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6일 연말을 맞아 수도 서울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수도방위사령부를 격려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남창진 부의장, 우형찬 부의장, 이은림 운영위원장,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 이승미 교육위원장, 고광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김현기 의장은 “수도방위사령부 덕분에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며, “대한민국과 수도 서울을 지키는 그 충성, 열정, 헌신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뿐만 아니라 인왕산 화재 및 구룡마을 화재현장 등 도움이 필요한 재난 현장에도 수도방위사령부가 늘 함께 해주셨다”라며, “서울시민을 대표해 감사를 드리며,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신규 교육정책이 시행된 후 3년 안에 해당 정책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를 폐지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됐다.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주변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해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이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고광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난 9월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과 동일한 취지에서 입안 및 발의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정책 유효성 검증‘이란 시민이 체감하는 효율과 투입하는 자원 대비 성과를 기준으로 정책 등의 실효성 및 성과를 평가해 정책의 폐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개별 정책 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성과와 실적을 공개, 여론조사 등을 통해 만족도가 낮고 실효성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이 대표 발의한 “정비사업 조합의 미청산 방지를 위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완료된 조합의 ‘미청산’ 문제로 발생되는 시민의 재산상 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현행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 완료 후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청산인을 선임하여 조합의 잔여 재산을 조합원에게 인도하는 등의 청산절차를 거쳐 현존 사무를 종결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청산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이 미비하여, 일부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 및 상여금을 수령 하거나 채권의 추심이나 변제를 위해 남겨 둔 유보금 등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용일 시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않는 조합에 대한 판단기준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청산인 선임 의무화 및 청산인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20일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개최된 '남산 혼잡통행료 추진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서울시 차원에서 조속히 폐지라는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개최된 '남산 혼잡통행료 추진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에는 고광민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관계자, 학계 전문가, 중구·용산구 등 남산터널 인근 거주 주민들이 참석했다. 그동안 고광민 의원은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에 도입되어 2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 및 지역 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도심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문제에 대한 시대적 흐름의 역행 등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고광민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여 남산터널 혼잡통행료가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을 줄이는 데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궁역 의원은 조례 제57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지원 시 고려사항에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을 추가하여 개정했다. 남궁 의원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안전취약계층은 노인, 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3세 미만의 어린이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남궁역 시의원은 “매년 예측하지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취약계층은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시 더 큰 피해를 겪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비와 용품을 미리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봉준, 동작1)는 12월 22일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 통합개발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울시는 2·3·4·7호선과 경원선·경의선·경인선·경부선·경춘선·중앙선의 일부인 101.2㎞의 철도가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변 지역주민은 소음, 분진 등의 환경 문제로 피해를 보고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로 인해 지역이 단절되어 지역사회의 연계성을 저하시키며, 지상철도 주변 지역은 도시개발에서 소외되어 도시 슬럼화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상에 설치된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을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재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향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불분명해 지역주민의 고통은 나날이 심화되고 도시는 계속 노후화되어가고 있으며 한정된 도시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특별위원회는 대도시권 철도 지하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성을 확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온누리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행정재경위원회)은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 복지정책과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기존에는 3년 미만의 종사자들에게도 지급되었던 종합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을 내년부터는 3년 이상 근속자들에게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처우개선 수당 대상이 820명에서 620명으로 줄어들고, 1억 6,800만 원이 감축될 예정이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취지에 대해 장기 근속종사자를 늘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오온누리 의원은 이러한 변경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오 의원은 “현재 3년 미만 근속자들의 퇴직률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은 고노동 저임금이 주된 원인이다”라고 지적하며 “기존 3년 미만 종사자들에게 주던 처우 수당을 내년도부터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처우개선 수당 대상을 2년이상 근무한 정규직 종사자에 한하여 820명으로 확대하고, 예산을 1억 6,800만 원 증액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26일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제5회 강남구 모범구민 감사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모범구민 2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강남구 모범구민 감사장 수여는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감사장 수여식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강을석·이성수 의원이 참석해 모범구민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세상의 그늘진 곳에서 이웃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의회에서도 모범구민의 행적을 본받아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2동, 대치2동)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주최한 ‘2023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당대표 ‘2급포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해마다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시하여 창의성과 우수성을 발휘한 기초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복진경 의원은 올해 초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이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체계적인 마약류 근절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5분자유발언과 의원연구단체 활동으로 마약근절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복진경 의원은 “마약사건으로 어린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우리 구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시급한 사안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집행부의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한 한 해였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22일, 40일간 진행한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폐회식을 통해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장은 “긴 정례회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내년에도 구의회는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구민과 더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3년을 총 정리하는 마지막 회기인 만큼 조례안 등 안건심사는 물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에 관한 질문, 예산안 심사까지 촘촘한 일정으로 진행됐다. 실제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총335건의 시정과 제안사항 등을 제시했다. 이에 ‘2023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역시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채택되었다. 또, 올해는 처음으로 를 구성, 동별 업무보고와 특이사항 등을 상세히 청취하고 의원들의 제안과 의견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12월 21일에는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 이진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