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8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 대전환’을 제안했다. 이소라 의원은 먼저 “최근 출시한 ‘기후동행카드’ 사업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인다는 취지에 따라 높은 시민 참여율로 시의적절한 정책이었던 반면, ‘기후위기대응’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소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시 통행 자동차 대수는 1,026만 5천대로, 이 중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한 숫자에 대해 서울시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사업의 환경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자동차 소유주의 대중교통 전환률 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서울시가 ‘보행자 우선정책’을 포함한 획기적 도시계획 전환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예로 미국 포틀랜드에서의 자전거 이용자만을 위한 ‘블루메나우어 다리’건설, 프랑스 파리시의 보행자우선구역 지정, 네덜란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 의원은 입법취지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소상공인법) 제24조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의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 위기로 수년간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드리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재 의원과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광진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이 3월 8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은 박성연 대표위원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3명과 재정 및 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14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 집행 내역과 기금 사용내역 등을 검사하게 된다. 서울시 및 교육청이 제출한 결산자료를 분석·검사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한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박성연 의원은 “예산심사와 마찬가지로 결산 또한 시민의 세금이 적정한 용도와 목적, 효과성이 있도록 쓰여졌는지 분석할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불투명한 정책이나 예산이 있는지 제대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엄중한 재정여건과 불확실성 앞에서 결산검사 위원들과 함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당부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8일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서울특별시의 이미지 제고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의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했다. 박 의원이 제정한 조례안의 수정안은 ‘시장이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등의 책무를 명시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서울역광장을 중앙정부, 코레일, 관할 경찰서,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모든 시민이 이용하기 안전한 광장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존 조례에 담았던 서울역광장에서의 금연 및 금주 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 노숙인 주거와 보호 등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 등 그 밖에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시민들을 위해 향후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박 의원은 “역사 앞 광장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노원구 제5선거구, 국민의힘)은 작년 서울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했던 승화원 사무실 환경개선 여부 확인 및 근무자들 격려하기 위해 서울시립승화원에 방문했다. 윤기섭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추모시설 근무자들의 정신건강 관리와 쾌적한 근무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한국영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요구했고 이에 대해 한우희 추모시설 운영처장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지난 1월 31일 보고했다. 한 처장은 근무자의 건강관리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건강검진 실시 ▶직무스트레스 조사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무기명 설문조사 실시 및 반영 ▶특수직 장려금 지급 및 근무지 순환 실시 ▶서울시립승화원 사무실 공기질 개선 등 실시 현황을 보고 했었다. 윤 의원은 보고 내용 확인 및 근무자들 격려하기 위해 지난 3월 4일 서울시립승화원에 방문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화장로 내부에 있는 통제실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윤 의원은 “공기 질이 굉장히 좋아졌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매우 만족하고 좋아하는 것 같다”라며 말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오는 4월15일부터 5월19일까지 35일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3 회계연도 예산결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예산결산검사는 제11대 의회 출범 후 두 번째 결산검사로 총 65조 8,780억 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내역과 별도의 기금 사용내역을 (▴용도 불요불급 ▴집행목적 불분명 ▴사업효과 불투명) 3불 원칙을 적용해 점검,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심도있게 검증하게 된다. 본격적인 예산결산 검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울시의회는 8일 의회 본관 의장실에서 2023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갖고 총 17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재정 및 회계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풀(시의원 3명,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14명)로 구성됐으며, 결산검사 대표의원은 박성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광진2)이 맡는다. 이날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15일부터 35일간 서울시 51조 4,900억 원, 시교육청 14조 3,880억 원 등 총 65조 8,780억 원의 예산 집행내역 및 별도 기금 사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강서구의회는 8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3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고,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16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처리한 안건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철규 의원 대표발의) 2건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학용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을,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욱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김순옥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수 의원 대표발의) 등 5건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8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소멸 문제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부천시의 서울 편입 논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메가시티는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경제·생활·문화·교육·복지 등을 업그레이드해 서로 상생하고 동반 성장하는 정책으로 세계적 추세이다.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에 메가시티는 반드시 필요한 국가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시가 메가시티 서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와 관련해 최근 활발히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서울시가 김포시, 구리시, 과천시, 고양시 등과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서도 메가시티 서울에 부천시와의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부천시는 북동쪽은 서울시와 접하고 서쪽은 인천광역시, 남동쪽으로는 시흥시, 광명시와 인접한 교통 요충지로서 서울에 편입될 경우 가장 시너지를 크게 낼 수 있는 지역”임을 강조하고,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봉사실적이 뛰어난 자원봉사자를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 일정시간(누적 1만시간) 이상 자원봉사에게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를 수여하고, 서울시 행사나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우대함으로써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이용균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이 혜택을 바라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다.” 면서 “현재 각 자치구별로 제각각인 지원 사항을 서울시 차원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 헌신을 인정하고 서울시에서 예우한다면 자원봉사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용균 의원은 이번 자원봉사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주차장 이용, 문화시설 이용 등 관련 조례들을 개정하여 주차장 이용료 및 각종 공공시설 입장료 혜택을 부여하는 등 후속 입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공포를 거쳐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총 11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서울시의회는 금번 임시회를 통해 ‘서울 거주기간’ 지원 조건 폐지 등 파격 대책을 담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비사업의 신속추진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115건의 민생‧안전‧미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거주제한 폐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유산‧사산 경험자 난임지원 확대 등 저출생 안건 4건 통과] 서울시의회는 절체절명의 서울 존립 과제로 떠오른 저출생 반등을 위해 4개 안건을 우선 처리했다. 먼저 서울 거주 임산부가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제한했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서울에 거주 중인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한 것.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