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4동)이 2월 23일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해 제·개정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발굴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의원에게 특별상을 수여한다. 박다미 의원은 지난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8건의 조례를 제·개정했으며 ‘마약 근절 대책 연구회’ 대표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됐다. 박다미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과분하게 평가받아 감사한 마음”이라며, “무엇보다 미래세대를 위해 강남구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안전 및 생활편의 도모로 선진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동작구의회는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올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부터 19일까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20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현장의정 활동과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2차 본회의에서 16건을 최종 처리하고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지희·김영림 의원을 선임했다. 이번 임시회 안건 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는 8건으로, 정유나 의원(사당3·4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동작구 소재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시설의 보수비, 비상벨 설치비 및 관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 마련했다. 김은하 의원(사당3·4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동작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 노성철 의원(흑석, 사당1·2동)은 '서울특별시 동작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기초의회 권한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착하고자 새롭게 ‘기본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는 제296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지난 2022년 1월'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확대됐지만, 의회 구성 조례나 회의 규칙 등 제도적 기반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개별 조례와 규칙으로 산재되 있던 의회 조직 및 운영 등 관련 규정들을 새롭게 정비, 의회 운영에 기반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의회 조직 및 운영 등 총체적 사항들을 하나로 묶어 그야말로 기초의회에 토대를 만드는 ‘기본 조례’를 만들었다. 실제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 운영 구성부터 회의 규칙, 회기 운영, 직무, 선거, 위원회 구성, 의원연구단체 등 주요 의회활동까지 기초의회에 대한 A부터 Z를 모두 담았다. 이는 단순히 기존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22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직고용 문제를 주제로 시정질문을 했다. 3개 기관 콜센터 직고용 문제는 박 의원의 의정활동 중심에 있다. 박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직고용을 한다고 해서 인건비가 크게 늘지 않는다.”, “이러한 시스템은 시민의 불편만 가중 시킨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정규직 TO를 마냥 늘리는 것이 아니라 콜센터 직원분들은 직영화에 대한고민을 하지만 정규직 노조는 그것으로 인한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에서의 투자가 제한되거나 위축되지 않는다는 걸 시장으로서 보장한다 얘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유진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10년 동안 월급 220만 원 받아가면서 그 격심한 전문성 다루는 콜센터를 몸으로 겪은 사람들 아니냐”며, “이분들이 약자가 아니면 누가 약자이며 이분들의 계층 상승, 계층 유지 사다리를 보호해야 될 조치가 이분들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하는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시는 누구를 위한 얘기란 말입니까?”라고 언급했다. &n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거주 중인 뇌병변 장애인 보호자가 장애인 가족과 함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면서 겪었던 고충을 되짚는 한편, 뇌병변 보호센터에 대한 서울시의 장기적인 입장과 계획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일 서대문구에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10세 딸과 숨진 채 발견된 아버지 두 부녀를 추모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시작한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오세훈 서울시장, 복지정책실장을 대상으로 서울시 내 뇌병변 주간보호센터의 열악한 실태와 개선점, 서울시의 장기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뇌병변 장애는 뇌손상, 뇌졸중, 뇌출혈 등으로 인한 뇌 손상으로 발생한 외부 신체기능 장애로, 신체활동이 어려우며 시각·청각이나 언어 장애, 지능 저하 등이 발생하기도 해 생존을 위해서는 가족 등 주변인의 돌봄이 필수적이다. 뇌병변 장애인 돌봄을 위해 가족들은 24시간 밀착 생활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돌봄 가족의 경제 활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동반된다. 서울시 뇌병변 장애인은 3만 8,940명(2023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장애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26일 열린 보건복지위 상임위 회의에서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서울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날 회의에서 최기찬 의원은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을 상대로 “서울시가 당뇨 환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시민들의 고통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최기찬 시의원의 ‘제1형 당뇨환자에 대한 서울시 지원사업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서울시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질병들을 관리·지원하고 있어 제1형 당뇨의 경우 아직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살펴보면 대략 전체 당뇨병 환자의 2%가 1형 당뇨 환자로 그 숫자가 적지 않다”며, “단순히 예산을 투입해 직접 사업을 펼치는 것 외에도 시립 병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의료기기 사용법 교육,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서울시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형 당뇨는 소아만의 질환이 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26일 제322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재난안전관리실 업무보고를 받고 한강 보행 조망 등을 위해 계획 중인 서강대교 하부보행로 설치 시 공사 방법에 따라 본 교량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구조검토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24년 재난안전관리실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울시가 서강대교 하부에 보행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본 교량인 콘크리트 박스에 거치프레임을 앵커볼트로 고정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공법인데 천공에 의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콘크리트 교량은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 대기 중 수분이 내부 철근이나 강선을 부식시켜 구조안정성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공법선정과 구조검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난안전실장은 아직 구체적인 가설 방법이나 세부 공법이 정해진 상태가 아니며 세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적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서강대교 본래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은 26일 제322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재난안전관리실 업무보고를 받고 유료 지하도로 오진입 사고와 이태원사고 이후 시스템을 정비한 재난안전통신망이 완전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남 부의장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기관인 재난안전관리실 2024년 첫 번째 업무보고 자리에서 소형차 전용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에 3m 이상의 대형차량 끼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했다. 또한 사고처리 시간도 건당 2시간에서 4시간이 소요되어 유료로 지하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7Km 이상의 터널 내에서 사고처리가 끝날 때까지는 다른 경로로 우회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고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운영사의 사전 대비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난안전실장은 소형차 외는 진입하지 못하도록 높이제한 안내시설, 높이제한 충돌시설을 설치하여 진입을 억제하고 있으나 여전히 끼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23일 제32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아파트 등에서 수직적 화재확산을 막기 위한 외벽 창호의 방화 성능 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형화재 발생 시마다 PVC 창호의 화재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관련 연구나 국토부 용역에서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고 건축법까지 개정됐지만 국토부는 수직적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외벽 창호 방화성능 기준은 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도 ‘발코니 확장 시 상부로 화재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90cm 높이의 방화유리나 방화판이 설치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는데, 애초에 방화 성능을 지닌 창호가 설치되면 미관이나 안전 모두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범위 확대로 건축자재 성능 기준이 단열에만 치중되면서, SH공사 임대아파트 창호 설계기준에도 난연이나 방화 성능 기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석 의원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창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양천1, 국민의힘)이 26일 제32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3월부터 시행되는 ‘서울형 늘봄학교’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방과후 교실과 돌봄교실을 통합한 형태로써 24년 첫 시행을 시작으로 26년 초등학교 전 학년 대상으로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올해 1학기부터 전국적으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서울 지역 늘봄학교’는 당장 3월부터 운영하겠다고 신청한 학교가 38개교에 그쳤다. 서울 지역 전체 535개 공립 초등학교 중 참여율이 6.8%에 불과한 것이다. 채수지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개학을 코앞에 두고 150개 학교를 추가모집하겠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데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했고, 조 교육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