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26일 비상기획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시민이 함께하는 민방위훈련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작년 6년 만에 실시된 민방위훈련 후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하철 역사 내 있는 시민들의 경우 지하철 역사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공지됐으나 통제 인원이 없어 특별한 훈련이 진행되지 않았다. 대피소 시설 문제도 제기됐는데 시민들이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알 수 없었으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청사 민방위대피소에 비상용품을 구비하고 있는 구청은 단 3곳에 불과했다. 또 초비상상황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서울시의 경우 본청에만 민방위 대피 시설을 갖췄으며 서소문청사, 서소문2청사는 자체 대피소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 비상기획관(김명오)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24년 민방위훈련은 모든 시민들이 실제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훈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옥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으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26일 서울시 재무국 업무보고에서 ‘마을세무사’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이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용방법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의 ‘분야별정보’에서 ‘마을세무사 현황’에 공개되어 있는 전화로 무료 상담이 가능하며, ‘02-120’ 다산콜센터로 연결하여 마을세무사를 이용하고 싶다고 요청하면 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 같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옥재은 의원은 지적하며, 서울시 재무국장(김진만)에게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계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옥 의원은 “세무는 일반시민들에게는 어려운 분야다. 그렇기에 세무관련 공무원이 따로 있는 것이기도 하다”며, “일반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을세무사는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지난달, 서울시 관광경찰대가 끝내 폐지됐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2024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경찰청의 일방적 조직개편으로 관광경찰대가 폐지된 사실을 보고했다.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이날, 서울시가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시점에 관광경찰대가 폐지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박 의원은 “관광경찰대 폐지로, 앞으로 기존 관광경찰대의 역할은 어느 조직에서 하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자치경찰위원장은 “4개 팀으로 구성된 기동순찰대의 1개 팀에서 관광경찰대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관광경찰대는 서울·부산·인천 등 지역 특수성에 따라 소수 광역지자체에서만 설치·운영한 조직이다. 관광객이 붐비는 서울시는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해 외국인 능통자 등으로 구성한 관광경찰대를 운영했었고, 역사 또한 깊은 조직이다. 박 의원은 “관광경찰대가 비록 부당하게 폐지됐지만, 오히려 이를 기회로 자치 경찰 내부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환경부는 지난 20일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올해 전기차 모델별 보조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도 정부의 보조금 인하 정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전기차 보급에 있어 대중교통 및 화물차 중심으로 집중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에 맞춰 LFP배터리가 탑재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7일 제322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경을 환영한다”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의 경우, 올해 도입하는 전기버스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전기버스 도입에 있어 LFP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버스를 다수 도입해 왔다. 현재 전기버스의 50% 이상이 중국산 버스인 상황에서 중국산 배터리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가격적인 장점 등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23일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에게 서울시립․구립요양원 등에 일부 우선 배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거주 보훈대상자가 91,095명인데, 고령화와 질병으로 요양원 이용자 및 대기자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보훈요양시설 부재와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의무를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6개 보훈요양시설에서는 정부시책 및 지역주민과 상생한다는 의미로 정원의 약 10%가량을 일반 주민들에게 배정하여 입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립․구립요양원에서도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우선 배정 비율(5%~10%)을 도입해야한다”고 주문하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도심재개발사업시 노인요양원을 공공기여 시설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다. 김상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서울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월 28일 오후,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서남센터를 방문하여 추진 중인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내부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민선8기 시장공약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20조에 따라 디지털약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조성된 어르신 전용 디지털 교육공간이다. 서울시는 현재 서남센터(영등포구 소재)와 서북센터(은평구 소재) 2개소를 운영중에 있는데, 서남센터의 경우 작년 12월 26일 개소한 이래 스마트 스포츠를 테마로 디지털기기 사용에 익숙치 못한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에 대한 이해부터 디지털 취미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실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디지털기기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스크린 파크골프, 증강현실 스마트 운동, 엑서하트(스마트 워킹), AI 로봇 바둑 등 취미와 여가활동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중에 있다. 이날 센터를 방문한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센터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23일 제32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보조금이 당초 예산편성 목적과 시민 복리증진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 보조금관리 컨설팅 확대를 제안했다. ㅇ 지난해 4개 자치구에서 진행된 자치구 보조금관리 컨설팅 시범사업은 감사·회계·사회복지분야 경력을 가진 행정사로 구성된 행정컨설팅 조합과 자치구 회계사협회 등에 의뢰하여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집행 현장에서 재무·회계 및 노무 분야 컨설팅을 실시했다. 박 의원은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사례들을 소개하며, 매년 각종 시설·단체에 사업비 및 운영비로 서울시가 분담하는 보조금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한 보조금관리 행정컨설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부전문가들의 컨설팅 결과, 자부담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단체가 다수 있었고, 기타운영비를 과다 편성해 건물융자금 원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공사비를 집행하며 계약서 등을 첨부하지 않은 시설 등 보조금 집행이 불투명한 사례들이 발견됐다. 이외에도 전문성 부족으로 회계과목을 착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27일(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임대형기숙사라는 새로운 유형의 공유주택 건립에 대한 법적 근거와 운영기준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1인 가구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거안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임대형기숙사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사업이 가능해진 준주택으로, 1인 1실의 개인공간과 공동생활지원을 위한 공유공간을 확보하여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20실 이상의 기숙사를 말한다. 서울시의 1인 가구는 현재 150만가구로 전체가구의 37%에 달하며, 향후 1인가구가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1인 가구는 대체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거주공간이 협소하며, 대화상대가 없어 외로움을 느끼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성배 의원은 “급격히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주택수요에 맞춰 임대형기숙사라는 1인 가구에 특화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해당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은 주변 원룸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지난 2월 27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한강은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한강 리버버스는 ‘그레이트 한강 르네상스’의 사업의 일환이며, 다른 55개 프로젝트 사업과 잘 연계된다면 수상 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관광상품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강 리버버스는 한강에 새로운 수상 대중 교통수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고, 한강 내 주요 거점의 연결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주요사업이다. 한강은 평균 1km의 넓은 폭을 가진 강으로 세계 주요 도시들의 강과 비교하면 거대한 강이다. 영국의 템스강은 평균 강폭이 265m, 프랑스 센 강은 200m 정도 이다. 더욱이 한강은 여의도, 반포, 뚝섬, 난지한강공원 등 4대 특화공원과 잘 정비된 수변공원이 자리 잡아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이다. 이에 신 의원은 한강 리버버스는 출·퇴근을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이며, 아울러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성을 높인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서울교통공사는 젊은 인재 양성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낡은 승진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실시된 제32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서울교통공사는 상급 승진자 평균 나이가 52.5세로 높고, 입사 후 승진까지 평균 25.7년이나 소요되는 등 승진 정체현상이 심하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젊은 인재들이 유출되고 조직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포인트 승진제도 개선을 통해 12년 만에 3급 승진이 가능하도록 형식은 갖췄지만, 이는 초고속 승진이며 실제로 혜택을 본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심사승진 소요기간의 단축이 필요하고, 3급 승진 인사위원회 추천 배수를 현재 2배에서 3배 이상으로 확대하여 젊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1급과 2급 승진 당시 평균 연령이 각각 53.5세와 54.7세이며, 40대 비율은 0%인 것을 지적하며, 고위직 40대 비율을 확대하고, 3급에서 2급, 2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