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성북구의회는 지난 1월 5일 오전 10시부터 의회 청사 로비에서 전체 구의원들과 이승로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간부, 지역 언론사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신년 인사회에서는 오중균 의장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이승로 구청장 및 주요 내빈들의 새해 인사 말씀, 기념케이크 커팅식,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오중균 의장을 비롯해 구 의원들은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이하여‘살기 좋은 성북, 함께 뛰는 성북구의회’라는 의정목표를 되새기며 구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성북구의회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오중균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첫째, 구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민의 뜻에 귀 기울이고, 둘째, 소통과 협력, 견제와 균형의 기본 원칙을 수행하는 의회다운 의회가 될 것이며, 셋째, 의정활동 역량을 극대화하겠다.”라고 전하며 포부를 밝혔다. 신년 인사회를 마친 후, 전체 의원들은 국립현충원을 방문하여 현충탑에 헌화하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참배를 하며 새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 서울형 난임 극복 건강프로그램』이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확보됨에 따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전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은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대응 정책개발연구회 대표의원이자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힘찬 활동을 펼쳐왔던 박춘선 시의원은 이번 『서울형 난임 극복 건강프로그램』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표했다. 서울시의 저출생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 예측에 따른 전국 합계출산율이 ’24년도 0.68명, ‘25년도 0.65명으로 국가 소멸의 우려를 낳고 있지만, 이미 서울시는 ’23년도 합계출산율이 전국 최저인 0.57명을 기록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매년 수천억원의 저출생 정책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출생률은 상승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우려 속에 전해진『서울형 난임 극복 건강프로그램』사업예산 1억원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5일 서울시 신년인사회에서 “현재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생”이라며, “서울시의회가 지금 제일 절박한 문제인 저출생 해결에 전력을 다해 0.5대로 떨어진 서울의 출산율 하락세에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주최로 3년 만에 개최된 ‘2024 서울시 신년인사회’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축사에서 김 의장은 저출생 위기와 관련해 400년 전 ‘이괄의 난’을 언급하며, “위기의 징조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하면 더 큰 불행으로 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당시 조선 인조 임금은 전쟁에서 이기고 다시 정권을 잡았지만 이괄의 반란이 준 경고를 실천으로 국정에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라며, “그 비극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17세기 조선이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라며, “최태원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이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강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최미경 의원과 이상수 의원은 1월 4일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직원과 함께 수유일공원 공영주차장(서울 강북구 삼양로79길 5) 전기차 충전소 현장을 방문하여, 강북구 관내 전기차 충전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내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가 50만 대를 넘어서며 전기차 충전이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강북구는 90% 가까운 충전소 시설이 아파트 등 사유지에 위치하여, 공공시설의 전기차 충전기 보급 확대를 바라는 차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전기차 충전소 설치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운영을 시작하지 못하는 일도 일어났다. 공사가 완료됐지만, 운영업체 선정이 지연되어 실제 충전소 운영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이에 대한 민원도 제기된 바 있었다. 지난해 업체 선정을 마치고 운영을 시작한 수유일공원 공영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소 2기는 50kW급의 급속충전기가 설치됐다. 전기차 충전을 위해 방문할 경우 1시간의 주차 비용은 무료이며, 이후 1시간은 50% 감면된 가격으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양천구의회 황민철 의원(신월1,3,5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조례'가 양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이 하나의 조례로 통합되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청소년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청소년의 날, 성년의 날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기존 양천구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청소년에 대한 내용이 다수의 조례에 산재되어있어, 청소년의 권익신장 정책을 통합적이고 기능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황민철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청소년 정책에 대해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참여기구 청소년에게 직접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가지기도 했으며, 양천구의회 본회의에서 청소년의 날 제정을 촉구하는 5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5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는 것으로 2024년도 갑진년(甲辰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현충원 참배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한윤수 운영위원장·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이호귀·이향숙·강을석·손민기·우종혁·이동호·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헌화와 참배를 했으며, 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참배를 마친 뒤 김형대 의장은 “올해도 구민들이 안전한 강남, 행복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내달 15일 개회하는 제31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24년 의사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학생정신건강증진조례안)이 22일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위 위원장으로서 학생정신건강증진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제안이유에서 “정부도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학교 폭력, 자살 등 사안별로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은 답답하다”며, “이에 학생 맞춤형 통합적 지원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22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통계’를 보면, 정신건강 관련 지표는 매년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비율(자살 생각률)은 14.3%였는데, 2013년 16.6%를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았다. 우울감 경험률도 28.7%였다. 우울감 경험률은 `20년 25.2%, `21년 26.8%로 3년째 증가하는 추세다. 조례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 정신건강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에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주관으로 서울시의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 시민 대다수(74.7%)는 서울시 1인 가구 지원사업을 모른다고 답했다. 특히 서울시 1인 가구 정책 및 사업을 소관하는 부서인 1인 가구 담당관의 23년도 예산은 146억 5천만 원에 달함에도 서울시 1인 가구 정책과 사업이 충분하다는 응답자는 16.6%에 그쳤다. 이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서울시 1인 가구 지원사업에 있어 서울시민 대다수는 1인 가구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욕구는 높은 데 반해 서울시의 사업 홍보 및 전달체계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발표된 ‘서울시 1인 가구 지원사업 인지도 조사’는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1인 가구 가구주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2%포인트로 서울시 1인 가구 정책인식을 파악해 서울시 정책 수립 및 논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서울시 1인 가구 지원사업 별 인지도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게약 도움 서비스’가 61.6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5월 주민조례청구로 접수된 '취약주거시설 전면실태조사 의무화에 관한 조례'제정 청구와,'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제정 청구’ 두 건을 4일 각하했다. '서울시 취약주거시설 전면실태조사 의무화에 관한 조례'는 취약주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전면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며, '서울특별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는 시민과 공공기관 및 사업자간 협력을 통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각 2023.12.5, 2023.12.7까지 청구인 서명을 진행한 결과, 2건의 청구인 대표자들 모두 제출 기한까지 서명부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후 각하 결정에 대한 대표자의 의견을 물었으나 청구인들의 특별한 이의 제기는 없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연대 서명 청구권자 수는 2만 5천명 이상으로, 청구권자 수 미달로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구 요건이 미충족되어 각하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제321회 정례회에서 그간 10건의 청구를 처리하면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정비하고,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지난 12월 15일 btv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 우리 사회가 직면한 노인 문제의 핵심인 ‘노인 빈곤’과 ‘노인 고립’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가통계포털 장례인구추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3년 약 170만명으로, 10~15년 뒤에는 100만명 넘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가구 형태로 변화로 인해 2022년 기준 독거노인가구 31만 가구에 이르고 있고, 홀로사는 독거 노인의 경우 노인 빈곤율이 70.3%(보건복지부 발표)로 독거노인의 빈곤·고립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김영옥 의원은 “현재 노인의 주 소득원은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사업 정도가 전부”라고 하며,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어르신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노인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노인 고립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며, “한번 멈춤을 시작하면 고립되기 쉽기 때문에 고립에 빠지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