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3월5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에서 체험형 실내놀이터 플레이월드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 강력한 시정을 요구했다. 플레이월드(前 기린나라)는 2021년 3월부터 5년간의 허가를 받아 2022년 개장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지연되어 올해 초 문을 연 서울대공원 내 초대형 놀이터이다. 봉양순 위원장은 서울대공원 업무보고 중 플레이월드 운영사인 두원이엔티가 2023년 12월 공사완료 후 내부시설공사 대금 31억 중 12억을 하도급업체 오름에 미지급하고 오름은 20개 협력업체 대금을 현재까지 미지급한 사안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서울대공원 최옹연원장은 운영사(두원이엔티)에서 하도급업체(오름)에 3월 중 잔금을 지급하고 다시 하도급업체는 협력업체에 6월 말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봉양순 위원장은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사완료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그 행위자체로 문제가 있으며, 서울시 산하기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6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리버버스 운행 계획에서 강동이 배제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한강에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여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한강 리버버스’는 올 10월 운항 개시를 목표로, 현재 선착장 조성과 선박 건조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지난 22일(목)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철 의원(강동5, 국민의힘)이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한강의 잠실 수중보 위치에 따라 리버버스 운행노선은 잠실 선착장까지로 제한된 상황이다. 미래한강본부는 리버버스 운행이 강동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잠실 수중보를 상류로 이동해야 하지만 사업비 및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위치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춘선 의원은 서울시민인 강동 주민들도 원하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손을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장기과제와 우선과제로 나누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국토부가 3월 4일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기존 청년, 신혼부부만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해 대상 및 범위를 확대시행키로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난 23년 8월 이소라 시의원은 ‘서울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전세 사기로 인해 주택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 거주하는 ‘전 연령’ 주택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서울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로만 대상을 한정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소라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모든 시민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근거도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지난 11월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토부 역시 지난 3월 4일 ‘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5일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열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1965년 설립된 이후 지난 59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 최대의 건축단체로 건축계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제32‧33대 석정훈 회장의 이임식과 함께 제34대 김재록 회장의 취임식이 거행됐으며, 김태수 의원은 서울시의회 대표로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전했다. 신임 김재록 회장은 대한민국 건축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 투자하고 새로움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며, 급변하는 현실과 소통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건축계의 위계와 질서를 바로잡아 건축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건축사의 자부심과 권익증진을 위해 사명을 다할 것이며, 건축사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수호자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건축을 만들어가는 국가건축정책동반자로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협회를 이끌어주신 석정훈 회장님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4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 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소방공무원이 감사위원회의 무리한 감사로 자살했다. 자살한 소방공무원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속으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던 중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작년 겨울에 감사위원회가 소방노조에 대해 감사 진행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며 “어떻게 보고 받았냐”고 묻자, 감사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의 조사관이 가족수당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요구 통화를 했고, 다음날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며,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유진 의원은 감사위원회 구조가 문제라고 말했다. “감사위원회 구조가 형용모순이다”며 “인권담당관이 감사위원회 산하에 있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혈액암 투병 중 월 2만 원 가족수당 부당 수령 의혹으로 가족의 통신기록, 카드사용 역, 혼인관계증명서 등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와 3차에 걸친 조사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29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기후위기에 따른 시민환경단체의 실천행동, 실천운동의 전형 만들기'세미나에 참석해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세미나는 ‘23년 10월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기후 세미나 이후, 시민환경실천운동 차원에서 보다 쉽고 실행 가능성 있는 체계화된 지역 시민단체의 운동방식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2030기후변화 대응 '환경전략대표자협의회'7개 단체인 21녹색환경네트워크, 한강사랑시민연대, 환경문화시민연대, 아리수환경문화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글로벌에코넷, 2050탄소중림실천운동본부가 주관하고 그린웨이환경연합, 에코친구(EF), 한국청소년본부, 한국청소년신문사가 참여단체로 함께했다. 참여한 환경단체들은 2030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2030면까지 온실가스 40%의 감축 달성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간 현장 노하우를 지닌 시민단체로서 산업체의 탄소배출 감축 이행 의지, 노력, 효율성 및 정부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감축 정책,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순 등을 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4일 소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와 하부 조직, 지원사업, 공유재산 대부 등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관련 지원사업으로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와 시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및 교육 시책 수립·시행·홍보,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기반 확충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발의했던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평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 송파5)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도정 조례)이 위원회 대안으로 2월 29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변경을 추가하게 됨으로써 학교 폐지 및 변경으로 인해 필요한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간소화되어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근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최초 정비계획 수립 시 학교시설로 결정됐으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폐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정비사업장이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이에 유정인 의원은 “학교시설을 폐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비계획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사업장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추가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다.”라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광진구의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광진구의회 제29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광진구의회는 1995년 3월1일 성동구에서 광진구로 분구된 이후, 2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초대 의회를 개원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난 29년간 광진구민 곁에서 함께해왔으며 현재는 제9대 광진구의회 14명의 의원들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지역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진행된 개원기념식에서는 추윤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김경호 광진구청장, 전직 구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했으며 장길천 의회운영위원장의 사회로 국추윤구 의장 기념사, 김경호 구청장, 이창비, 박삼례 전 의장, 최복수 전 의정회장, 곽근수 의정부회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개원 29주년을 기념하는 축하케이크 커팅식 및 신진호 부의장의 건배제의와 기념촬영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축사에서 “광진구의회 개원 제2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소통을 기반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건설적인 비판을 부탁드리며 광진구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의료관광 최강국 도약을 위한 서울시의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코로나 펜데믹 이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세계 각국이 경쟁하고 있는 지금이 의료 최강국이 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며, “우리나라 의료관광이 세계 1등을 하려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디테일한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면밀한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의료관광을 경험했던 외국인 관광객들의 만족, 불만, 요구사항 등 피드백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작년 말 2024년도 예산심사 당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 “감액된 의료관광 활성화 예산을 살리기 위한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해 보였다.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지금 만족도 조사를 시작 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의료관광 만족도 조사가 면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