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태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강동2)은 2월 20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차기 운영 일정과 소위원회별 연구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해 구성된 3개 소위원회별로 해당 분야의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과 외부전문가의 전문성을 살려, 서울시의 예산․재정과 연계한 사항 등을 연구주제로 선정했으며, 의원 10건, 외부전문가 7건 등 총 17건의 연구 발표 및 토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각 소위원회에서는 해당 소관 전문분야의 정책과제를 발굴․연구하며, 필요에 따라서 민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연구발표회 개최, 정책현장 탐방 등 자율적으로 정책활동의 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금재덕 위원(서울시립대 교수)의 “중앙-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간 사회복지 기능 및 재정 관계 재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와 위원들간의 질의 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이종태 제5기 예산정책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예산정책위원회 명칭 변경 이후 처음 개최한 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22일(목) 서울시 재향군인회 제66회 정기총회에서 서울시 재향군인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가 재향군인회의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제320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어 그 공로를 인정받아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이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이병무 서울시재향군인회 회장과 임원단을 비롯해 각 구 향군 회장단 등이 참석하여 지난 1년간 서울시 재향군인회의 활동을 공유하고 2024년에 이루어질 주요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진 위촉식에서는 구미경 시의원을 포함해 김용호 시의원, 김형재 시의원, 신복자 시의원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구 의원은 “조국 수호에 앞장서고 지역발전에 힘써주고 계신 재향군인회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국가 안보와 평화, 지역 발전을 위해 재향군인회 권익 증진 및 협력에 힘쓰겠다”고 수상 소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이 지난 2월 1일 대표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건의안 발의 배경 등 제안설명을 직접 하며, 국회 계류 중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 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또는 제111조의2에 따라 산출된 재산 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특별시분 재산세를 25개 자치구에 똑같이 교부하고 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교부할 수 있는 재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어 강북구에 살든 강남구에 살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는 행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23일 제32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교육청에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확진자를 위한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총 11명(폐암 10명, 경계선결절 1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산재로 인정받은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전면개선 계획을 발표했으나, 박 의원은 폐암 확진 급식종사자 지원방안이 빠진 대책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급식종사자 건강관리와 환기시설 개선 부서가 달라 유기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니 전담 TF 구성을 22년도부터 제안했으나, 교육청은 오히려 업무를 세분화해 소관부서를 늘렸다”며 “허술한 대책에 급식종사자분들만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폐암 확진 후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급식종사자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이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급식종사자 폐질환 관리 지원을 위해 한양대학교병원 직업병 안심센터와 업무협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특정 식품군에 대해 알레르기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보다 효과적인 학교급식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 관내 학교 영양교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9월 개최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김혜영 의원이 유당불내증 등 특정 식품군에 대해 알레르기 증상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한 대체 식단을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던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날 서울 관내 영양교사들은 김혜영 의원 및 간담회에 참여한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을 향해 ▲다양한 식품알레르기 원인 식품으로 인한 개별 관리의 한계점 ▲부족한 조리 공간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무분별한 학부모 민원▲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학생의 경각심 부족 등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이와 관련해 시의회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과 함께 조례 제개정을 통한 식품 관리체계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학교 급식실 공간 부족, 조리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영양교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들이 제277회 임시회에서 6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며 활발한 자치입법 활동을 펼쳤다. 먼저, 전종균 의원은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헌혈에 참여하는 구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생명나눔 실천과 헌혈을 장려하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관내에서 헌혈한 성동구민에 대해 성동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장지만 의원은 ‘성동구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검사와 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영유아기 장애와 장애 위험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후속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제정했다. 고용필 의원이 발의한 ‘성동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사업추진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인 유지·관리단계까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특색있고 주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을 조성·운영하여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강북구의회는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각종 조례안 및 안건 심의를 위한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최치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봄철 해빙기를 맞아 공사장 주변과 노후된 건축물, 위험시설물 등의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과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 발생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번 회기에 선임될 결산검사위원들에게 2023회계연도 예산 집행 내용을 심도있게 살펴 강북구의 재정 건전성 강화에 큰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했다. 이어서 강북구의회 의원 3명의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먼저 이상수 의원이 ‘체납차량 및 대포차에 대한 족쇄 설치 방안,’ 정초립 의원이 ‘돌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유기견 연계’를 주제로 발언하고 마지막으로 노윤상 의원이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언한 후 제1차 본회의가 마무리됐다. &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성북구의회는 2월 16일부터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3일 제30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진행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30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최종 의결된 안건 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22일 개최된 제3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024년 강남구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해당 금리의 2~2.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개소에 총 51억 25백만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만 되어 있어 그동안 구와 협약을 맺은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자 지원이 가능한 은행의 범위를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개별법에 따른 금융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일반 은행의 대출이 어려웠던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다미 의원은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정말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만들고자 했다”며, “올해 확대되는 지원으로 우리 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활력을 되찾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22일, 서울여성공예센터 관련 시정질문을 했다.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이 이달 말 폐관을 앞두고 있다. 더아리움은 지난 2017년 여성창업 및 경제활동 활성화와 경력 단절 여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돼 2023년 민간위탁 ‘사회적 가치 기여’ 평가 항목에서 A+ 등급을 맞기도 했다.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으로 센터 직원과 입주기업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박유진 의원은 센터 폐관 과정을 지적했다. “내년 입주까지도 다 확정 통보가 됐던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사업이 종료된 것이다”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서울시의 행정 과정은 보다 따뜻하고 명쾌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님의 철학이 그 과정 과정에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적어도 서울시가 이렇게 민간위탁 방식이든 아니면 다른 대규모 방식이든 일방적으로 급하게 결정이 돼야 될 사안들이 앞으로도 있을 텐데, 적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