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임규호(더불어민주당, 중랑2)의원은 “지하철 좌석제거 사업이 과연 혼잡도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획기적인 접근이지만, 너무 초보적인 실험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하철 의자 제거사업'은 승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서울교통공사의 자구책 중 하나이다. 공사는 지하철 한 칸의 의자 84개를 철거함으로써 약 3.8평의 공간을 확보하여, 약 30%의 혼잡도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지난 1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임의원은 “지하철 내에 좌석이 있건 없건 출퇴근 시간대는 이미 정원의 2배 가량이 탑승해서 엄청나게 혼잡하다. 그 시간대에 사람이 더 탈 수 없는 것은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좌석을 없애도 승객들만 더 채워지는 꼴”이라면서, “오히려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내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지하철 4호선과 7호선은 2023년 3분기 기준 최고 혼잡도가 각각 193.4%, 164.2%에 달한다. 혼잡도 125%일 때 승객의 시야가 막히고, 150%일 때는 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2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현재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보안관 사업의 관리운영 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 관내 국·공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보안관 사업은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초등 및 특수학교에 학교보안관 인력을 배치하여 학생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난 2011년부터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시작된 바 있다. 그러나 학교보안관 운영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반면 학교보안관 채용 및 복무관리는 학교 책임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각종 민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고광민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조희연 교육감을 향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에 따르면 교육안전 보호 및 강화에 대한 사항은 엄연히 교육감 책무로 규정되어 있다”며, “현재 학교보안관의 경우 이들에 대한 운영예산 지원은 서울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27일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고가 신입생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위기”라며, “특성화고 운영을 기업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3학년도 서울 특성화고 입학생 수는 9,281명으로 2019년 12,717명 대비 24%(3436명) 줄었다.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중학교 졸업생 수가 줄어드는 것도 고려해 특성화고 입학정원을 2019학년도 약 1만4000명에서 2023학년도 약 1만명으로 4000명 가량 축소해 신입생 충원율은 겨우 90%를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성화고 경쟁력을 살리고, 신입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산업ㆍ신기술, 뿌리산업 등 산업 분야 전반의 인력수요 및 학생, 학부모 수요를 고려해 단위 학교 학과를 재구조화 작업을 진행하는 서울 특성화고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5년간 130교에서 221개 학과가 개편됐다. 문제는 학과 재구조화 작업의 실효성이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대문구와 구의회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관련 조례 3건을 모두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대문구와 서대문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등 총 3건이다. 이번 수정 조례 핵심은 구청장 또는 의장 명의로 발급하는 표창에 대해 ‘취소 규정을 신설’, 공신력을 높이고 영예를 제고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 이 같은 표창 취소 규정을 담은 3건의 조례 개정안은 지난 2월 23일 열린 제29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실제 개정조례 세부 내용을 보면, 동일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그 표창을 취소하고 기존에 받은 상금‧상패‧부상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표창 취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례를 수정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표창과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26일 실시된 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회의에서, 시민건강국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장애인치과병원의 ‘과도한 진료 대기시간’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장애인치과병원’은 전문성과 사명감이 필요한 장애인 구강 특화 병원으로, 장애인 구강 진료를 위해 숙련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민간 위탁 운영이 필요한 곳이다. 장애인치과병원의 주요 업무는 공공구강보건진료서비스, 찾아가는 장애인 치과 이동진료사업, 저소득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장애인 구강보건 교육사업 등이 있다. 또한, 장애인치과병원은 대부분 진료에 전신마취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마취과 전문의 등의 전문의료인력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전문 의료’를 수행하기 위한 ‘특수의료장비’ 역시 필요해 운영상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 치과 진료의 수요가 많음에도 즉각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현재 장애인치과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6개월 가량의 대기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개정안’의 보건복지위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심의에서 관련 조례 개정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의 자녀 보육료 지원의 근거를 갖게 됐다. 외국인 주민의 자녀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상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외국인 아동 재원 비율이 높은 금천구, 구로구 등의 자치구 어린이집에서는 재원 아동의 이탈 우려로 폐원 위기를 겪는 등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교육청 산하 유치원의 경우 22년부터 외국 국적의 아동에게도 차별 없이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 산하의 어린이집은 외국 국적 아동의 경우 기관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지자체의 별도 지원이 없으면 동일연령의 유치원에 비해 보육료 부담이 커진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지난 서울시 예산안 심의에 있어 “외국 아동 어린이집 지원은 유치원과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은 지난 2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신내4 공공주택지구 사업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신내 컴팩트시티’로 알려진 신내4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2주 동안 지구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했다. 2022년 1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당시, 인공대지 위로 주택을 건설하기로 했으나 설계 검증 과정에서 하중 문제로 사업을 재검토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9월 중랑차고지 남측 신내역로 우회전차로 신설공사가 시행 완료됐고 오는 4월에는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도로 상부공원 및 남측 주택건설을 위한 심의가 시행될 예정이다. 변경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 조성될 공공주택은 지상 24층 총 788호 규모로 임대세대(410호)와 분양세대(378호)가 함께 들어선다는 계획이다. 착공은 2025년 9월으로 예정하고 있다. 민병주 위원장의 질의에 SH공사 사업 담당자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지만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공원이 조성되는 것은 변함없이 추진될 예정”이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27일 제32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소관 안건처리 심사과정에서 리버버스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언급하며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이성배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에서 “교통공사와 SH공사가 적자를 본다고 지하철 운행을 멈추고 임대주택공급을 중단할 수 없는 것처럼, 공공은 어느 정도의 적자는 감내하여 약자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그 본연의 역할이다.”라며 수익성으로만 공공사업을 평가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리버버스를 단순히 출퇴근용이냐 관광용이냐에 집착하지 말고 많은 시민들이 리버버스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추억을 만들 수 있다면 리버버스는 그 효용가치를 충분히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용학 한강사업추진단장은 공감의 의견을 밝히며 리버버스 사업은 서울의 매력도를 증가시키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여가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일각에서는 접근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지난 2월 26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 질의에서 고덕강일3단지 주택건설을 위해 이동하는 공사용 차량으로 인한 주변 상가 피해에 대해 SH공사가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동원 의원은 주택건설을 위해서는 공사 자재 및 시멘트 등을 실어 나르는 대형 덤프트럭 등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공사현장을 오고 간다며, 이런 공사용차량 통행도로 인근에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고덕강일지구에 민원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신의원이 소개한 민원은 고덕강일지구 공사용차량 통행도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로 8년간 공사용차량으로 인해 분진 및 소음으로 영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 사업장 대표는 위협적인 대형트럭의 잦은 이동과 분진 으로 인해 손님이 감소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건강도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분진으로 인해 텃밭에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8년간 발생함에도 불구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은 27일 제322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를 받고 강남역 등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가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2회 유찰된 것이 안타깝고 침수지역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남 부의장은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이 2022년 서울시 홍수 피해로 추진의 급물살을 탔고 입찰공고를 냈지만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건설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남 부의장이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현황으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요청한 공사비의 14.5% 정도를 기획재정부에서 감액했고 2회 유찰 후에 서울시의 공사비 조정 신청으로 약 14% 증액돼 조달청에 입찰공고 요청된 상태다. 3차 입찰공고의 경쟁입찰 가능성을 묻는 남 부의장의 질의에 물순환안전국장은 상향된 공사비 조정으로 1, 2차 입찰공고에 비해 건설사들의 반응은 다소 긍정적으로 전환됐지만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