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은평구 홍제동에서 23년 전 불길에 맞서 희생된 소방 영웅들을 기리는 ‘소방영웅길’이 서울 1호 소방관 명예도로로 지정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4일 서울 은평구 서울소방학교에서 개최된 ‘소방 영웅길’ 명예도로명 지정 기념식에 참석하여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기념식은 홍제동 화재 참사 당시 희생당한 소방 영웅 6인의 순직 23주기에 맞춰 진행됐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황기석 서울소방본부장, 김용호 시의원, 박칠성 시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소방영웅길’은 2001년 3월 4일 홍제동 화재 참사가 발생한 주택 인근 도로다. 서대문구 지하철 홍제역 3번 출구에서 고은초등학교 앞까지 이어지는 길이 382m, 폭 10m 도로다. 명예도로는 실제 주소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과 관련 있는 인물의 사회 헌신도와 공익성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당시 화재가 발생한 홍제동 다세대주택가 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3월 4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지역균형발전과제 이행과제 점검’ 이후의 사후 대책에 대한 균형발전본부의 역할정립을 요청하는 한편, 인접 자치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균형발전수준이 낮은 강동구에 대한 적극적인 균형발전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2023년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 점검’ 의 점검 대상과 내용, 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면서 발언을 시작했다.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 점검’ 은 '지역균형발전계획'이행과제 (5개분야-①산업·일자리, ②생활SOC, ③교통, ④주거, ⑤교육, 84개 이행과제)와 실행력 제고방안(4개)에 대하여 이행과제별 목표대비 진행현황, 장애요인 분석 및 사업성과 확인등의 평가작업이다. ‘2023년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 점검’ 결과, 84개 이행과제 중 3개과제 완료, 53개 과제 정상추진, 28개 과제는 지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 점검’ 은 잘 추진되고 있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6일 엘리에나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 1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남북관계 대전환기, 북한주민 포용 방안’을 주제로 열린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1분기 정기회의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한윤수 운영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이향숙·이도희·강을석·김진경·손민기·이동호·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한 통일 의견 수렴에 동참했다. 이번 회의는 개회사(김도연 협의회장), 축사, 2024년 강남민주평통 멘토링 사업단 발대식, 협의회장 표창패 수여(김진경·노애자 의원), 주제 설명 및 특강, 협의회 사업계획 공유 및 자체 안건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정기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의 처참한 현실에 대해 공감하고 민주평통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지역 내에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식 변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4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제32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시장 발의로 상정된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등학교 입학기 및 적응기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경력 단절 없이 일하며, 탄력적으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례안은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12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교육지도시간) 조항을 신설했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특별휴가의 범위를 12개월에서 24개월로 수정, 의결하여 8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본 조례안이 최종 통과 될 경우 자녀를 가진 서울시 공무원은 육아시간 지원(현행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일 최대 2시간 이내 24개월 범위 내)과 함께 총 4년의 유급 특별휴가를 통해 자녀를 교육·지도할 수 있게 된다. 구미경 의원은 질의에 앞서 “저출산 문제 해결과 함께 서울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조림사업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자원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이에 서울시도 효과적인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간벌, 가지치기, 덩굴제거 등 다양한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푸른도시여가국 업무보고에서 “산지형 공원의 숲가꾸기 사업은 생태적 가치를 고려해 이루어져야 자연성 회복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도시숲의 입체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는 26개 기관에서 체계적인 숲가꾸기를 통한 탄소흡수원 확대·보전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산지형 공원의 경우 시민들이 체감하는 녹색 복지의 효과성이 적고, 자연생태 파괴와 복구 문제로 논란이 진행 중이다. 특히, 산지형 공원 조림사업은 기존 조림된 인공림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현존 식생 특성을 고려한 수종을 선정하여 조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정 의원은 수종의 밀도에 맞춰 열세목 간벌,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 사업 시행시 자연성을 회복하면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0기 정책위원장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3월 4일 제322회 임시회 관광체육국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파크골프장 확충과 스크린 파크골프 설치 검토를 요청했다. 현재 서울시의 파크골프장은 총11개소 144홀이며 동작, 구로, 강동 등 추가 조성하여 18개소 234홀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파크골프 동호인 수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파크골프장 이용에 대한 시민 수요는 폭등하고 있다. 김원중 의원은 관광체육국장에게 파크골프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민들이 서울에서 파크골프를 더울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을 확충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원중 의원은 최근 스크린을 활용한 파크골프 시설의 경우 실외 파크골프장보다 작은 공간과 적은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제안하며, ‘스크린 파크골프’ 설치가 파크골프장 이용을 원하는 어르신과 시민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원중 의원은 관광체육국장에게 “많은 지역주민들이 서울에서 사용할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서울시에서 준비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의 발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용역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 개선 용역’으로 1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 12월까지 진행하며, 주변과 조화롭고 안전한 리모델링 사업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침체된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 방안까지도 모색한다. 최재란 의원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서울시의 규제 일변도 리모델링 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기회를 빼앗긴 시민들을 위한 해결 방안을 서울시에서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2022년 8월, 서울시에서 방침으로 변경한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이 주택시장에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을 지적하며, 주민들과 전문가 의견이 포함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운용기준을 개선하고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재란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전한 리모델링 사업이 정착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3월 6일 발표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용역 착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번 용역을 통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겪어왔던 불편사항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안보 차원의 대응을 위해 도입됐 다. 그러나 제도적 제약이 장기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주변지역과의 개발격차가 심해지는 한편, 이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은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영철 의원은 지난해 6월 13일, 제 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서울시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불합리한 규제 중 정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자치구와의 협의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의 사고 건수가 최근 3년 새 8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100대당 사고 건수는 법인택시를 추월해 개인택시의 세 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국민의힘·마포2) 의원이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는 2020년 80건, 2021년 94건, 2022년 123건, 2023년 147건으로 총 444건이었다. 4년 새 83.7% 급증한 것이다. 차량 100대당 사고 건수 역시 2020년 6.1건, 2021년 8.1건, 2022년 8.8건, 2023년 9.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법인택시(13건→7.2건)와 개인택시(3.1건→3.2건)의 사고율이 꾸준히 개선된 것과 반대로, 장애인콜택시의 안전 환경만 크게 악화한 것이다. 교통약자 전용 이동 수단이 도리어 가장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0년 이후 발생한 인적 사고 444건 중 87.8%에 달하는 390건은 운전자 과실이 100%이었다. 부상자는 2020년 51명, 2021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4일 장충초등학교(교장 노영문) 입학식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장충초등학교는 1938년 경성장충공립심상소학교로 창립되어 1953년 개교로 건강하고 바르고 슬기로운 어린이라는 교훈 아래 서로 존중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두고 있는 중구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교다. 옥재은 의원은 이날 학습능률 향상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입학식에는 47명의 어린이가 장충초등학교에 입학했으며 옥 의원은 축사를 통해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역사와 전통이 유구한 장충초등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좋은 추억을 쌓아 꿈을 이뤄나가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옥 의원은 “중구는 서울의 대표적 도심공동화 지역으로 학생 수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너무나도 적다”고 말하며, “출생률의 급락으로 급락하는 초등학교 입학생 수를 조절할 수는 없으나 적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더욱 좋은 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