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용산구의회는 12월 20일 용산구의회 제1회의실에서 '중도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연구단체(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산구의회 대기환경연구회(딥비전스)', 용산비전기획(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용산구의원들은 각 수행기관으로부터 각 연구단체의 주제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에는 연구활동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한신대학교 남용현 교수는 ‘중도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연구단체’에 대해 보고하며 용산구 내 중도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용산구의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 조직을 강화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 관련 공공일자리 창출과 중도장애인 멘토 선정사업 등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딥비전스 심정민 이사는 ‘용산구의회 대기환경연구회’ 보고와 관련하여 용산구 미세먼지 정보 분석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구민대상 근거리,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 도시를 목표로 미세먼지 측정 솔루션, 대기질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시스템 등이 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월 15일부터 37일간 진행된 제315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3년도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였던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도 예산안과 안건 심사가 이루어졌다. 12월 6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9건의 안건과 1건의 의견청취안이 처리됐다. 특히 의원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정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다미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4인) 등 3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심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희의원 등 11인)은 수정가결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부터 20일까지 총 15일간 예산심의를 실시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동, 대치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12월 21일 강남구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박다미 의원은 “우리 구는 이미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간 조례 제정에 미흡했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부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다”며, “다른 지역 거주자가 우리 구에 기부할 때에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답례품 등의 혜택이 있지만 정작 우리 구민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없음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우가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에는 기부금품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여 기부금품 접수의 효율성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하고, 자발적 기부자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예우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본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강남구에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는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원(수서동, 세곡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가 12월 21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본 조례는 본회의 통과 전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홍보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제명을 수정하여 가결됐으며, 추후 수정한 제명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강남구청은 지역 생산물 및 지역 상품 소비촉진 일환의 홍보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구정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의 취지로 강남구에서 생산하는 지역 생산물 및 상품의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아이디어는 있으나 새로 창업을 시작하며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산품이나 농·축산물 등으로 의미가 한정되거나 혼용되는 경향이 있던 ‘지역생산물’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재정립하여, 강남구민이 생산·가공하는 다양한 생산물, 상품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자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가 구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 등 폐의약품 관리체계 개선에 나선다.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가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의결 됐다. 해당 조례는 폐의약품에 대한 배출·수거·처리 관리체계를 마련해 불용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와 협력하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구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폐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했으며, 관내 의사회 및 약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복약지도와 원활한 폐의약품 수거 실시 등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포함했다. 또한, 폐의약품 배출 시 관내 약국이나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폐의약품이 매립지에 버려지거나 부적절하게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수거된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정기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동, 대치4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이 12월 21일 강남구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한윤수 의원은 “최근 키오스크 등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급증으로 어르신들께서 느끼는 생활 속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여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조례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과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교육 수강료와 실습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될 예정으로,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업소나 단체에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자 했다. 한윤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 어르신들께서 빠르게 변해가는 디지털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시길 기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광진구의회 허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광진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향후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해당 조례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현 상황에서 난임치료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했다.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청장의 책무로써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 발굴과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명시했으며, 난임극복을 위한 치료나 검진 비용 지원, 상담·심리 지원 뿐 아니라 난임극복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료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고상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공동발의하여 광진구 난임극복을 위해 여야 의원이 협력하여 눈길을 끌었다. 허은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광진구 난임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길이 열릴 수 있길 바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광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광진구의회는 지난 20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3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66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3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조례안 등 심사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이 진행됐다. 먼저 정례회 첫날인 11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한 후,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김경호 광진구청장의 시정연설이 진행됐으며 17일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20일부터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 실태 등을 감사하고 시정요구 70건, 건의 75건, 수범사례 46건 총191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등을 심사했으며 이어서 12월 11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희)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 끝에 올해보다 2.88% 증가한 8천52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는 20일, ‘남산 혼잡통행료 폐지’ 여부를 두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공청회에 참석해 혼잡통행료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혼잡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공론화했고, 이후'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대상으로 1회당 2,000원씩 징수하고 있다. 자가용·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개인 교통수단을 대중교통 수단으로 전환함으로써 혼잡지역의 혼잡도 완화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오히려 현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방향으로는 적합할 수 있으나 27년이 지난 지금 혼잡도를 낮춘다는 명목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 인근 주민과 통근하는 시민들의 불이익만 초래할 뿐이다. 징수한 혼잡통행료는 실제 교통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곳에 쓰이지도 않는다. 지난해 혼잡통행료 징수액은 142억 원이고, 이 중 50% 이상이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지난 18일 ‘서남권 준공업지역 발전포럼’에서 주관하는 ‘서남권 준공업지역 혁신주문 정책토론회’에 사회자로 나섰다. 서남권 준공업지역은 영등포․구로․금천․강서․양천구로 서울시 전체 준공업지역 면적 중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70~80년대 서울경제의 중심지였으나, 산업의 변화로 현재는 공장이 사라지고 노후화된 지역으로 낙후되고 있다. 김재진 의원은 영등포구에서 구의원, 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오랫동안 준공업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고충과 변화요구의 목소리에 함께 했다. 서남권 준공업지역은 서울의 공업 중심지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으나, 지금은 산업의 변화로 공업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로 MICE문화산업, ICT융합제조업, 창조문화산업, R&D제조업 등으로 거창한 계획만 세워질 뿐 지역의 현실이 반영된 계획은 부재한 상황이다. 김재진 의원은 ‘서남권 준공업지역 발전포럼’의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낙후되어 있는 서남권의 주거정비 용적률 250%가 400%로 상향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