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2월 2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하여 성교육 교재의 탈을 쓴 소위 음란도서들을 시급히 학교에서 퇴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혜영 의원은 지난해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교육감 대상 시정질문을 통해 성교육 교재의 탈을 쓴 소위 ‘음란도서’들이 서울 관내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해당 도서들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업무보고 자리에 출석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가 지적했던 음란도서 4권(소년들의 솔직한 몸 탐구생활, 사춘기 때 꼭 필요한 성 지식, 10대를 위한 빨간 책, 여자 사전)의 경우 초등학교는 44권에서 0권, 중학교는 124권에서 51권, 고등학교는 37권에서 9권, 전체 205권에서 60권으로 71% 정도 퇴출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초등학교 내에서 해당 유해도서들이 모두 사라진 것은 바람직한 일이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는 50년 만에 시민곁으로 돌아온 시계탑을 서울 대표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포토존 두 곳을 정하고, 3월 12일(화)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시계탑 포토존은 ▴서울시의회 남쪽 세종대로 보도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옥상 2곳이다. 먼저, 접근성 높은 서울시의회 본관 남쪽 세종대로 보도에는 바닥아트로 포토존을 조성해 ‘누구나’ ‘언제든’ 시계탑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계단을 올라 ‘옥상’으로 올라가면 동판으로 된 또하나의 포토존을 찾을 수 있다. 찍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배경이 담겨 나만의 색다른 인생샷을 남길 수 있다. 시계탑은 서울시의회 본관동에 9층 높이로 우뚝 솟은 건물 3면에 총 3개의 시계가 있다. 밤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자체 발광기능이 있어 야간에도 매력적인 사진을 담을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8월, 1935년 만들어져 40년간 격동의 역사를 함께해오다 1975년경 사라진 시계탑을 약 50년만에 복원했다. 3월 22일에는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포토존 가는길, 인생샷 찍는 꿀팁을 공개한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3월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씨드큐브 창동’ 업무시설에 기업과 창업기업의 유치가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씨드큐브 창동’은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의 선도사업으로 경제적 활력을 창출하고, 문화인프라를 확충해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됐다. 씨드큐브 창동은 주거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로 구성돼있는데, 이중 서울주택공사가 책임 임차해 운영 중인 업무시설은 창업기업이나 청년취업 지원에 도움이 될 저렴한 임차 업무시설로 일부 제공되고 나머지 공간은 일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대가 진행되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씨드큐브 창동의 업무시설 계약면적이 전체 공급면적의 48%에 불과하며, 작년 7월과 올해 1월 진행된 업무시설 입찰에서 단 한 건의 낙찰도 이뤄지지 않는 등 기업 유치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주택공사가 기업 입주 활성화를 위해 임대조건을 변경해 입찰을 진행 중이나, 여전히 기업들이 입찰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궁역 의원은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의 크게 두 지 규정에 대해 개정했다. 제35조의 나무은행제도는 나무나눔제도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를 변경했으며, 녹지관리청은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시 발생하는 수목을 제거하지 않고 일정장소에 이식하여 관리하고 녹화사업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이식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두 번째는 제36조의 녹지의 실명관리제도로 이는 나무돌보미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무돌보미는 개인, 단체, 법인 등이 지정된 가로수 등 녹지를 실제 관리하고 봉사활동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어 학생들의 참여가 높은 사업이다. 따라서 녹지의 실명관리시 일정기간 녹지관리청과 참여시민이 협약을 체결하고, 안전조끼, 물조리개 등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남궁역 시의원은 “서울시 내에 매년 재개발, 재건축, 다양한 정비사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운광장은 2006년 세운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어 2007년 도시계획시설 광장으로 결정됐으며, 2009년 ‘세운초록띠광장’으로 조성이 완료됐다. 이후 2014년 세운초록띠광장이 광장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결정됐으며, 2016년 ‘다시세운광장’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오래전에 공식명칭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이전명칭이 사용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허가를 받아 이용되고 있는 광장부분에 대한 혼선이 나타났다. 현재에도 세운상가 일대에 대한 재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이 광장부분에 대한 변경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과정에서 광장의 명칭은 행정적, 통상적으로 ‘세운광장’이 사용되고 있어 김의원은 ‘세운광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재진 의원은 “세운광장의 명칭이 오래전 변경되고, 주소도 바뀌었는데 조례상에서 변경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안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지난 8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최근 청소년·20대 저연령층을 비롯한 시민 일상생활로 마악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교육, 치료·재활, 감시·단속 등 마약 근절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 의결에 따라 향후 특별위원회 출범 및 활발한 위원회 활동이 기대되며 마약없는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점검과 대응방안 마련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결의안을 발의한 김영옥 의원을 포함 송경택 의원, 이효원 의원, 강석주 의원, 윤영희 의원, 이봉준 의원, 김용일 의원, 이새날 의원, 최유희 의원, 이원형 의원, 이영실 의원, 김경 의원, 한신 의원의 총 13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6개월간의 특별위원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의회공무원의 육아시간 보장’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최종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 및 적응시기인 6~8세 자녀를 둔 의회공무원이 경력단절 없이 탄력적으로 일하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1일 2시간’씩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의회 공무원도 앞서 서울시에서 제안한 ‘교육지도시간’ 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제도를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여 조성해야 한다”며,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8일 제322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입법취지의 내용을 담되 제도 사용기한을 24개월로 확대한 위원회 수정안(대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최기찬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이유로는 집값의 상승, 자녀 교육에 필요한 비용 증가 외에도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또한 있다”며, “전국 최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8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간다는 기치를 가진 국민운동단체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만들어져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목적을 명시하고 조직의 육성과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조례를 제정했다. 이상욱 의원은 "법 시행 이후 오랫동안 관련 조례가 없어 안타까웠는데 늦게나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박태순 회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에 대한 지원의 명확한 근거와 범위가 설정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는 도심의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관리 방향과 지원 방안의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발의한'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1일 서울 도심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2040 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연관 계획과의 정합성을 위한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의 제명과 본문의 용어를 ‘서울도심’으로 일괄 변경하고, 관련 계획 등('도시기본계획', '도시정비기본계획', '서울도심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서울도심’의 정책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와 관련 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서울도심’의 관리 방향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박 의원은 “서울도심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하기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 등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노원구 제5선거구, 국민의힘)은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북선 연장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기섭 의원은 제11대 의회가 출범하자마자 노원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와 덕릉로를 연결하는 가칭 상계IC 신설과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 구역과 인근 남양주 별내IC를 연결하는 가칭 백사터널을 신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두 가지 제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추진 중에 있으나 가칭 상계IC는 좌우로 수락산과 불암산이 위치해 있어 공간이 협소하여 추진이 쉽지 않고 가칭 백사터널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지만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다”라고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노원구와 동북권의 교통대책이 아직도 미비한 상태이므로 동북선의 상계역과 우이신설 연장선의 방학역을 연결하는 동북선 연장 사업을 긍정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9년도에 동북선 마들역 연장추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