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안심귀가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일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위 조례는 서울시 내 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폭력과 범죄 피해,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을 갖고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시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표기 ▲안심귀가 취약지역을 선정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 내역 기재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기관 및 단체의 협력이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1인가구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귀가를 지원하기 위해 ‘안심귀가스카우트’와 ‘안심이앱’사업을 시행하고있다”며 “하지만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안전조명시설, CCTV와 비상벨과 같은 안전시설물 등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귀가하기 위해 더욱 필요한 것이 많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넘베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유아숲체험장, 유아동네숲터의 체험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제326회 임시회 9월 5일 본회의를 통해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은 2024년 1월 기준으로 유아숲체험장 77개소, 유아동네숲터 324개소를 조성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들 체험공간은 조합놀이대, 밧줄오르기, 모험놀이대, 그네 등 다양한 체험시설을 제공하며, 주변 숲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통나무, 나무밑둥, 나뭇가지 등을 이용하여 나무움막, 곤충관찰 나무묶음, 통나무 의자 등도 설치되어 있다. 남궁 의원은 이러한 자연물 소재 체험시설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물이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되며, 장기적으로 유아 이용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궁 의원은 어린이 놀이터의 놀이시설에는 안전기준과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아숲 체험시설은 안전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이 없어 일상적인 관리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강조했다. 특히 주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9월 4일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조리종사원 결원사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외부업체 부분위탁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질의가 이루어져 눈길을 끌었다. 조리종사원 외부부분위탁 문제는 비정규직노조가 극력 반대하는 것이어서 노조친화적인 교육감이 지휘하는 서울시교육청 내부에서는 거론하기 어려웠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학교급식이 파행되는 사례가 발생할 정도로 조리종사원 결원 사태가 심각하다며,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것이어서 근무여건 개선이나 노동강도 완화 등의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며, “외부전문업체에 부분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그동안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조리종사원을 모집하더라도 응모하는 지원자가 적다보니, 학교에 따라 정원의 30% 정도의 결원사태가 지속되어 왔고, 학교급식이 파행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평생교육국장은 “법률적으로는 교육감의 승인 하에 외부 부분위탁이 가능하다”면서도 “학교급식 관련 당사자들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동작구의회 정재천 의장은 5일 구의회 의장실에서 정석화 신임 동작경찰서장과 함께 지역 현안과 치안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정재천 의장은 “구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평소 애써주시는 경찰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두 기관 간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양천구의회는 9월 5일 제308회 임시회를 열고 제9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완료했다. 후반기 의장으로는 윤인숙 의원이, 부의장에는 공기환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윤인숙 의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의장으로 뽑아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의장 선출이 늦어진 데 대해 구민들께 죄송하다.”라며 “양천구의회 슬로건처럼 ‘열린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의장으로 선출된 공기환 의원은 “먼저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의장단 선출이 늦어진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윤인숙 의장님과 힘을 합쳐 합리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천구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7명, 행정재경위원회 9명, 복지건설위원회 8명을 선임했으며, 각 상임위원장으로는 의회운영위원장에 오해정 의원, 행정재경위원장에 최혜숙 의원, 복지건설위원장에 임준희 의원을 선출하며 후반기 원구성을 모두 마쳤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앞으로 서울시 어린이 놀이시설에서는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골프 연습 등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행위 또는 음란물 시청 등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할 수 없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7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서 제한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범위 이외에 서울시 조례로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미끄럼틀에 라이터로 열을 가한 주방용 가위를 꽂아놓고 달아난 비합리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벙커샷 연습을 위해 골프채로 공을 날리면서 골프 연습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앞으로 서울시 시민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구 소재)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이용 제한 없이 누구나 체험관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시민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시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 조례를 개정했다. 최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민안전체험관 이용 제한 완화됐다. 최민규 의원은, “최근 각종 재해ㆍ재난 등 긴급상황에서 올바른 대처 방법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서울시민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안전에 대한 교육과 대처 방법을 쉽고 편하게 배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험관 이용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체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면서 체험관 휴관일을 보다 현실성 있게 보완하여 체험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대변인(국민의힘, 마포구1)은 5일 제326회 4차 본회의에서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자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촉구 결의안은 2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어 5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대변인은 “국회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또 “양적으로도 지나치게 방대한 분량의 자료제출을 요구해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이번 촉구 결의안을 통해 국회에 이를 환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가 서울시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건수는 1만 1천건이 넘는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이면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4일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업무를 보고받고 곧 다가오는 대심도빗물배수터널 수의계약 및 설계적격심의에 기존의 심의위원 랜덤 방식 선정보다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심의위원 선정을 제안했다. 2022년 8월 서울시 대규모 호우 피해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1단계)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사 손해를 우려하는 시공사들이 불참하여 3번 유찰 후 10월 수의계약과 설계적격심의를 앞두고 있다. 남 의원은 현재 DL이앤씨(구, 대림산업), 한신공영, 대우건설 등 마지막 입찰에 단독 참여한 시공사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및 설계적격심의 진행 시 통상 턴키공사 경쟁입찰에 공정성과 로비 차단을 위해 적용하는 랜덤 방식 심의위원 선정보다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심의위원 선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선정의 필요성으로 이미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체가 특정이 됐고 시공 사례가 많지 않다는 사업의 특수성, 계약의 특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이 제11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첫번째 발의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3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참전유공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조례를 지난 8월 14일에 발의했다.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65세 이상의 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참전 유공자는 약 4만 2천 명이다. 그 중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는 약 1만 8천 명으로, 이번 조례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매월 20만 원의 인상된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2024년 기준 전국 17개 광역단체의 참전수당의 평균 지급액은 20만6천 원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강 시의원은 “조례일부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어 80세 이상의 고령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이 인상된 20만원의 수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