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동작구의회는 2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첫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검토하고 일반안건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부터 19일까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20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의정 활동 및 상정된 안건을 심사한다. 이후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 의결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이미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도 우리 의회의 최우선 과제인 민생을 위해 구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정책과 예산이 구민 생활의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현재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동작구가 잠재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최상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노력해 나가고, 동작구민 모두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한 해 가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임시회 첫날인 14일 제1차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국가 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의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 저출생 문제, 청년들은 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지난 2월 6일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인구절벽대응 특별위원회 박춘선 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는 ‘저출생, 청년의 생각을 듣다! 청년 솔직 토크쇼’를 마련했다. 이날 토크쇼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제4기 대학생 인턴십 참여 학생 15명과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 이효원 의원(비례, 국민의힘), 박유진 의원(은평3,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IWCA (Institute of Current World Affairs)에서 파견된 Prachi Vidwans가 함께 자리해 청년들의 솔직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다. 토크쇼는 ‘퀴즈 앤’이라는 온라인 퀴즈 플랫폼을 통해 진행됐다. 먼저 퀴즈쇼를 통해 서울시의 저출생 정책들에 대한 청년들의 공감도를 알아보았으며, 저출생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키워드 중심으로 풀어가는 브레인스토밍의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저출생 문제 인식도에서는 청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지적에 따라 서울시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정책실은 소관 시설들에 설치됐던 ‘유모차’보관소의 명칭을 보다 성평등한 용어인 ‘유아차’ 보관소로 변경·시정했다고 보고했다. 이소라 의원은 지난 11월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평등 언어사전에 따른 평등용어 사용 및 시정’을 주문한 바 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을 상대로 “공공에서 제공하는 유아차 보관소가 아직도 유모차 보관소로 기재되어 있다”며,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선도적으로 노력해야 할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즉시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2023년 11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시설 20개 시설에 설치된 유아차 보관소는 총 107개(분소 포함 총119개소)가 있는데 모두 ‘유모차’로 표기돼 지적을 받았다. 이에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로부터 11월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12월, 1월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 유인애부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전상범 국회의원 예비후보, 조윤섭 구의원과 함께 삼각산 포럼(회장 이성희) 주최로 진행된 마약퇴치 캠페인에 참여하여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3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마약류 사범이 2만명을 넘어섰고, 유해약물 오·남용 역시 심각한 상황에 대해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삼각산 포럼은 캠페인 홍보물 배포, 온라인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유인애 부의장은 “최근 마약은 우리 생활에 더욱 가까워지고 그 위험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마약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청소년 마약퇴치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여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할 것”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에 주차관제시스템이 도입된다.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운영의 불투명성과 서울시설공단의 부실한 관리에 대해 강화된 지침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결과이다. 임 의원은 작년 서울시설공단 감사를 통해 민간위탁중인 공영주차장의 정기권이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을 통해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전혀 관리가 부재하다고 한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의 지적에 따라 서울시는 월별 정기권 판매현황 및 수입금 검증 강화를 위해 정기권 대기순번 고지 및 명단 공개 등 주차관제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은 단순히 관리의 부재를 넘어서,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여 민간위탁 주차장의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제도와 규정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통해 불법 행위를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는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2024년도 첫 의사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15일 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296회 임시회를 9일간 일정으로 진행한다. 이동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첫 임시회인 만큼 한 해 동안 시행할 사업과 정책은 물론 예산의 쓰임 등을 제대로 살펴 주길 바란다” 며 “특히 민생 사업이나 복지 관련 등 주민 생활 밀접사업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살펴 복지사각이 생기지 않게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인 만큼 2024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 2023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도 계획 중이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처리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용준) ▶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안 (김덕현 의원 발의) ▶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덕현 의원 발의) ▶ 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김덕현 의원 발의) ▶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 5일'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을 운영할 때 명칭사용권(名稱使用權)을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네이밍라이츠(Naming rights)'라 불리는 명칭사용권은 구장에 붙일 이름을 일반 기업에게 일정기간 비용을 지불하면 기업의 명칭 또는 브랜드명을 붙일 수 있는 권리다. 해외에서는 스포츠 시장 규모가 매우 커서 구장에 명명권(命名權)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김길영 의원은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에서 명칭사용권을 이용해 얻어지는 재원을 유지보수 등 공공 체육시설을 위해 사용하고, 운영 주체인 서울시의 세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김길영 의원은 "명칭사용권으로 인한 수익이 공공 체육시설 유지 관리비로 사용된다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서울시의 세수 규모가 커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의 측면에서는 인지도 및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공공 체육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가 ’25년까지 서울시 전역의 모든 가로등을 에너지 효율이 좋은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지능형 점·소등 시스템’ 도입으로 그동안 어두웠던 서울시 밤거리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서울시 전역의 가로등 개선 사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형재 의원은 ’22년~’23년 서울시 전역과 테헤란로, 헌릉로 일대의 가로등이 조도 부족으로 인해 운전시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를 제기하며, 20년 이상 된 노후 가로등의 교체와 함께 학교 주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촉구하고, 소요예산을 의원 발의한 바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2025년까지 조명 개선 사업을 통해 연간 1,413MWh의 전력량과 약 1억 6천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온실가스 625.9tCO2를 저감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능형 점·소등 시스템'의 도입으로 실시간 원격점검이 가능해져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거리를 조성하게 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노후 가로등 교체 문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시의 생태면적률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생태면적률은 2004년 최초로 서울시에 도입된 제도로써 공간계획 대상의 전체면적 중 생태·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녹지 또는 물순환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계획,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 대상에 한해 적용) 등에 적용된다. 현재 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기법으로서 생태면적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준오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에는 ▲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생태면적률 적용▲ 개발행위허가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신설 및 명확화 ▲ 공공기관 생태면적률 확보 의무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 행정관을 역임한 서준오 의원은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어 에너지, 산업공정, 폐기물 등 배출원별로는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도시계획 분야에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폐회 중인 지난 7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오는 2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17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특히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올해 역점 추진 과제와 함께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계획이 공유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2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실·국·소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2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손민기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