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은 22일 제3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2005년부터 추진됐으나, 아직도 공사가 시작되지 못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의 빠른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잠실동 삼성교까지 총 4.9km 구간의 탄천 제방도로와 하단도로의 통합 정비와 구조개선을 통해 상습적인 도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05년부터 2025년까지로 계획됐다. 사업은 총 2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는데, 1구간은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광평교사거리까지 0.6km(왕복 6차로), 2구간은 광평교사거리에서 삼성교 북단까지 4.3km(왕복 4~6차로)다. 1구간은 작년 11월에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공사비가 370억 원에서 644억 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며, 빠르면 올해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2구간은 몇 차례의 타당성 검토에서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현재 타당성 재검토 중이다. &nb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은 22일 제3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8호선 송파역과 헬리오시티 아파트를 연결하는 지하 연결부 계단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요청했다. 지하철 8호선 송파역과 헬리오시티 아파트 지하상가가 맞닿아 있는 연결부에는 계단이 설치돼 있는데, 경사도가 높아 노인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등 계단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임춘대 의원은 “계단 경사도가 높아 계단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노인들이 굴러떨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해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계단이 설치된 곳이 아파트 사유지이므로 법적으로 사유지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지만, 서울시, 송파구 등 유관기관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계단의 경사도가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며, 사유지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상 불가능하다면 토지 소유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3일 제3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연되고 있는 서울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1971년 개교한 도봉구 서울신창초등학교는 2021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진행이 더딘 상태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기 전인 2019년, 신창초에는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2022년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사업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복합화 사업으로 결정되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홍국표 의원은 “별개 사업으로 진행됐다면 체육관 건설이 이미 완료됐을 것”이라며, “복합화 사업으로 결정되면서 사업 전체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합화 사업으로 결정됐다면 신속히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서울북부교육지원청과 도봉구청이 서로 일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방형 다목적체육관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복합화 사업으로 결정되면서 총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GTX 사업으로 인해 서울시가 경전철 사업을 접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를 종식 시킬 수 있는 서울시 입장이 확인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도시교통실장, 균형발전본부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정질문을 통해 경전철 사업의 건재함을 확인하고, 서울시 지역별 교통불균형 해소와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한 경전철 신설의 단초인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 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건설, 정보화 사업 등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획재정부 주관 조사로, 합리적인 재정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는 2019년 기획재정부가 수도권 대상 예비타당성조사 지표 중 기존에 있던 ‘지역균형발전 지수’를 삭제하고 ‘경제성’ 항목을 강화한 이후 서울지역 철도사업 중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한 사례가 전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성호 의원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이라는 근본적인 가치와 정책 기조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강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최미경 의원(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은 지난 2월 21일 강북구청 6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개최된 강북구 발달장애인 유관기관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체계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강북구 관내 발달장애인 유관기관과 함께 주요 업무공유와 이후 추진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연계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자 시행됐다, 간담회에 참여한 5개 기관(강북커리어플러스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서울애화학교,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부모연대 강북구지회)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의 교육 및 취업에 대한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취업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최미경 의원은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길 바라지만 때로는 과중한 돌봄 부담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며, “발달 장애의 경우 전 생애에 걸쳐서 적절한 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발달장애인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미경 의원은 “강북커리어플러스센터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23일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화문광장 및 서울광장의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및 상시 게양에 대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한국전쟁 당시 서울 탈환의 역사적 중요성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가 국민들의 애국심과 함께한 역사를 언급했다. 특히, 국군이 1950년 9월 27일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사실을 언급하며 태극기가 국가의 상징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한민국국기법(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에 따라 공공장소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에는 적절한 크기의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10여 년 전 국가보훈처가 시도하고, 11개 보훈안보단체가 건의했으나 당시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함으로써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행위”라며 “이러한 제안이 통과된다면 광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은 23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광나루 한강공원의 명칭을 천호 한강공원으로 변경하고, 리버버스 잠실수중보 통과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장태용 의원은 “광나루 한강공원은 천호대로와 천호대교를 통해 접근할 수 있고, 천호역에 내려야 갈 수 있는 천호동에 소재한 한강공원인데, 광나루 한강공원으로 명명하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광나루의 의미는 ‘광진의 나루’ 이다. 1983년 최초로한강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광나루체육공원과 천호체육공원을 구분하고 있었으나 이후 몇 차례 한강계획을 재수립하는 과정에서 천호는 사라지고 광나루로 통합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장 의원은 “광나루지구와 천호지구의 경계가 모호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광나루 한강공원은 명백히 천호동에 소재하고 있어 광나루라는 명칭을 고집해야 하는 근거나 목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나루 한강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한강공원은 모두 공원이 소재한 고유지명을 반영하고 있고, 양주역·용답역 등 지역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2월22일에 열린 제32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잠실 수중보’ 설치와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으로 한강변 개발에 있어 불균형적인 차별을받고 있는 강동구의 상황을 토로하고, ▲‘잠실 수중보’ 상류부의 주운(舟運)계획 재검토, ▲‘한강 리버버스’ 의 강동구 노선연장 방안마련 ▲중앙정부에 한강 상류권 규제완화 건의를 통해 강동구 한강변 체육시설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김영철 의원은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계획 내 '서울항 및 서해뱃길 조성사업'에 대해 언급하면서, 서해뱃길 조성과는 달리 열리지 않고 있는 한강의 동쪽길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현재 잠실대교에 ‘잠실 수중보’가 설치되어 있고 그 상류부는'수도법'상의 ‘상수도 보호구역’ 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잠실 수중보’ 상류지역은 주운(舟運)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동시에 한강변 개발에 있어서도 제약이 많은 실정이다. ‘잠실수중보’는 '제2차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저수로를 정비하면서 바닷물이 역류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김포대교의 ‘신곡 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성동구의회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를 포함해 총 15건의 상정된 안건을 최종 처리했다. 회기 중 가결된 의원발의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전종균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장지만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고용필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박성근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남연희·양옥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이영심 의원) 등 총 6건이다. 김현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임시회 기간 동안 발전적인 의견 제시와 꼼꼼한 안건 심사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과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이번 회기에는 주민 복리와 관련된 조례와 안건이 많았던 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정기회’를 주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제4차 정기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지방소멸 대응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역 인구정책지원센터 신설’ 등 2건의 안건이 논의되어 가결됐으며, 이 안건은 다음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자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주제로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의 특강과 함께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으며, 이 토의 결과는 특별위원회 제5차 정기회에 건의문 형식의 안건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서울시의원은 “지역소멸은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그렇기에 오늘 개최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의 의미와 그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특별위원회 개최 소감을 밝혔다. 또한 구 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