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성북구의회는 2월 5일 제3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성북구의회 결산 검사위원 선임 동의를 위해 제30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제301회 임시회는 2024년 2월 16일~ 2024년 2월 23일 8일간 개최되며, 2024년도 업무계획 청취 및 주요 안건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은 총 5명으로 의장 추천에 따라 의회 의결로 선임될 예정이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끊임 없이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2월 5일, 제322회 임시회에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본 건의안은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제 역할을 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부등본을 신뢰한 피해자의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2022년부터 부동산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근본적인 예방책이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여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등기부등본이 제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등기의 공신력도 인정되지 않아 사전에 사기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가기관인 등기소에서 요금을 받고 발부하는 등기부등본이지만, 현행 '민법'에서는 동산의 점유에만 공신력을 인정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들에게도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논의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지난 2일 서울시 내 외국인 아동과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서울시 내 유치원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2022년 3월부터 외국 국적의 아동들에게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의 경우 국비 지원이 없어 보육료 부담이 큰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이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영유아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매년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시 차원에서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린이집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등 한시적·부분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이번 제30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최종 의결했다. 먼저 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민간위탁 선정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도입했으며,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했다. 아울러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는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목적으로 성차별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을 통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했다. 김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평생교육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다자녀 이용자의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기준을 완화하는 등 운영 사항을 정비하여 관내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개정했다. 김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심각한 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여성공예센터는 2023년 12월 종료됨에 따라 16개 입주기업은 서울시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았다. 퇴거 통보를 받은 후 입주기업 및 센터직원은 지난 해 12월 22일 서울여성공예센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센터 사업 종료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최근에는 ‘더아리움’과 같이 갑작스럽게 사업이 종료되는 비합리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처리 방식의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단체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오는 2월 말 폐관을 앞둔 서울여성공예센터 “After Arium, 잊혀지면 안 되는 작은 것들 ”이라는 주제로 행사가 개최됐다. 본 행사에는 공예창작자, 강사, 멘토 및 시민들이 함께했다. 2월 2일과 3일, 총 2일간 운영된 행사에 1,000여명의 시민이 방문했다. 마지막 행사에서는 25개의 공예브랜드가 참여한 공예마켓, 5개의 공예공방이 참여한 공예체험클래스가 열렸다. 그동안 서울여성공예센터는 7년동안 100회가 넘는 공예창작자마켓과 1,000회 넘는 클래스를 진행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은 약 18만명이다. 이번 행사를 마지막으로 마켓과 클래스는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제322회 임시회에'동(洞)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예비군법'제14조의3에서 동(洞)단위 방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이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원이 불가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촉구 건의안이다. 신동원 의원은 동(洞)방위협의회는 대비정규전 수행을 위한 전투 근무 지원 및 예비군 운용 지원을 하는 곳으로 지역 안보를 위한 중요한 조직이라고 소개했다. 서울시에는 25개 자치구 426개 동이 있으며, 동(洞)방위협의회는 주로 동장이 협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예비군 육성 · 지원을 위한 관련 정보 공유와 경찰관계자의 치안 관련 현황보고를 위해 주기적인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방위작계훈련 등 안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역 안보를 위한 동(洞)방위협의회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 없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민간인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민들이 천왕산 가족캠핑장, 서울대공원캠핑장,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등 서울시캠핑장 이용시 우선 예약뿐만 아니라 일부 이용료 감면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지난 2일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서울시민이 서울시가 운영·지원하는 캠핑장을 이용할 경우 우선 예약권 부여, 일부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근거해 운영·지원하는 캠핑장은 총 7개소로 노을캠핑장, 서울대공원캠핑장, 중랑캠핑숲 가족캠핑장,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초안산캠핑장, 천왕산 가족캠핑장, 앵봉산 가족캠핑장이다. 서울시 캠핑장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수준 높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서울시민들의 캠핑장 이용 욕구가 높지만, 우선 접수 시스템 없이 전국 누구나 동일한 여건에서 예약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 정작 서울시민이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민원이 다수 제기되어왔다. - 실제로 구로에 위치한 천왕산 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연수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는 2월 2일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의원 교육연수 실적 보고” 및 “2024년 의원 교육연수 운영계획 보고”, “2024년 서울시의회 직원 교육훈련 운영계획 수립” 등 4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2023년 의원 교육연수 실적 보고”에서는 위원들이 의원 교육연수의 저조한 참여율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대안으로 기존 운영했던 사회공헌 교육프로그램과 의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위탁교육 프로그램의 확장과 추가 발굴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김태수 위원장은 의사일정과 올해 실시되는 선거 등을 고려한 교육시기 조율과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한 교육 홍보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2024년 의원 교육연수 운영계획 보고”에서는 서울시의원을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대해 논의됐고, 상임위원회 단위의 교육 활성화와 생성형 AI교육, 재난대비 교육, 중대재해 예방교육 등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해 시민의 대표자으로서 시의원이 체득해야 하는 교육에 대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2월 5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폐회중)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KT 공중전화사업 자회사인 ‘KT링커스’ 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중전화부스의 이륜자동차 ‘배터리 교환스테이션’ 설치에 대해서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및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KT 공중전화사업 자회사 ‘KT링커스’ 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중전화부스는 2023년 12월말 기준, 서울에 약 2,000대 정도가 있다. 스마트폰의 대중적 보급으로 이용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무선통신망 단절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국민의 필수 서비스로 공중전화가 규정되어 있어서 공중전화부스 운영서비스는 종료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존치하고 있는 공중전화부스와 다른 용도(예: 현금인출기, 공기질 측정기, 자동심장충격기, 에어샤워기,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등) 과의 복합활용방안이 모색되어 다양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이다. 다만, 공중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양천구의회가 지난달 31일 오전,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특별회비 전달식에는 양천구의회 이재식 의장,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서부봉사관 박소영 관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양천지구협의회 이장춘 회장, 서부양천사업후원회 여정숙 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인 동시에 긴급구조 지원기관으로 풍수해 이재민 구호 및 평소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인도주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다. 양천구의회는 이러한 적십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모금사업에 적극 동참하며 나눔의 뜻을 함께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서 이재식 의장은“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취약계층 지원에 힘쓰고 있는 적십자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양천구의회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