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이종환의원과 강북구의회 유인애부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3월 7일, 새로짓는 강북구 번1동 경로당(강북구 오패산로77길 29-7길(번1동) 공사 현장을 찾았다. 번1동경로당은 1970년부터 운영을 하여 낙후도가 높아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았다. 2020년부터 유인애부의장은 지역내 경로당 신설 요청을 받고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했다. 3월 말까지 벽체 시공, 창호, 도배, 장판, 문, 신발장, 조명을 교체하고 화장실을 설치할 것이고 운영은 4월부터 예정하고 있다. 유인애부의장은“그동안 번1동 경로당이 낙후되어 어르신들이 고생이 많으셨다. 어르신들이 더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울시립체육시설을 예약하고 이용권등에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관련 직권 취소된 부정 예약이 작년 하반기에만 100여 건에 달한다”며 “서울시에 체육시설 부정 예약․판매에 대한 대응 강화를 촉구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국민체육진흥법'이 2월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석 의원은 “모든 시민이 시립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시립체육시설 외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부정 예약․판매 의혹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 의원, 강남 제5선거구)는 오는 9월 14일까지로 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되어 앞으로 6개월의 추가적인 활동기간을 보장받았다. 8일 오후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상정되어 원안의결 됐다.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이하 미래전략특위)는 서울시의 미래전략에 대한 핵심과제 발굴·선정, 체계적·통합적 추진을 위한 구심점 마련 등 충실한 활동을 위해서는 활동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본회의에서 연장이 확정됐다. 미래전략특위의 김동욱 위원장은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서울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관련 핵심 기관들을 방문하고 중장기적 미래 과제들을 수집할 계획”이라며 “여러 분야에 산재해 있는 서울시 중요 사업과 과제들을 통합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장기적인 서울의 미래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특위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연장된 특위 활동 계획을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특위 연장의 필요성을 알아주시고 이를 위해 노력해주신 양당 대표님과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10일 도산안창호기념관 강당에서 열린‘도산안창호선생 서거 86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인수 부의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안지연·김현정·강을석·김진경 의원이 참석해 조국 해방과 민족 번영을 위해 일생을 바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와 흥사단이 주관한 이날 추모식은 국민의례, 약전봉독, 추모식사, 추모사, 감사패 수여, 헌화 등으로 진행됐다. 전인수 부의장은 추모를 마친 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 민족 근대화의 선각자이자 실천적 민족 운동가로서 온전한 애국의 삶을 사셨다”라며 “숭고한 도산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의회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가 3월 8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연료시스템 관련 안전 검사 항목을, 현재 CNG(압축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에서 전기 및 수소버스로 차츰 전환되는 추세에 발맞춰 'CNG 용기' 검사에서 '차량의 연료용기 또는 전기배터리' 검사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친환경 차량 전환 정책을 지원하고, 버스 운행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서울 차 없는 날’ 기념식에서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을 발표한 이후, 2020년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마련하여 2025년까지 친환경 차량인 전기‧수소버스 4,000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친환경 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고, 차량 화재 등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에도 명칭사용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 통과됐다. 김길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종환 의원, 이민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합 심사돼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고, 김 의원이 개정안에서 제안한 내용이 전부 반영됐다. 김길영 의원은 공공 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사용할 재원의 적극적인 마련 및 운영 주체인 서울시 세수 확대를 고려해 개정조례안에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에서 명명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아무 명칭이나 사용할 수는 없다. 공공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정치를 연상시키거나 관련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명칭사용권(名稱使用權)은 '네이밍라이츠(Naming rights)'라고도 불리며, 일반 기업이 일정기간동안 비용을 지불하고 프로스포츠 시설 명칭에 대한 권리를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버스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서울시 버스 내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김동욱 의원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철도안전법'과는 다르게 운전자나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와'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 이용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음란한 행동을 함으로써 버스 이용에 불편과 불안은 초래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버스 이용 안전에 위협적인 사례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용 중에 음란한 행위나 영상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7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에서 건물 진입 시 계단이나 턱으로 인해 이동약자의 접근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당부했다. 서울시는 현재 시장 직속 기구로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을 두고 사회 공정과 상생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올 2월에는 약자와의 동행 지표인 ‘약자동행지수’를 발표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약자와 동행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노력을 수치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발과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약자 정책 평가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며,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의 6대 영역별로 나누어 5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박춘선 의원은 약자 정책의 지표를 발굴했음에도 이동약자의 편의성 증진이 폭넓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동약자 관련 부분이 ‘안전 영역의 교통약자의 편의성 증진’으로 설정되어 있어 주요 내용이 교통시설 중심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교통약자’보다는 ‘이동약자’의 개념으로 지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의 패션봉제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손꼽히는 뷰티패션산업의 토대가 되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형 제조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으나, 가격경쟁력 저하, 신규 인력 유입의 단절 등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조례안은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와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패션봉제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분야별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 ▲패션봉제산업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홍국표 의원은 “중국산 저가 상품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종사 인력 고령화 등으로 인해 침체된 패션봉제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특화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패션봉제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19년 333만 7,200여 명 대비, ’23년 474만 7,400여명으로 지난 5년간 약 42% 증가했으며,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건수 또한 ‘20년 3만 1,100여 건, ‘21년 약 3만 1,800여 건, ’22년 약 3만 4,700여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 작년 9월 도로교통공단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6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령자 교통안전 및 사고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소지 중인 응답자 419명 중 31.7%(133명)가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특히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는 배경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 및 불안감’이 응답자(133명)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