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2020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콜센터노동자 정규직 전환 약속 이후, 4년간 약속 미이행된 현실을 토론하는 제3차 공식 관계기관 간담회가 2024년 2월 15일 15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지난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SH공사 등 3사 콜센터노동자 정규직 전환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고, 4년째 답보상태인 콜센터노동자 정규직 전환에 서울시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유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주관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SH공사 고객센터 노동조합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SH공사측 직원, 서울시 노동정책관, 공기업 담당관이 참석했다. 박유진 의원은 “ 지난 4년간 답보 상태인 콜센터노동자 직고용 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대서울시민대상 실제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돌아온다” 고 지적했다. 실제 현재 3개 기관의 총 108명 콜센터노동자의 기관별 직접 고용 약속은 계속 되는 서울시의 한발 물러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강북구의회 곽인혜 의원은 오패어린이공원(송중동 258-148) 민원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오패어린이공원 인근 주민들과, 오패어린이공원 사용 주민들의 요청으로 세 번째 민원현장방문이 이루어졌다. 휴식을 취하기 불편한 원형 벤치, 블록 포장 들림 현장 발생으로 인한 재정비 필요, 노후화된 조합놀이대 교체 필요 등 그 동안 많은 민원 제기가 있어 왔던 곳이다. 곽인혜 의원은 이에 작년 봄부터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 팀장과 송중동 공원 담당 주무관과 방문하여 포장 재정비가 필요한 계단과 노후화된 시설 전체를 확인했으며 여러 문제제기와 대안마련을 통해 ‘2024년 어린이공원 세대공감 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됐다. 어린이공원 세대공감 환경개선사업은 다양한 연령 및 계층이 어우러져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 및 노년층의 높은 이용률을 고려하여 공간 확대 및 산책로 조성, 포장재와 시설 등 노후 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쾌적한 공원 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이다. 곽인혜 의원은 "공원이란 모든 주민들의 기본 복지, 기본 건강권, 문화생활영유권과 밀접한 관련이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삼성1동·삼성2동·대치2동) 주도 하에 구성된 '미래교육정책TF' 의원 연구단체가 구성됐다. 미래교육TF는 강남구 교육지원체계를 강화 하고 미래지향적 교육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우종혁 의원은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및 2028년 수능 개편을 앞두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교육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 간담회'를 주최하여 학부모와 교육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과정은 강남구 교육지원정책의 미래지향적 설계와 미래교육TF 설립에 중요한 기반이 됐다. 나아가 새롭게 등장한 'OECD 학습나침반 2030'과 '2022 개정 교육과정' 등 교육의 개념이 기존 시험 중심 입시제도의 한계를 지적함에 따라, 연구단체는 이러한 변화의 기조를 반영한 미래교육 정책을 모색한다. 우종혁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사무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고유한 자치사무를 침범할 수 없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지만 강남구가 각 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전국 최대 수준”이라며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교육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차원의 유의미한 연구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5일 서울시 저출산 해소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비대면으로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의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어 정산과정에서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해당 카드를 소지하지 못한 경우 실제 다자녀가구임에도 감면을 받지 못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례 개정안에 ‘서울시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자격확인이 되는 주차장 이용자를 추가함으로써 다둥이 행복카드 실물이 없더라도 공공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주차요금 감면 방법 간소화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이 의원의 취지이다. 여기서 ‘서울시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하여 비대면으로도 다자녀가족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자동감면 시스템으로, 감면대상 차량번호를 사전등록 후 주차장 이용 시 즉시 요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15일 올해 첫 서울시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22회 임시회를 대비하여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두 행사에는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장태용 의안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임춘대 정책위원장, 서호연·최민규 권역부대표, 옥재은·김종길 대변인, 곽향기 법률부대표, 김경훈 대외협력부대표, 김규남 청년부대표가 참석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에서 2024년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설세훈 부교육감,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최민선 정책기획관, 장종욱 대외협력담당관, 류장경 디지털 혁시미래교육과장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은 업무를 5가지 정책 방향별로 나누어 차례로 보고했다. 원내대표단은 국민의힘이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숙)를 만들어 추진했던 ‘기초학력평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위는 전국 최초로 서울학생들의 ‘문해력’과 ‘수리력’진단을 위한 검사지표 개발 예산을 마련하는 등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성북구의회는 2월 16일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임시회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오중균 의장은 개회사에서“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와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니 의원분들께서는 새해 계획된 사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짜여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하며“성북구의회 의원 모두는 올 한 해도 모두 다 같이 협력하여 크고 작은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함을 누리며 더 살고 싶은 성북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라고 뜻을 전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이용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해숙 의원 대표발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2월 15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에서 '저출산 진단과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저출생 현안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어린이동아(대표 홍성철)의 공동주관으로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를 비롯하여 중앙정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저출생 진단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1부에서는 4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어린이동아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어린이박람회’ 조직위원장으로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서울시 저출산 복지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에 대한 어린이동아 홍성철 대표의 감사패 전달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양정원 어린이동아 공공정책부장이 진행을 맡아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박춘선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인구절벽대응특별위원장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원(수서동, 세곡동)은 2월 15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강남구와 관련된 서울시 또는 국가사업에 대한 강남구의 발 빠른 대응과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강남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호귀 의원은 올해 서울시가 추진 예정인 사업 중에는 강남구 지역 개발 등에 영향을 미칠 용역사업들이 있어, 용역 추진 과정에 강남구 의견 반영을 위한 집행부의 발 빠른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강남구의 지역 특성과 현황, 주요 쟁점은 구가 제일 잘 알고 있으므로, 구 관련 서울시나 국가사업에 강남구의 의견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집행부는 발 빠르게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구 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 대상의 의견 청취를 진행하는 등 긴밀한 대응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1인 기업이나 초단기 근무자 증가 등 업무 형태 변화를 언급하며, 취약계층이 회사에 소속되거나 창업하지 않아도 수작업이나 단순 가공을 통한 상품 제작, 단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14일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 7기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소속 위원회로 ‘08년 출범 이후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 건축정책의 심의·조정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위원 17명과 기재부·국토교통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1명, 자문위원 25명으로 구성된다. 허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및 서울역 일대의 국가상징공간 조성사업 착수 단계부터 관련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겨왔다. 특히 국가상징공간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도시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과업인 만큼 서울시와 범부처 차원의 협업과 소통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또한 허 의원은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참여를 통해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도시계획 심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도 서울이 한국의 매력적인 역사와 문화, 정체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지난 2일 어린이집 급식 관리를 위한 조리원 등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보육교사 외 조리원 등 다른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복지부 지침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조리원 1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급식 관리의 의무가 동일하게 부여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한 필수 담당 인력인 조리원에 대한 지원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이집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현장에서도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 지난 1월 국회에서도 국가나 지자체가 보육교사 외에 조리원 등 다른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