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학생건강증진조례안)이 19일 제32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2년 학생 건강검사’를 보면, 과체중 및 비만 학생 비율은 30.5%로 2019년 25.8%에 견줘 4.7%포인트 증가했다. 구강 검사 결과도 좋지 않았다. 충치 유병률은 18.51%로 10명 중 2명이 충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척추 이상 학생도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2022년 11월 발표한 '2021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보면, 2021년 척추이상 비율은 1.34%로 2018년 1.06% 대비 0.28%포인트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척추측만증으로 치료받은 환자 총 90,775명 중 10대 청소년이 4만339명(44.4%)으로 가장 많았다. 심미경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불균형 체형, 비만, 충치 등의 예방 및 관리사업을 학생건강증진사업으로 규정해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8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 정지를 인용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4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22일(금)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가시화되자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시의회 의장이 한 수리, 발의 행위의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11일(월) 법원에 요청했다. 전병주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2011년 제정된 이후 헌법재판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위헌성, 위법성 논란은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청구했다”며 “주민조례발안법에 의거하여 청구 자체의 적법성 검토가 필수적인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다면, 다수당의 독주가 불완전한 의결로 이어질 뻔 했다”며 “서울시의회는 조례의 폐지를 서두르는 것이 아닌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으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임만균 서울시의회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처리한 조례 2건, 법률 개정 건의안이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는 금년 7월 특위 구성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래 5개월 동안 5차례에 걸친 회의와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특별위원회는 유관부서(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재무국, 여성가족정책실, 미래청년기획단, 복지정책실)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용산 청년안심주택과 주거복지전달체계 관련 주요 현장 및 용산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중앙 주거복지센터 등 현장을 방문·점검했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 등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과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근거 및 신혼부부 등 주택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의 근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동작구의회는 19일 5층 본회의장에서 제5회 동작구의회 의정발전 구민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의정발전 구민상 시상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 구민을 발굴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자 마련된 행사로 2019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5번째 개최됐다. 수상 대상은 의회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의회운영과 제도 발전 및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해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이며, 의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후보자 추천 접수를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이미연 의장은 시상식에 앞서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에 앞장서시는 참일꾼인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이 계셔서 동작구의 미래가 밝다”고 말하며, “새해에도 동작구의회는 구민들 곁에서 주민 복지 증진과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동작구의회는 29일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했다. 의회는 지난 11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일정을 진행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천 의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림 의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성철 의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했다. 2024년도 본예산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최종심사를 거쳐, 41개 사업 9억 3,149만원을 증액하는 반면, 44개 사업 24억 5,815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했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1개 사업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노원 제6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서울시 최초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운영 관련 조례 제정이다. 송재혁 의원은 지난 10월 16일, 관계 법령에서 부여한 시장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운영 의무를 구체화하여 서울시 정책 전 과정에서의 2050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확인하는 취지로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견인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관계 법령에서 이미 시장에게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 운영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법적 공백 상태로 시범사업만 실시하고 있었다.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온실가스감축 외 포괄적 개념으로 시민의 이해도를 고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289)'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대안 반영 통과됐다. 박 의원은 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발 빠르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예정 구역 지정 절차 삭제로 사업 소요 기간이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재개발사업에만 있던 예정구역 지정 절차는 조합 설립 전에 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서류 제출이 쉽지 않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4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을 통해 해당 절차가 삭제됐고, 이번 개정안으로 조례에서도 해당 절차가 삭제됐다. 또한, 주민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개정안에 담았다. 상위법령에서 주민(이해관계자 포함) 또는 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 절차 및 방법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박 의원은'도시 및 주거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남권 준공업지역 발전포럼’ 소속 김종길·김재진(영등포) 서호연·서상열(구로) 최진혁·김경훈(강서) 허훈·채수지(양천) 시의원이 주관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혁신주문 정책토론회’가 18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국민의힘 문병호(영등포갑)·김재식(구로갑) 당협위원장, 도문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서남권 시·구의원 및 주민 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김재진 시의원의 사회로 개회사 및 축사, 발제, 준공업지역 혁신주문안 서울시 전달, 토론 및 객석 Q&A 순서로 진행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종길 시의원은 ‘서남권 준공업지역 혁신, 주거 정비 용적률 250%→400%부터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김종길 시의원은 “영등포·구로·금천·강서·양천 서남권 5개 구에 전체 준공업지역의 82%가 존재한다”며 “서남권 5개 구의 준공업지역은 산업화 시대 한강의 기적을 견인한 서울의 경제중심지였지만, 현재는 공장이 빠져나가고 낙후된 지역에 계획 없이 밀집된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이번 결정은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제기한 폐지안 수리·발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동전의 양면처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문명사회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은 확장이 되어야지 축소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까지 나온 만큼 서울시의회 다수당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오늘 1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의 대체입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15일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송재혁 의원 대표발의)’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되어 준비한 찬반토론이 무산된 점에 유감을 표하며 다수당의 일방통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위원장 심미경 의원)는 1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청소년 마음건강을 디자인하다!Ⅱ’를 주제로 ‘청소년 마음건강 이야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청소년 마음건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ㆍ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위원, 청소년 마음건강 정책 관계 공무원, 현장 전문가 그리고 학생 패널 및 방청객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심미경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처럼, 학생 마음건강 정책의 성공 열쇠는 학생들 마음속에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청소년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만큼, 귀중한 발언을 기대한다”며 패널 및 방청객으로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당부했다. 토론회는 청소년 마음건강 정책 관련 주제발표에 이어 현장 전문가, 청소년 패널 그리고 방청객으로 참여한 학생들이 함께하는 토크쇼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김복재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장은 △청소년 및 위기 청소년 현황,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