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성동구의회는 1일 구의회 의장실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결산검사위원에는 박성근 대표 의원을 비롯해 주복중 의원과 재정 및 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공인회계사 4명(김예희, 허대성, 조창석, 유미라)으로 총 6명이 선임됐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선임된 위원들은 202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 채권·채무 결산, 성과보고서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검사하게 된다. 김현주 의장은 “결산검사는 구민들의 세금이 적법 · 타당하게 집행됐는지 검사하는 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만큼,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히 살펴 성동구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성근 대표위원은 “지난해 예산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쓰였는지,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4월 1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유기동물의 안락사 제로화, 입양 100%’실현을 위하여, 유기동물의 치료부터 입양, 교육을 전담하는 동물보호 전문시설인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는 유기동물의 가정 내 임시보호와 입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입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동물 복지와 입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서울에서 한해 발생하는 유기동물 중 약 15%가 새로운 보호자를 만나지 못하고 안락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정희의원은 “서울에서 한 해 동안 유기 및 안락사되는 동물의 수치를 보고, 동물보호와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조례에 유기동물 임시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유의원은 “유기동물의 경우 질병 등에 노출됐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임시보호자가 느끼는 의료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언급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강남구의회는 4월 1일 오전 구의회 5층 의장실에서‘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식’을 진행하고, 결산감사를 시작했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은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복지도시위원회 노애자 의원을 비롯하여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의원과 ▲김유정 ▲노상만 ▲송재원 공인회계사 및 ▲한태식 서울경제인협회 상임 부회장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강남구청 결산검사장(본관 4층 회의실)에서 2023년도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거 계산의 과오 여부 ▲실제의 세입․세출과 출금 명령의 부합 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과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표위원을 맡은 노애자 의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지난해 강남구의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형대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예산 집행 결과를 종합해 회계연도를 마무리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 유인애부의장(번1․2동, 수유2․3동), 서울시의회 이종환의원, 전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월 21일, 강북구 요양보호사들과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강북구 내에는 약4,140명의 요양보호사님들이 종사하고 있으며, 유인애 부의장은 참석자들의 발언에 귀 기울이고 요양보호사들의 헌신적인 노동에 감사를 표했다. ▢ 간담회 주요내용 •공공요양기관 확충 •요양보호사 적정 임금기준 및 필수노동자 수당 •방문 요양보호사 최소 노동시간 보장 •장기근속 장려금 개선 •요양시설 인력기준 개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방식 개선 •요양보호사 건강권 보장 •장기요양위원회 요양보소사 대표 참여 •장기요양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장기요양원 지원센터 확대 유인애부의장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은 돌봄서비스 질 향상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요양보호사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은'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어 구의회가 구청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는 기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새롭게 제정하는'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제296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그동안 집행기관 소속 고위공무원이나 지방공단 이사장 등 채용 시 ‘측근 인사, 보은 인사’ 등 각종 논란이 계속됐음에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현실적 제도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초단체장이 소속 지방공단 이사장이나 출자·출연기관장을 임명할 때 인사 청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 공정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장의 업무수행 역량 평가는 물론 도덕성과 전문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한다는 측면에서, 집행부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구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조례에는 구청장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절차와 방법이 상세히 담겨 있다. 다만, 상위법인 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재난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강남구 일대에 ‘격자형 걷고 싶은 보도’ 조성을 주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강남권의 주요 간선도로인 테헤란로(삼성역-강남역)~강남대로(강남역-신사역)~도산대로(신사역-영동대교 남단)~영동대로(영동대교 남단-삼성역)에 총 10.6km를 연결하여 ‘격자 또는 우물 정자’ 형태의 ‘걷고 싶은 보도’를 조성해 주길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걷고 싶은 길이 조성이 되면 각 거리마다 문화·공연·여가 등이 어우러지는 공간 및 추후 한강 탄천 양재천 등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도심과 하천이 하나로 이어져 시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3월 27일 오전 10시 우간다, 미국, 스페인, 호주, 케냐, 카메룬 등 9개국 상‧하원 의원, 주의원 11명과 면담을 갖고 의회 간 상호 협력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 인사는 ▴토마스 타에브와 우간다 국회 부의장 ▴글라디스 숄레이 케냐 국회 하원 부의장 ▴니콜 알레뜨 엘레노흐 오칼라 빌라이 카메룬 상원 외교위원장 ▴마크 코후앙코 필리핀 하원의원(원자력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 ▴프란시스쿠 페레이라 드 올리베이라 포르투갈 의회 의원 ▴카를로스 로하스 가르시아 스페인 하원의원 ▴마르셀라 파소 아르헨티나 하원의원 ▴엘비 그래이잭슨 미국 알래스카 주의회 상원의원 ▴스캇 팔로우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의회 상원의원 ▴제시 제튼 미국 텍사스 주의회 하원의원 ▴실비아 나예베일 우간다 국회의원이다. 이들은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KF) 초청으로 방한했다. 재단은 의회 분야 주요 인사 초청을 통한 인적교류 확대 및 지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6박 7일간 국회, 한국법제연구원, 전쟁기념관,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 등을 방문한다. &nbs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19일 서울자치경찰 한강경찰대 순찰정 진수식에 참석했다. 한강경찰대는 총 7대의 순찰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모두 내구연한 7년을 초과한 채 약 13년 가까이 한강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다. 하지만, 옥재은 의원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으로 지난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에서 당초 3억으로 편성․제출됐던 예산을 13억으로 증액했으며 이에 2대의 신형 순찰정이 건조, 교체됐다. 이날 진수식은 건조된 2대의 신형 순찰정을 통해 한강의 안전수호를 바라는 마음으로 옥재은 의원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옥 의원은 “노후되어 안전을 지켜야 할 순찰정이 도리어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모든 순찰정이 무사히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옥 의원은 “앞으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을 위해 한강경찰대를 점차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가 데이트폭력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 서비스 지원과 법률상담, 홈 보안 CCTV 설치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6일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데이트폭력’에 관한 정의와 데이트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민규 의원은 “데이트폭력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피해자를 위한 법적인 근거와 지원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 7일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2023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에서 여성폭력 전체 상담건수 5,981건 중 절반 이상인 50.8%가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전⋅현 배우자=40.6%, 전⋅현 애인 및 데이트 상대자=10.2%)한 피해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폭력 피해 대부분이 생활을 같이 공유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잘 아는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성폭력 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지난 25일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실패를 딛고 재도전하는 소상공인에게 재도약 기회를 지원하는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소관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관련 사업의 필요성과 확대를 주문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2024년 예산안 증액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지난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4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3,300만 원이 편성하는 등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 지원, 다시서기 프로젝트의 예산을 증액했다. 이 사업들은 폐업을 고민 중이거나 폐업 후 재기를 준비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사업정리, 재도전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자영업자를 폐업으로부터 보호하고 불가피한 폐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는