석해 토론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호귀 의장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마약류 및 유해 약물 근절대책 연구회는 청정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라며, “연구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이 효율적인 정책 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12일 2024년 디지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설치된 중국산 CCTV의 조속한 교체를 촉구했다. 최근 CCTV 해킹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 사고가 이슈화되고, 국방부가 전방 부대 등에 설치한 중국산 CCTV 1300여 대를 철거하는 등 중국산 CCTV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산하기관 포함) 및 자치구가 설치한 중국산 CCTV는 총 3,658대에 달했다. 이 의원은 ‘자치구 중국산 CCTV 중 내구연한 7년을 넘겨 교체가 필요한 CCTV도 1,222대’라고 지적하며 “보안이 취약한 중국산 CCTV가 서울시 주요기관, 학교, 병원, 어린이집 등 광범위하게 설치된 만큼 서울시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 조속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석 의원은 “디지털도시국이 노후CCTV 교체, CCTV 신규 설치, 지능형 CCTV 설치 등에 필요한 약 140억 원을 편성 요청했으나,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절반만 반영됐다”며, “중국산 CCTV 교체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3일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북구 수유 영어마을 부지에 ‘4050 중장년 활력+행복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으나, 경제성과 접근성 부족을 이유로 해당 계획이 철회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빈 의원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2019년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서울시 인재개발원 이전이 결정됐으나 오세훈 시장 취임 후 무산됐다. 이어 ‘서울시 4050 중장년 종합지원대책’ 일환으로 중장년 활력 행복타운 조성이 발표됐으나, 이 역시 경제적 타당성 부족(수익성 지수 1 미만)으로 철회됐다. 현재는 가족캠핑 정원문화힐링 공간 조성으로 계획이 또 다시 변경된 상태다. 박 의원은 “계획 변경 과정에서 중장년 활력 행복타운 조성 기본계획 학술용역비 약 4천만원, 정원문화힐링 공간 기본구상 용역비 약 5,500만원 등 약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특히 수유영어마을 연간 유지관리 비용으로만 2~3억원이 소요되고 있어 새로운 계획에 따라 2027년 완공 시까지 계속해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이 13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질적으로 제기되는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미래한강본부는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의 안전성과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22년부터 '25년까지 137억원을 투입해 한강 자전거도로 78km 전구간에 대한 업그레이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예산은 15억원 편성에 그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여기에 더해 안전사고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07건이었던 사고 건수는 2023년 11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9월까지 이미 8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박 부위원장은 사고다발지역 개선에 투입된 예산이 3년간 총 2억 1천만 원에 그쳤다는 점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바닥 포장 불량과 시설물 관련 사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이 미흡한 점을 꼬집었다. 뿐만 아니다. 23개소에 설치된 속도측정 스마트시스템도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미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27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교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가 경쟁력을 확보해 대중교통 활성화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차로 속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평일 기준 지하철을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 다음으로는 자가용, 버스, 택시, 기타 수단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호 의원은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몇 년 전과 비교해 통행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었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니 중앙전용차로 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04년 서울 시내버스 개편(준공영제 도입)부터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정의원에 따르면 도입 당시 버스의 평균 통행속도는 25km/h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9년 16.9㎞/h까지 떨어졌다. 2023년에는 18㎞/h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의 속도는 15.2㎞/h로 여전히 매우 느린 실정이다. 반면, 도심 구간의 승용차 평균 통행속도는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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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