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문화재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완화 및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촉구건의안'이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통해 풍납토성 등 문화재 인근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하고,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최근 문화재청은 대법원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작년 9월 문화재 규제 완화를 위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대하여 청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이에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권을 침해하는 문화재청에 적극 항의하고, 국회에는 ‘문화재 지역 주민지원법’ 제정을 요청했다. 또 서울시와 정부 부처에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 완화 및 주민지원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규남 의원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호와 함께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며, “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21일 14시 강남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조례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 기초의회 중 최초로 ‘조례 입법영향분석’을 주제로 실시됐으며, 강남구 조례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도입에 앞서 입법·법률 관련 전문가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강남구 입법의 새로운 미래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충청남도의회 홍준형 입법평가팀장은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자치 입법의 질적 향상과 자치입법권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며, 입법영향분석의 단계적 발전 방안과 전담 조직과 입법평가위원회의 효율적 구성, 실효성 있는 평가 기준 및 방식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선임연구위원은 “전문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평가가 이뤄져야 결과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효용성도 커질 것”이라며 “자치권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서 입법영향분석과 같은 제도 도입을 통해 조례의 실질적인 구현을 먼저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인 한국외국어대학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지난 15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적십자회비 고지현황 및 납부실적(최근 3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서울 적십자비 납부율(‘23.12.31.기준)이 2022년 평균 적십자회비 납부율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덕 의원은 매년 서울시 자치구별 적십자회비 납부실적을 밝히고 있는데,이번에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적십자회비 현황 및 실적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서울시 적십자회비 총 납부율은 15.43%로, 이는 2022년도 서울시 적십자회비 총 납부율인 8.01%에서 7.42%p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전전년도인 2021년 7.93%에서 2022년 8.01%로 0.08%p 증가한 것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참여율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3년 간 증가한 납부율 수치로만 비교하면 우수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나, ’22년 대비 ‘23년의 경우, 고지금액이 292억 여원 대폭 감소함은 물론, 납부금액 또한 8천 여만원 감소해, 고지금액 대비 납부금액으로 산출된 납부율의 경우, ‘2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근래 급증하고 있는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분쟁으로 인해 주민들이 평생 살던 보금자리를 잃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근래 서울시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여러 정비사업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월19일 주요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공사중단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안)」개선안을 배포하며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성배 시의원은 이러한 서울시의 개선책 발표에 “그간 해당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질의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 같아 기쁘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시공사 간 분쟁을 지적했으며, 매 회기마다 서울시에 정비사업 지연 및 급등한 분담금으로 인해 재정착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2월 2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조식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재 서울 관내에서는 기숙사 학교를 제외한 일반학교 총 16곳이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조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중 교육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조식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총 3곳이다(선일여중, 관악중, 정의여고). 김혜영 의원은 지난해 2월28일 개최된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10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위해 현재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조식을 일반학교에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김 의원의 요청을 수용해 일반학교도 수요가 있는 경우 조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지난해 2월 ‘서울시교육청 조식 시범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숙사 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의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21일 수리했다. 이는 2023년 12월 13일에 대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청구인명부 3만 3,908명을 제출한 후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거친 결과 총 2만 7,435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인은 “해당 조례는 의사 표현도 힘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이란 명분으로 지원주택으로 내몰고 있는 탈시설 정책을 지원하려고 만든 조례”라고 주장하며 “중증장애인의 거주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의 폐지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향후 절차는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하고, 발의 후에는 통상적인 의사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nb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성동구의회는 지난 21일 ‘응봉산 개나리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공연, 체험을 즐기는 등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서울에서 가장 먼저 봄이 오는 마을인 응봉산 개나리 축제는 매해 다양한 공연과 개나리 묘목심기 행사, 체험 프로그램, 먹거리 장터 등으로 대표적인 봄꽃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현주 의장을 비롯한 성동구의회 의원들은 개회식에 참석한 후 축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제장을 찾은 주민들과 소통하며 축제장 이용에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현장 곳곳을 살폈다. 김현주 의장은 “매년 이맘때 활짝 피는 응봉산 개나리는 성동의 자랑을 넘어 전국 최고의 봄꽃 명소로 자리매김하여 많은분들에게 봄의 따뜻함과 희망으로 마음을 설레게 한다”며, “희망과 기대, 달성이라는 개나리의 꽃말처럼 여러분의 2024년은 희망을 기대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성북구의회가 3월 20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지난 2월 23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권영애 책임위원을 비롯해 회계사 1인, 세무사 1인, 전직 공무원 2인으로 총 5명이 구성됐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 지방재정 관련 법령 및 회계절차 준수 여부, 예산과 집행 내용의 부합여부, 재정운영 성과 등을 분석하게 된다. 책임위원으로 위촉된 권영애 의원은 이날 위촉식에서“예산 집행에 관해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면밀하게 점검하여 우리 구의 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결산 검사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라고 뜻을 밝혔다. 결산검사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간 진행된다. 위원들은 지방회계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세입・세출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1일(목) 서울의 우수 정책 벤치마킹과 우호협력 강화를 위해 방한한 태국 방콕시의회 대표단을 접견했다. 서울시의회와 방콕시의회는 2007년 11월 친선도시 협약을 체결, 교류 17주년을 맞는다. 앞서 김 의장은 2022년 의장 취임 후 첫 공무국외 활동으로 방콕 시의회를 방문한 바 있다. 이번 대표단은 위랏 민차이난 방콕시의회 의장과 차야다 위팟티부미팻 제1부의장 등 9명으로 구성됐다. 김현기 의장은“태국은 한국전쟁 때 아시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견한 나라로 태국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대한민국과 서울의 발전은 없었을 것”이라며 대표단에 감사를 전했다. 김 의장은“특히 지난해와 올해는‘한-태 상호방문의 해’로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라며, “우호교류 17년 차를 맞는 서울시의회와 방콕시의회도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방콕 방문 당시 수많은 국제기구와 외국계 기업,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이 인상적이었다”라며,“서울 또한 글로벌 탑5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19일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58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건축사법' 제31조에 의거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의 지회로서 서울시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5천여 명의 건축사를 회원으로 구성된 전문직 단체이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주요 업무보고 및 감사보고, 2023년 결산 및 2024년 사업계획 승인 건을 비롯하여 임원 및 대의원 선출 등이 안건으로 부의되어 처리됐다. 이 자리에서 축사를 맡은 김태수 의원은 제34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김재록 회장 및 제30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으로 당선된 박성준 당선인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또한,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쾌적한 도시 및 건축환경을 조성하며,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기술 향상에 이바지하는 등 건축사 회원들의 노고와 역할이 매우 크다”고 언급하며, “건축분야 현안들에 대하여 여러 발전적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