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도입을 위한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월 27일(화)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년 뒤면 대한민국 인구의 다섯 명 중 한 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고령 친화적인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맞춤형 주택공급에 대한 대비는 부족한 상황으로, 김태수 의원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병원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금회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에는 어르신안심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를 역 승강장으로부터 250m 이내로 하되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50m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 의료시설 중심지역의 범위를 종합병원‧시립병원‧보건소 등 의료시설로부터 350m 이내로 규정했다. 또한, 용적률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27일 제32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리버버스 사업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표하며 사업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교통수요 추정 결과, 교통승선율(평균 31%)과 관광승선율(연평균 12%)를 합산한 승선율은 43%로 한강유람선보다 높았다. 회계법인을 통해 실시한 출자타당성 검토 결과 역시 수익률(IRR) 9.5%, 사업성 지수(PI) 2.05로 분석되어 사업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사업성 분석 결과는 긍정적이나 한강수상택시라는 실패 사례로 인해 사업성에 대한 의구심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입 초기에 적자였으나 연간 430만 명이 탑승하는 수상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런던 ‘우버보트’를 언급하며, “높은 정시성과 접근성 등 우버보트의 성공 요인을 벤치마킹하여 한강 리버버스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리버버스 연계 관광 컨텐츠 발굴을 통한 관광승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2월 26일 열린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임대아파트 단지 내 영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동작구에 위치한 SH공사 임대아파트 단지 내 나무가 쓰러져 주민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후속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이봉준 의원은 SH공사에서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임대아파트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배상보험을 가입했는지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SH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해당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이 보험료 부과에 따른 관리비 상승을 이유로 반대하여 현재 미가입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임대아파트 소유주는 SH공사이고 이에 따라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할 책임도 있으므로 사전에 영조물배상보험 및 화재보험을 통해 사고 발생시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서울 중구에 위치한 SH공사 임대아파트에서 관리비를 3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월 23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10년 만에 재개되는 51조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치밀한 자금 운용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년 전 31조 규모로 추진됐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부동산 호황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무리하게 민간 토지를 개발에 포함하려던 것과 개발사와 코레일의 갈등, 그리고 자기자본이 3.8%에 불과했던 부동산 PF 사업 구조가 원인이었다. 서울시는 민간 토지는 제외하고 코레일과 SH공사에서 공공 기반시설과 필지 조성에 14조원을 선투자, 이후 민간에서 개별필지를 분양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주도의 개발사업을 통해 과거 발생했던 실패의 원인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이지만, 부동산 호황기였던 10년 전에 비해 원자재값 폭등, 부동산 침체로 건설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민간 개발사의 적극적인 참여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재란 의원은 “공공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필지를 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2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서울지역 늘봄학교 참여율이 전국 최하위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참여율 제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 정부의 저출생 대응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늘봄학교는 아침 수업 전인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모의 돌봄 공백을 학교가 적극적으로 채우고 양육 부담을 덜어 장기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올해의 경우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에 따라 초1 학생들은 정규수업 이후에도 놀이 중심의 예체능, 문화예술 등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교육부는 올해 1학기 전국 2천700여개 초등학교에서,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현재까지 관내 608개 초등학교 가운데 6.3%인 38개교만 1학기 늘봄학교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참여율을 기록했다는 오명을 쓰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지난해 서울지역 전체학교(공·사립 유·초·중·고)의 특수학급 설치비율이 단 3.9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학급과 특수교사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양천1, 국민의힘)이 지난 27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교를 제외한 서울 관내 모든 학교의 학급 수 총 39,884개 중 단 3.98%인 1,588개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1일 국회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개정하여 일반학교에 특수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이 교육감으로부터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지원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2019년 제정돼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는 동시에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5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용산구의회는 2월 28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 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2월 28일 제2차 본회의로 폐회했으며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등 총 17건이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미재 의원은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 피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2월 27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출의 건 ▲조례안 등 안건심사 등이 진행됐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순우 의원, 최인순 의원과 윤광희·이장식·성영록·정찬성 세무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어 26일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총 24건(조례안 19건, 기타안 5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심사결과 24건 중 23건은 원안 가결했고 1건은 철회했다. 이 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흥식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증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15일부터 9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29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첫 회기 일정으로 2024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 2023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진행했다. 이에 구의회는 23일 오전 10시 4층 본회의장에서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9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폐회식을 통해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장은 “올해 의정활동을 여는 첫 임시회인 만큼 업무보고 등에서 나온 사업과 정책이 1년 동안 문제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최종 의결한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 내용을 보자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 서대문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 서대문구 구민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H공사가 한강 리버버스 사업을 위해 ‘(가칭)한강리버버스 주식회사’에 51억 원을 출자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도 상임위를 함께 통과해 10월 운항 예정인 리버버스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SH공사는 리버버스 외에 상암동 대관람차 조성 사업 참여를 위해 서울시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앞두고 있고, 한강 수상관광호텔, 한강 곤돌라 등에도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한강 중심으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SH공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석 의원은 “SH공사가 한강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