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을 대표하는 권위있는 영화제의 기틀이 마련됐다. 칸 영화제, 베를린 국제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등 해외 유수의 영화제는 영화제 활성화를 위해 시상식을 함께 진행하고, 아카데미 시상식과 같이 영화상영 행사 없이 시상식으로만 진행되는 영상산업 관련 행사도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영상문화 확산과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영상산업 관련 행사를 ‘영상을 상영하는 영상제’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영상산업 지원이 제한적이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기존의 영상제 뿐만 아니라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과 부대행사도 지원할 수 있게되어 영상산업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장태용 의원은 “부산 국제영화제, 부천 판타스틱영화제, 전주 국제영화제와 같이 서울시를 대표할 수 있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제를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서울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봉양순 환경수자원위원장(더불어민주당,노원 제3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가 8일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서울시 최초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제정이다. 봉양순 위원장은 지난 2월 2일, 관계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산림문화 및 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 상위법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 제공과 산림문화ㆍ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제3조)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에서는 법령의 공백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서울시의 자원과 정책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산림문화·휴양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3월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으로 우리사회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위기가구 발굴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올해에는 총 44종류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창신동 모자사건은 정보시스템으로는 발견하지 못하는 제도권 밖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과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직면하게 됐다. 강석주 위원장은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위기가구 발굴 실적은 유형별 2023년 총 326,712건이며, 그 중 위기가구 발굴 정보시스템은 216,267건(’23.11월 기준)으로 66%, 민간협력 인적발굴은 110,445건으로 3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기가구 발굴유형에서 민간협력 인적발굴이 34%를 차지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이웃들이 위기징후를 포착하고 발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적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서울시에서는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노숙인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2023년 3월 기준으로 사회복지분야 214개 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있다. 예산지원형 민간위탁 시설은 총 210개로 이 중 46개가 사무형 위탁, 164개가 시설형 위탁이며, 또한 자립형 민간위탁 시설은 4곳 등으로 민간위탁은 총 214개이다. 이에 강석주 위원장은 민간위탁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공공복지서비스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명확하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임원의 직무책임성을 강화한 '서울특별시 사회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2월 27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디자인정책관 및 디자인재단 업무보고에서,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의 역할 불분명에 대해 지적하고, 두 기관의 중복 업무에 대한 역할 재정립 및 산하기관인 디자인 재단의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영철 의원은 “지난 행감 시,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의 역할 중복에 대해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두 기관의 업무보고 자료 중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과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및 디자인 역량 강화’ 사업내용을 보면 여전히 역할 분담이 잘 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두 기관의 업무보고 자료 중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과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및 디자인 역량 강화’ 사업 내용을 보면, 두 기관의 사업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다.” 고 지적하고, “물론 이 사업들은 디자인 정책관이 디자인재단에게 위탁을 준 사업이므로 큰 틀의 내용이 같은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각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2022년 11월 “서울시 일반계 고교지원율 학교간 격차 50배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특히 공립의 경우 학교간 격차가 이중구조화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며 그 개선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023년 8월 30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212개 일반계 고등학교간 서열화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희연 교육감의 답변을 받아내고, 학교선택권을 왜곡시키는 현행 고교지원제도에 대한 특단의 개선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3년도에 ‘지식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교육 수요자 학교 선택권 보장 방안’을 주제로 시의회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9월 8일 “서울시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제 왜?, 문제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한 개선 촉구에 서울시교육청은 뒤늦게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일반계 선호도 격차 해소 방안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범 교육청 단위의 협의체를 구성키로 하고 3월 중 첫 회의를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치매환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배회감지기의 부족한 지원 현실과 치매환자 가족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중앙치매센터에 의하면 22년 서울시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가 약 15만 명이며, 30년이 되면 약 24만 명 40년에는 37만여 명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이는 전체 65세 이상 인구 대비(40년 예상 노인 인구 약 3백만 명) 14%에 달하는 수치로 치매 인구의 증가세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미 국가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 치매환자 지원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하고 있으나, 실제 치매환자 가족이 체감하는 정도는 미미하다. 특히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가장 힘겨워하는 치매환자 배회 행동은 치매환자와 이를 제지하는 가족 간의 갈등 심화 및 실종으로 인한 생명의 위험을 수반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배회감지기 보급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배회감지기 보급 지원 현황을 보면 23년 기준 서울시에서 1,865대, 보건복지부에서 189대가 보급됐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등기부등본을 신뢰한 피해자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됐으나 상정이 불발됐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보다 전향적인 논의와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까지 필요하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미상정 사유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와 전세사기 방지의 연관성이 없고, 부동산 등기 공신력 제고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법령 개정보다 앞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들었다. 최재란 의원은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매매거래 뿐만 아니라 전월세 거래에서도 법적 효력 없는 등기부등본이 위험요인이 되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한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2월 26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업무보고에서, 수정·보완된 '약자와의 동행지수 지표 정의서'내용 중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지속적인 지수의 보완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지수” 가 사회적 위험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 행감 당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 수정·보완한 '약자와의 동행지수 지표 정의서'를 살펴본 결과,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고 말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생계돌봄 영역 지표 중 ‘위기 소상공인 발굴지원 규모’에서, ‘위기 소상공인’ 의 정의가 매출이 급감하거나 고금리 대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정량적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행감에서 지적한 바 있다.” 고 설명하고, “이에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보완한 것을 확인했는데, 매출감소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매출이 5% 감소한 것과 30% 감소한 것을 감소했다는 자체만으로 동일하게 ‘위기 소상공인’ 으로 정의한다면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 이상수 의원(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과 최미경 의원(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은 지난 3월 5일 우이동 방학로 도로교통 관련 민원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강북구와 도봉구를 연결하는 방학로의 도로교통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살펴본 현장은 강북구에서 도봉구가 접한 경계 지역으로, 인근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 주변 자연환경으로 인해 급커브로 진행하는 도로이다. 도봉구나 경기 북부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 등 대형차량을 포함한 많은 차량이 이용하는 해당 도로는 급커브 구간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급커브 구간과 도로의 경사 및 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가능한 범위에서 도로폭을 확장하는 등 도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계기관과의 적극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장 방문을 마치며 이상수 의원은 “해당 지역은 강북구와 도봉구의 경계이다보니 오히려 관할문제로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 강북구의원으로서 우리 구민의 도로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했고, 최미경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