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실시된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위 조례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 공공시설 내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자로 우선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조례 별표와 조문에 우선순위는 있으나 우선순위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우선계약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를 받아 이에 대한 방도를 찾았다. 현재 조례 적용 임대시설물의 약 96%를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는 자체기준에 따라 신청자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추첨방식을 적용하여 선정하고 있다. 또한, 인천, 경기, 부산, 대전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았을 때에도 추첨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조례 [별지]의 하단에 우선순위가 동일할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8일 실시된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위 조례는'초·중등교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학생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쉽게 하고 교육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됐다. ‘다문화학생’의 정의를 ‘다문화학생 등’으로 수정하여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그리고 아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다문화 학생의 범위를 넓혀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김 의원은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할 귀중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적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소명이다”라며 통과 소감을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도문열)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 시 용적률을 400%까지 부여하고,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비오톱 1등급 지역에 대해 보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생태면적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월 5일(화)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했고 3월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준공업지역은 60~70년대 소비·제조 산업의 중심지로서 서울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주도했으나, 지역 여건 변화와 산업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현재는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준공업지역 쇠퇴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개선 조치 없이 방치되어왔다. 김종길 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3.8월 서울시 준공업지역에서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2동)은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29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일자리는 채용·임금·승진 차별부터 경력단절, 가사·돌봄 부담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때문에 여성 일자리와 노동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여성가족부)’ 결과, 출산·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10명 중 4명(42.6%)로 나타났다. 또, 경력단절 이후의 임금 수준은 이전에 84.5% 수준이며 비취업 여성들이 취·창업을 위해 바라는 정책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38.1%)’가 가장 높았다. 이에 강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까지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 모두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가 나서 여성 일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26일 실시된 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회의에서 시민건강국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심리지원센터’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평가, 소집단 및 대집단 교육, 지역사회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모든 센터의 실적이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목표치를 훨씬 상회했다. A권역센터의 경우, 지난 23년 사업추진율은 전체적으로 100%를 모두 넘겼으며 특성화사업은 추진계획(실인원 65명) 대비 실적(실인원 585명) 달성률이 무려 900%를 넘길 정도로 정량지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2024년 계획 목표 기준치는 100명밖에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개인상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추진계획(실인원 330명) 대비 실적(실인원 884명) 달성률이 267%로 높게 나타났지만 올해엔 추진목표가 300명으로 축소됐다. 이는 다른 센터도 모두 동일한 양상이다. 집행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내담자가 문제해결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성과로 판단한다”고 밝혔으나 그에 대한 근거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전역에서 가로등 등원을 가리는 가로수 잎,가지 등을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 의원은 입법취지로 가로수로 인해 가로등 불빛이 가려 어두운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등 주변 가로수의 식재 기준 및 가지치기 등의 사항을 개정하여 야간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지치기 대상에 기존 신호등, 교통표지판에 ‘가로수 가지’를 신설하고, 가로수의 식재기준 중 ‘가로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식재간격 조정, 가로등 및 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지치기를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로수에 가려진 가로등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월 8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양천구의 오백년 된 사찰인 본각사를 문화시설로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천구 목동 용왕산 근린공원에 위치한 본각사는 오백년 넘는 세월 동안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지켜온 사찰이다. 그러나 장기 미집행 부지로 실효 위기에 놓인 본각사의 존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 서울시에서 103억 원의 보상비를 지급하고 매입하여 올해 12월 공원 조성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양천구에서는 본각사 대웅전을 남겨 문화시설 및 커뮤니티 센터 등을 도입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며, 서울시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어, 긴 시간 본각사를 지켜온 신도들과 매일 쉼터로 애용해 오던 주민들은 본각사의 실질적 철거를 걱정하고 있다. 최재란 의원은 “본각사에는 천 여 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고, 지금도 위령제를 매주 지내고 있는 살아있는 사찰이다”라며 “본각사를 불교박물관 같은 문화시설로 존치하여 다양한 종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문화적 명맥을 유지하는 도시공원의 새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서울시가 실시한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 긴급 조사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故 방영환 씨의 분신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 21개 법인택시회사 모두가 전액관리제 이행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21개 법인택시 업체에서 유사 사납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택시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사납금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택시 기사들의 임금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장시간 노동과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라고 임 의원은 꼬집었다. 임 의원은 전액관리제를 보완하고 주 40시간 근무가 정착되면 사실상 완전월급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며, 전액관리제 이행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만 내리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매우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서울시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택시 업계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택시 완전월급제가 오는 8월부터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 개정안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서울시립대 신입생 중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학업장려금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마련됐으며, 서울시 미래전략과제에 인공지능 사업이 포함됐다.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립대에서 서울시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재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서울시민들이 받으실 수 있는 당연한 혜택이다.” 라고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특히 이번 장학금 조례 개정으로 장학금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로 변경하여 실제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효율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라고 조례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개정안에는 기존 시장장학금과 복지장학금으로 나뉘었던 서울시립대 장학금 제도를 시장장학, 서울장학I(신설, 학업장려금 지급), 서울장학II(기존 복지장학금)으로 장학금 제도 개편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열린 제32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서울시 소관 기관들을 대상으로 저출산 해소를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먼저 이종배 의원은 2월 27일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 업무보고 당일 두 기관장에게 박물관과 미술관의 유료 행사 및 유료 전시 계획에 대해 질의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다자녀가구를 위한 행사와 전시 발굴에 힘쓰는 한편 이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가족 단위 중심의 프로그램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열린 3월 4일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서도 이 의원은 2024 MLB(미국 메이저리그)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티켓 예매 시 다자녀가구 티켓 예매 비율 확보를 예시로 들어 “이제는 관광환경 조성에 있어 다자녀가구 구성원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며 ‘모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처럼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존 목표에서 나아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